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27
청년 6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접수한다.
<정부가 청년에게 월세를 자원한다>
청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월세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2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조건을 갖춘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연령과 거주 요건, 소득, 재산 기준까지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은 만 19세(2007년생) 이상 만 34세(1991년생) 이하이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등 신분은 상관이 없다. 부모와 독립해서 거주하는 청년만 해당되기에 부모와 같은 주소지라면 지원받기 어렵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와 부모가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을 각각 본다.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부모가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공적으로 확인된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낮아도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높으면 탈락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가 분리된 경우에는 부모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재산을 모두 본다. 청년가구의 재산은 자산 1.22억 원 이하이고, 원가구의 재산은 자산 4.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공적으로 확인된 재산으로 아파트 등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
<2년간 매월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이고, 실제 월세 금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실제 월세가 40만 원이면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실제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2년)인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신청해서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24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만큼은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한 번 받으면 다시 지원받기 어렵기에 신중하게 신청할 필요가 있다.
지급 방식은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이고,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음 월세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즉, 지원받은 금액으로 월세를 납부할 때만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전에 이것을 확인하면 좋다>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다음 사항을 놓치면 탈락될 수도 있기에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면 좋다. 지원대상 청년이 실제 거주하는 지를 ‘전입신고’로 확인하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 월세 납부는 현금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만 인정하기에 이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의 주소가 부모와 동일하면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받기 어렵다. 부모와 주소 분리가 필수이다. 다른 공적 제도로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모든 조건을 갖춘 청년이라도 신청기간에 접수한 사람만 선정될 수 있다. 올해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청년은 서울주거포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를 접속한 후 로그인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진행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과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식’을 읽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쉽게 파일로 첨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이 유리하다>
연령과 거주 요건,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한 적격자 중에서도 사회적 지원이 좀 더 절실한 청년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자취 중인 사회초년생, 월세 부담이 큰 취준생이 더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고 독립생활을 하는 청년의 소득과 재산도 낮다면 근로소득이 상당한 청년보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가구로부터 독립한 대학생, 소득이 낮은 청년 1인가구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세 40~60만 원 구간이라면 체감 효과가 클 것이다. 비록 청년이 월세로 살고 있더라도 고가 주택이나 고액 월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사업의 연령과 거주 요건,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청년이 주택소유자이면 받을 수 없고, 현재 등기부상 무주택자라도 분양권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의 집은 물론이고,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공무원임대주택처럼 공적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1실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전대차도 지원받기 어려운데, 다만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에는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었고, 수혜 기간이 24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신청 가능하다. 조건을 갖춘 청년은 일단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3/26]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27 (contributed to Dream Today, March 26, 2026)
We provide monthly rent for 60,000 young people
Lee Yong Gyo
(Professor Emeritus,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government will accept applicants for the "Youth Monthly Rent Support Project," which provides monthly rent of up to 200,000 won per month for up to 24 months to ease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for young people.
<The government volunteers monthly rent to young people>
The monthly rent is considered the biggest burden as the number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es rapidly. In particular, for young people who are new to society or preparing for employment, the fixed monthly housing expenses are a considerable burden.
Reflecting this reality, the government provides monthly rent support for up to 200,000 won per month to young people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through the youth monthly rent support project for up to 24 months (two years). The project started as a temporary project in 2022 and supported a total of 222,000 young people by recruiting beneficiaries twice, including 2024.
The project was temporarily carried out, but in order to ease the burden of housing costs for young people in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such as rising monthly rent and employment difficulties, it was selected as a national task of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n 2025 and recruited new beneficiaries every year.
<Only young people with conditions can receive support>
The youth monthly rent support project can only be supported by young people who meet the age, residence requirements, income and property standards. The age must be 19 years old (born in 2007) or older and 34 years old (born in 1991), and homeless young people who live separately from their parents. The status of college students, job seekers, and office workers is irrelevant. This applies only to young people who live independently of their parents, so it is difficult to receive support if they live in the same address as their parents.
The income standard looks at the income of the cost area including young households and parents, respectively. The income of young households must be 60%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d the income of the cost area including parents must be 100%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ncome is the sum of all publicly identified income, such as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and transfer income. Money earned from part-time jobs is also regarded as earned income. Even if the youth's own income is low, he or she will be eliminated if the income of the cost area including parents is high. However, if you are over 30 years old or if your parents and your livelihood are separated due to marriage or divorce, the examination may be conducted only with your own income excluding the parent's income.
