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교 복지상식]
전국 대학교(원)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이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다>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된다. 등록금은 입학금+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이고, 생활비는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이다.
학자금대출제도는 크게 세 가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이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조건별 최장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이다.
등록금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한다. 전체 등록금 중에서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도 가능하다.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지만, 기숙사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로 불가능하다.
등록금의 일부만 대출할 경우에는 학생이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하고 등록금대출을 실행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한다.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능하다.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이다. 자발적 상환은 1회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과 자동이체방식이 있다. 자동이체방식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이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학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7%(변동금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된다. 상환 유예기간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학자금대출 관련 다른 사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다.
학자금대출은 매 학기 시작하기 직전부터 학기 중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대출은 7월 3일 9시부터 10월 24일 18시까지이고, 생활비대출은 7월 3일 9시부터 11월 14일 18시까지이다. 신청기간에는 평일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상반기 신청·접수에서는 전년도 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하반기에는 같은 해 1∼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신청·접수한 1만9천394명에게 총 19억990만 원(1인 평균 약 10만3천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6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의 재·휴학생과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는 전국 대학교(원)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지만, 다른 시·도는 관내 대학교(원) 학생에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가구 소득 7분위 이하에 속한 대학(원)생을 우선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대학(원)생은 소득수준 제한이 없다.
<광주광역시는 9월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9월에 2024년 1학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이다.
9월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은 2017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의 2024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이다. 지원방법은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한다.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이므로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2학기 신청은 2024년 9월초부터이다. 학생 본인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등의 순으로 온라인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제출은 제출서류 일체 스캔→ 1개의 PDF파일로 결합→ 압축 후→ 업로드(파일명: 신청자 이름)하고, 지원결과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대학생도 안내문에 따라 새로 신청해야 지난 학기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몽땅정보통 http://youth.seoul.go.kr
광주광역시 https://www.gwangju.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8/08]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47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August 8, 2024)
to be able to receive student loan interest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Freshmen and students from national universities (graduate) and credit banking evaluation and recognition learning courses can apply for student loans from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who have received student loans may apply to local governments to receive interest support.
<Student loan from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Student expenses are divided into tuition fees notified by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or credit banking evaluation and recognition learning courses, and living expenses for stabilizing students' lives. Tuition fees are admission fees + tuition fees (excluding dormitory expenses), and living expenses are room and board + textbook purchase costs + transportation costs.
There are three main student loan systems. Repayment after employment Student loan is a loan that loans student loan to graduate student according to the student support section and repay principal and interest according to income level from the time income such as employment is generated. General repayment student loan is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principal + interest) during the repayment period after interest payment during the grace period. Rural college student loan is equal installment repayment of principal within the longest period by condition.
<You can get reimbursed student loans after you get a job>
Student loans reimbursed after employment are loans that lend student loans to college (graduate) students according to the student support section and repay principal and interest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from the time income, such as employment, is generated.
The tuition fee is paid to the university receiving account by determining the payment amount notified by the university as the loan application amount. It is also possible to make a partial loan for the tuition fee so that the loan applicant can register a combination of his or her own funds (out-of-pocket) and loans in order to receive only the necessary amount of the total tuition fee. Selective expenses such as student membership fees can be borrowed, but living expenses such as dormitory expenses are not possible due to tuition loans.
If only part of the tuition fee is borrowed, the student checks the remittance or existence of the amount in the out-of-pocket account, and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withdraws the out-of-pocket amount from the loan applicant's deposit and withdrawal account, and transfers the entire tuition fee to the university account by summing the two amounts of the tuition loan. If the withdrawal balance is insufficient in the loan applicant's deposit and withdrawal account, the loan is not possible.
Living expenses are paid within the limit of 2 million won per semester and paid to the person's account. However, in the case of prospective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college before paying tuition, up to 500,000 won out of the limit of 2 million won in living expenses loans (one time per semester) is possible, and the remaining amount of living expenses can be executed after college (graduate) registration is confirmed.
