[이용교 복지상식]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16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단독가구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이고, 부부노인은 395만2천원 이하일 때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이 발표되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이 복지로 등에 신청하면 1인당 월 34만9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9만원, 30만4천원 높아졌다. 노인의 근로소득이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사업 소득, 주택·토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소득·재산 수준이 올라간 데 따른 것이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노인이 아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한다. 언론에서 단독가구를 ‘혼자 사는 노인’으로 표기하여 ‘독거노인’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주는 것이므로 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65세 이상이 한 명이면 단독가구이고,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로 분류된다.
또한, 기초연금 산정시에 가구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되는 가구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노인 혹은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도 있지만, 자녀 혹은 손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산정할 때 가구원 중에서 노인 혹은 노인부부만 보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도 노인부부의 것만 본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자신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소득과 재산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인정액과 소득은 전혀 다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환산한다.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에 다른 소득(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친 것이 소득평가액이다.
따라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을 근로소득만으로 충당한다면, 월 468만8571원 이하일 때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 등 이전소득, 예금이자 등도 있기에 이보다 더 낮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큰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은 월 46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부부노인이 맞벌이이고 근로소득밖에 없다면, 부부의 소득인정액 395.2만원은 각각 398만2,857원씩 벌고 합계 796만5714원까지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이 많은 노인은 다른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을 것이지만, 이론상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796만원을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재보다 줄이고 진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주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노인이 늘었다>
근로소득은 월 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하기에 근로소득이 116만원이하이면 소득평가액이 0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월 80만원만 받아도 소득평가액 80만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기에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는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타기보다 55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노인이라도 직장인 자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령연금의 액수를 줄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거나 기초연금을 더 타고,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겠다는 노인이 늘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할 때 근로소득은 많이 공제하고, 국민연금 등 이전소득과 재산소득, 사업소득은 전액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민원이 줄지 않을 것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많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후 그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500만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연 4%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0.33%이다. 대도시에 사는 부부가구에게 소득평가액이 없다면, 13억2060만원의 일반재산과 2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노인도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득환산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일반재산에 연 50%, 금융재산에 연 75%, 승용차에 연 1200%를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다만, 기초연금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과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골프·승마·콘도 회원권이 있거나 고급 자동차를 가진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월 34만9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1인당 최대액은 월 34만9천원이다. 이는 2025년 월 34만2510원에 비교하여 6,490원이 인상된 것이고, 인상율은 1.89%이다. 2026년에 기초연금이 하위층에게 40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 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한 수준이다.
단독가구 기초연금의 최대액이 34만9천원이고 부부가구는 그것의 80%인 55만8400원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가구에게 단독가구의 80%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지만, 이를 바꾸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소득이 낮은 부부가구라도 감액을 개선하면 좋겠다.
<복지로 등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는 모든 노인이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한 노인 중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만 받는다. 올해 만 65세(1961년생)가 되는 노인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61년 6월생이라면 5월부터 신청하면, 생일이 든 달부터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노인 중에서도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졌으니 일단 신청해봄직하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해도 받을 수 없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70%를 초과한 노인도 받을 수 없다. 어떤 노인가구가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청한 후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본인이 휴대폰으로 복지로 앱에서 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1/08]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16 (contributed to Dream Today, January 8, 2026)
You have to apply to get a basic pension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Elderly people in single households can receive a basic pension if they apply to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when their monthly income is less than 2.47 million won, and married elderly people can receive a basic pension if they apply for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when their monthly income is less than 3.952 million won.
<This year's basic pension standards were announced>
The basic pension can be received up to 349,000 won per person per month if a person in the lower 70% of the income among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applies for welfare rout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t the standard for the selection of the basic pension in 2026 at 2.47 million won per month for single households and 3.952 million won per month for married households. The recognized income is the sum of income such as work and pension income of elderly households and general and financial property and debt converted into income.
This year, the selection criteria for single elderly households and married households increased by 190,000 won and 304,000 won, respectively, from last year. Although the elderly's earned income decreased slightly, the level of income and property rose as public pension, business income, and housing and land assets rose.
<Single households are not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hen the government selects basic pension recipients, it divides them into single households and married households. There are people who misunderstand single households as 'elderly living alone' in the media. Since the basic pension is given to the elderly, even if a couple lives together, one person aged 65 or older is a single household, and both couples aged 65 or older are classified as married couples.
In addition, when calculating the basic pension, it is necessary to know exactly the households that are the standard for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Some households live only in the elderly or elderly couples, but there are elderly people who live with their children or grandchildren. When calculating the target of the basic pension, only the elderly or elderly couple among the household members are viewed, and when calculating the recognized income, only the elderly couple's is viewed. Regardless of the child's income and property, the elderly living with their children are determined whether they are eligible for the basic pension only by income and property in the name of themselves and their spouses.