The property standard sees the property of both young households and Wonwon-gu. The property of young households must have assets of less than 1.2 billion won, and the property of Wonwon-gu must have assets of less than 470 million won. Property includes not only real estate, but also Jeonse and monthly rent deposits, automobiles, and financial assets. It is a publicly confirmed property, and apartments may be valued lower tha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Up to 200,000 won per month for 2 years>
The support amount for the youth monthly rent support project is up to 200,000 won per month, and is paid based on the actual monthly rent. If the actual monthly rent is 400,000 won, 200,000 won per month is provided, and if the actual monthly rent is 150,000 won, only 150,000 won is provided. In general, deposit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r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support amount.
The application period is a maximum of 24 months (2 years), but you can receive support only once in your life. However, even if you have applied and received in the past, if you have not exceeded 24 months, you can receive support for the rest of the year. Once you receive it, it is difficult to receive support again, so you need to apply carefully.
The payment method is cash payment to the person's account, and is paid monthly or on a regular basis. To receive the next monthly rent support, you must prove the monthly rent payment details. In other words, the following support can be received only when paying monthly rent with the amount supported.
<It's good to check this before applying>
Even if you are eligible for support, you may be eliminated if you miss the following, so it is good to check before applying. A notification of transfer must be made to confirm whether the young person eligible for support actually resides in the 'transfer report'. For monthly rent payment, the transfer record must be maintained because cash payment is not recognized, but only account transfer is recognized to the landlord. If the address of a young man is the same as that of his parents, it is difficult to receive support because it is not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household. Separation of addresses from parents is essential. Those who receive housing expenses through other public systems are not eligible for duplicate support. Representatively, under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ousing benefit recipients or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are not eligible for support.
Even young people who meet all conditions can only be selected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This year's application period is from March 30 to May 29. Applications are not possible after the period.
<You can apply online at Welfare Road>
Young people who want to apply for the project can apply by visiting the welfare center or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of their residence from 9 a.m. on March 30. Young people in Seoul can apply online at the Seoul Housing Portal. After accessing the site, you can log in, select a youth monthly rent support project,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after self-authentication, and upload related document files.
It is recommended to read the 'Youth Monthly Tax Support Project Application Form' and prepare related documents because you need to have a lease contract, monthly rent payment details (account transfer details, etc.),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and proof documents related to income and property. For example, a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can be easily attached as a file if you apply from the government 24.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s the selectors in September and retroactively supports monthly rent from May. Details such as documents submitted can be found on the Welfare website and My Home Portal, and self-diagnosis can be made on whether they are eligible for support such as income and property requirements.
<The first-timers who are self-absorbed have an advantage>
Among those eligible who meet age, residence requirements, income standards, and property standards, young people who need more social support can receive support first. Newcomers to society who live alone and job seekers who have a high monthly rent burden are more likely to receive support. If the income and property of the old district are low, and the income and property of young people living independently are low, they are more likely to receive support than young people with significant earned income.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college students and single-person young people with low incomes who are independent from the original district will be selected as candidates for support. In particular, if the monthly rent is between 400,000 and 600,000 won, the feeling effect will be great. Even if young people live on monthly rent, high-priced houses or high-priced monthly rent are excluded from the support.
<Can't get support in this case>
In some cases, even if all the age, residence requirements, income, and property standards of this project are met, support may not be available. Young people cannot receive it if they are homeowners, and even homeless people on the current register are excluded from support if they have the right to sell. In addition to the parents' house, they cannot receive support even if they rent a house within two cousins (including relatives within the spouse's second cousin).
Even if you already live in public rental housing or in a rental housing that receives public support such as public official rental housing, you cannot receive support. It is difficult to receive support even for a sublease in which a large number of people live in one room, but you can apply if you sign a separate contract with the lessor.
Those who have already benefited from 24 months of support after being selected for the temporary special support for youth monthly rent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annot receive support. However, if the period of receiving the monthly rent support project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local governments has ended and the beneficiary period is less than 24 months, you can apply. Young people who meet the conditions must apply first to receive support.
for welfare http://www.bokjiro.go.k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ttps://www.molit.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Honorary Professor, Welfare Critic> lyg29@hanmail.net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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