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20
출산·육아휴직자가 30만 명을 넘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5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30만명을 돌파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은 남성이었다.
<출산·육아휴직 등 수급자가 약 34만명이었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33만9,530명으로, 전년도 25만5,119명보다 8만4,411명(33.1%) 증가했다. 이중 육아휴직자(월별 합계 기준)는 18만4,519명으로, 2024년 13만2,695명 대비 5만1,824명(39.1%)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196명으로, 전체 36.4%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4만1,830명보다 60.6% 늘어난 수치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13.8배 증가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률이 증가했다>
전반적인 육아휴직률을 보면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8만6,323명(46.8%)으로 전년 6만324명(45.5%) 대비 비중이 1.3%포인트, 300인 미만도 11만903명(60.1%)으로 전년 7만7,994명(58.8%) 대비 비중이 1.3% 포인트 늘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여전히 컸다. 전체 육아휴직 중 1천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은 26.7%였으나, 남성 육아휴직으로만 봤을 땐 33.8%로 훨씬 높았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중 비중이 11.2%였으나, 남성 육아휴직 내에서는 8.6%에 불과했다.
통상임금의 경우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쓰는 비중이 커져 300만원 이상이 9만4,937명(51.5%)으로 절반을 넘었고, 210만원 이상이 전체 92.6%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과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이 중소기업과 임금이 낮은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시작되면, 이후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하다. 근로자는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기에 육아부담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년 기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액과 최대액이 규정되어 있다. 즉, 최초 0~3개월은 통상임금 혹은 최소액 70만원~최대액 250만원이고, 4~6개월은 통상임금 혹은 최소액 70만원~최대액 200만원이며, 7개월~종료는 ‘통상임금의 80%’ 혹은 최소액 70만원~최대액 160만원이다.
정부는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급여에서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0~6개월은 통상임금 혹은 하한액 70만원에서 상한액 250-250-300-350-400-450만원까지이다. 통상임금이 많은 노동자는 특례를 받기 전에는 3개월까지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에 제한된 것에 비교하여 훨씬 많은 급여를 탈 수 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모두 쓰는 것이 이익이다>
정부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아빠 육아휴직’으로 최고 150만원까지 주던 것을 2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급여 대상이 되었다.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육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다. 2023년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동반 육아휴직에 대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제도’를 운영했다가 확대한 것이다. 2025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늘었지만, 개월별 휴직급여액에 차등은 있다.
<육아휴직을 주 단위로 나눠 쓸 수도 있다>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육아휴직을 주 단위로 최대 2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가 이를 사용할 때는 방학, 질병 등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주 단위만 가능해 9일이나 10일은 쓸 수 없다. 10일을 쓰고자 할 때는 7일은 육아휴직으로, 나머지 3일은 연차로 소진해야 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뒤로, 2월 중에 국무회의 통과 시 8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2/05]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20 (contributed to Dream Today, February 5, 2026)
The number of people on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exceeded 300,000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In 2025, the number of recipients who received benefits from the work-family balance system, such as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exceeded 300,000. More than 1 in 3 users of parental leave were male.
<There were about 340,000 recipients such as childbirth and childcare leave>
According to employment administration statistics, the number of recipients who received benefits from the work-family balance system in 2025 was 339,530, an increase of 84,411 (33.1%) from 255,119 in the previous year. Of these, 184,519 people took parental leave, up 51,824 (39.1%) from 132,695 in 2024. The number of users of parental leave increased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on the back of the expansion of the work-family balance system.
In particular, the number of male parental leave(Based on monthly total) was 67,196, accounting for 36.4% of the total, the highest ever. This is 60.6% higher than 41,830 in 2024.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male parental leave in 2015 was 4,872 (5.6%), it increased 13.8 times in 10 years.
<The rate of parental leave increased in SMEs>
Looking at the overall parental leave rate, the increase in SMEs is noticeable. The number of workers at workplaces with fewer than 100 employees was 86,323 (46.8%), up 1.3 percentage points from the previous year's 60,324 (45.5%) and 119,903 (60.1%) for those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up 1.3 percentage points from the previous year's 77,994 (58.8%).
However, in the case of male parental leave, the difference by company size was still large. Of all parental leave, the proportion of workplaces with more than 1,000 employees was 26.7%, but it was much higher at 33.8% in terms of male parental leave alone. On the other hand, workplaces with fewer than 5 employees accounted for 11.2% of all parental leave, but only 8.6% of male parental leave.