<Th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and income are completely different>
Income recognition is the sum of income valuation and the income conversion of propert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income valuation is quite complicated. In general, income consists of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and transfer income. Earned income is converted into income valuation by deducting 1.16 million won per month first and then deducting an additional 30%. Income valuation is the sum of the income valuation of earned income and other income (business + property + transfer income).
Therefore, if the recognized income of a single household of 2.47 million won is covered only by earned income, it is 4.688,571 won or less per month. In general, people with high earned income have transfer income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nd deposit interest, so those with lower income receive the basic pension. However, elderly people who do not have large assets and have no income other than earned income may receive a basic pension if they are less than 4.68 million won per month.
If the elderly couple is double-income and only has earned income, they can receive a basic pension if they earn 3,982,857 won each and apply for a total of 7,965,714 won. In fact, the elderly with high earned income will have other income and wealth, but in theory, couples who earn 7.96 million won per month can receive it by applying for a basic pension if they have earned income. In fact, since the elderly with significant earned income are also receiving basic pensions, there are many opinions to reduce the number of people eligible for basic pension and give more basic pensions to those with low real income.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receiving early-age pensions has increased>
Earned income deducts 1.16 million won from monthly income and an additional 30% is deducted, so if the earned income is less than 1.16 million won, the income evaluation is 0 won. However, the national pension is calculated as 800,000 won in income evaluation even if it receives only 800,000 won per month. In addition, since the basic pension is partially reduced if the amount of the national pension exceeds a certain amount, some recipients of the national pension receive an early old-age pension after age 55 rather than an old-age pension after age 60.
In particular, from September 2022, if the annual income exceeds 20 million won, even the elderly cannot become dependents on the health insurance of their children, and they must pay health insurance premiums as local subscribers. For this reason, an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are eligible for basic pension, riding more basic pension, and not paying addi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if the amount of old-age pension is reduced.
If the method of deducting a lot of earned income and calculating transfer income, property income, and business income,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is not changed, the number of complaints related to this will not decrease.
<This is how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is calculated>
As for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property, general property has a large amount of basic property deduction, and after deducting 20 million won for financial property, debt is deducted from the total amount. The basic property deducted from general property is 135 million won in large cities, 85 million w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75 million won in rural areas.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the property is 4% per year and 0.33% per month if divided by 12 months. If married couples living in large cities do not have an income valuation, senior citizens with general property of 1.32 billion won and deposits of 20 million won can also apply to receive a basic pension.
This income conversion amount differs greatly from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the property by multiplying the general property by 50% per year, financial property by 75% per year, and passenger car by 1,200% per year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However, when calculating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a property from the basic pension, high-end memberships (golf, horseback riding, condo, etc.) and high-end cars (40 million won or more) classified as luxury goods reflect the entire value as income. Therefore, senior citizens with golf, horse riding, or condo memberships or luxury cars cannot be eligible for the basic pension.
<You can get up to 349,000 won per month>
The maximum amount of basic pension per person is 349,000 won per month. This is an increase of 6,490 won compared to 342,510 won per month in 2025, and the increase rate is 1.89%. Rumors have circulated that the basic pension will rise to 400,000 won for the lower classes in 2026, but the actual amount reflects the rate of change in consumer prices.
The maximum amount of the basic pension for single households will be 349,000 won, and for married households, 80 percent of that, 558,400 won will be set. President Lee Jae-myung said it would be unreasonable to give only 80 percent of single households to married households, but a considerable budget is needed to change this. First of all, it would be nice to improve the reduction of the basic pension given and taken from the recipients of the basic living security living benefits and even for married households with low incomes.
<You need to apply for welfare road, etc. to receive it>
The basic pension is not automatically received by all seniors who meet the income recognition criteria. Only those who meet the conditions among the elderly who applied are eligible. Seniors who turn 65 this year (born in 1961) can apply for basic pension one month before the month in which their birthdays belong. If you are born in June 1961, you can apply from May and receive it from the month your birthday falls.
The elderly currently receiving basic pension do not need to apply for a new one. Among the elderly who applied in the past but did not receive it, the selection criteria have increased this year, so it is advisable to apply first. Recipients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military pension, private school faculty pension, and their spouses cannot receive it even if they apply, and elderly people with income recognition exceeding 70% cannot receive it. It is only after applying that which elderly households are in the lower 70% of their income.
It is easiest to apply for the basic pension on your mobile phone through the welfare app. People who have difficulty applying for the Internet can apply by visiting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o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ranch regardless of their address. Elderly people with limited mobility can apply by contacti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customer center (1355). Basic pension can be received only after applying.
for welfare https://www.bokjiro.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lyg29@hanmail.ne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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