In the case of ordinary wage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using parental leave, with more than 3 million won accounting for 94,937 people (51.5%), while more than 2.1 million won accounted for 92.6% of the total. Although parental leav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last year, men's parental leave has been used more by large companies and people with high ordinary wages tha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low-wage groups.
<Parental leave is legally guaranteed>
Parental leave is based on Article 19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of Men and Women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Act on Equal Employment of Men and Women). Parental leave is a leave of absence applied and used by all male and female work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8 or under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If it starts when you are under the age of 8 or under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it is irrelevant that the child exceeds the age or grade standard. Workers can take a leave of absen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being employed, thereby easing the burden of childcare and stabilizing life, and companies can secure skilled manpower.
The period of parental leave is up to one year, and since each child can take one year off, two children can use it for one year each. If both parents are workers, the father can use it for one year and the mother can use it for one year. The maximum period of one year can be divided into two, divided into two.
<Users shall not penalize furloughed persons>
Workers who wish to take parental leave must submit an application for parental leave to the employer 30 day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commencement of leave. The application form shall include the name of the infant subject to parental leave, the date of birth, the scheduled date of commencement of leave, the date of termination of parental leav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arental leave, the applicant, etc.
When an employee applies for parental leave, the employer shall allow it. However, the employer may refuse to apply for parental leave if the spouse of the worker is on parental leave for the same infant and toddler who have worked for less than six months at the relevant workplace until the day before the day before the commencement of parental leave. Except for these reasons, if the employer does not allow parental leave, he or she may be fined up to 5 million won.
The employer shall not dismiss or treat workers unfavorably on the grounds of parental leave. The period of parental leave is included in the period of service in order to ensure that workers are not disadvantaged in calculating severance pay, promotion, and promotion due to parental leave. If an employer dismisses a worker during the period of parental leave, he/she may be sentenced to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fined up to 20 million won.
<Parental leave benefits vary depending on the period of time>
Parental leave benefits are based on ordinary wages, but the minimum and maximum amounts are stipulated. In other words, the first 0 to 3 months are normal wages or minimum amount of 700,000 won to maximum amount of 2.5 million won, and 4-6 months are normal wages or minimum amount of 700,000 won to maximum amount of 2 million won, and 7 months to end are 80% of normal wages or minimum amount of 700,000 won to maximum amount of 1.6 million won.
The government has made special provisions in benefits to encourage parental leave for children within 18 months of birth. In other words, if both parents who are insured take parental leave until the age of 18 months after the child's birth (including cases where all or part of the parental leave period does not overlap), the monthly payment of parental leave benefits for the insured, who is the parent, ranges from the normal wage or the lower limit of 700,000 won to the upper limit of 250-250-350-400-400 million won for 0-6 months. Workers with high ordinary wages can earn much more compared to the limit of 2.5 million won for up to three months and 2 million won for 4-6 months before receiving the special case.
<It is advantageous for both parents to use childcare leave>
In order to encourage both parents to take paternity leave, the government raised the maximum amount of 1.5 million won from "father's paternity leave" to 2.5 million won from January 2019. In addition, from February 28, 2020, 'couples' simultaneous parental leave' was also eligible for benefits. Previously, since parental leave was paid only to one of the couples, there was criticism that childcare was transferred to one pers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decided to support simultaneous parental leave for couples.
From 2024, if both dual-income parents use parental leav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within 18 months of age, the "6+6 Parental Leav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provide 100% of the normal wage for the first six months. By 2023, the "3+3 System" has been operated and expanded to give 100% of the normal wage for the first three months for parents wh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within 12 months of age. Since 2025, the upper limit of parental leave has increased to 2.5 million w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monthly leave benefits.
<Parental leave can be divided into weeks>
From August this year at the earliest, when a child becomes sick or a sudden care gap occurs, parental leave can be divided into two weeks per week. Recently, a partial amendment to the Gender Equality Act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revised bill, work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8 or in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can use one or two weeks of short-term parental leave once a year.
Short-term parental leave was introduced for cases where children need to take a short period of leave due to vacation, vacation, and illness. When a worker uses it, he or she must prove related documents such as vacation and disease. The period of use is deducted from the existing parental leave period. However, it is only possible on a weekly basis, so you cannot use it for 9 or 10 days. If you want to use 10 days, you have to use 7 days of parental leave and the remaining 3 days of annual leave. The implementation wi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bill, and in August when the Cabinet is passed in February.
employment 24 https://www.work24.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lyg29@hanmail.net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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