Repayment methods include voluntary and mandatory repayment. Voluntary repayment is voluntary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loan according to the debtor's intention. Voluntary repayment includes a method of repaying the full amount of the loan principal and interest at one time and an automatic transfer method. The automatic transfer method is a method of automatically transferring every month by selecting the loan to be repaid and filling in the transfer date, transfer amount, and number of transfers. For mandatory repayment, if the annual income exceeds the repayment standard income, or if inheritance or donation property occurs, a certain amount must be repaid through the IRS payment notice, payment notice, and source deduction method.
The loan interest rate for student loans is 1.7% per year (floating interest rate). However, college (graduate) students who are children of basic living recipients, secondary poor, and multi-child households are exempted from tuition loans and living expenses loan interest incurred during the period before graduation and the period before the annual income exceeds the repayment standard income. For college (graduate) students with less than the standard median income (less than 5 sections of student support), tuition loans and living expenses loan interest incurred during the period before the annual income exceeds the repayment standard income for the first time (within two years after graduation) are exempted.
The loan period is from the execution of the loan to the completion of the full repayment of the loan principal and interest, and is largely composed of a repayment grace period and a repayment period. The repayment grace period i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is suspended, and the repayment period i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incipal and interest is repaid.
<You can get general repayment student loans>
General reimbursed student loans are a system in which student loans are provided to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under 55 years of age) and principal and interest are paid in installments during the loan period. Other matters related to student loans are the same as those for student loans repaid after employment.
Student loans can be applied from just before the start of each semester to the middle of the semester. Tuition loans for the second semester of 2024 are from 9 p.m. on July 3 to 18 p.m. on October 24, and living expenses loans are from 9 p.m. on July 3 to 18 p.m. on November 14.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applications can be made from 9 a.m. to 24 p.m. on weekdays, and not on weekends or holidays. In consideration of the calculation and notification period of the student aid section, it is recommended to apply about 8 weeks before the university's registration deadline.
<Local governments support student loan interest>
Many local governments support student loans from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in the form of deducting the amount of interest already incurred from the remaining principal and interest. Support is provided twice a year in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interest accrued from July to December of the previous year is supported, and in the second half, interest on student loans accrued from January to June of the same year is supported. For exampl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panded the scale of student loan interest support this year to ease the economic burden on more young people.
A total of 1,999 million won (average of 103,000 won per person) was provided to 19,394 people who applied and received it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1.8 billion won will be provided to 18,000 peopl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terest generated from general and post-employment reimbursed student loans from January to June of this year can be supported, and students who take a leave of absence from a university in Seoul (graduate school) and graduates within five years who received student loans from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can apply. You can apply from August 1 to September 10 at the Youth Information Center.
Local governments' interest support for student loans varies slightly from region to reg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upports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s nationwide, but in many cases, other cities and provinces are limited to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in their jurisdiction. Most of them support college (graduate) students in the 7th quartile or lower of household income, and college (graduate) students in multi-child households have no income level restrictions.
<Gwangju Metropolitan City will receive applications in September>
Gwangju Metropolitan City plans to apply for the first semester of 2024 in September. Those who meet all three conditions are eligible for application. As of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the person or direct ancestor has been registered as a resident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for at least one year, is enrolled or is on leave of absence at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graduates within five years of graduation, and has received general or post-employment reimbursed student loans from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The content of support that can be received by applying in September is the interest incurred during the first half of 2024 for general repayment student loans from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from the second semester of 2017 to the first semester of 2024. The application method is repaid from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loan as much as the interest amount incurred. Since it is a principle of repayment to a loan account of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support is not possible if the loan is fully repaid before the deposit of the support fund.
Applications for the second semester will be made from early September 2024. Students can apply online in the order of membership of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website, consent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to provision and inquiry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and consent to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efore completing the application and attaching required documents. For the submission of required documents, scan all submitted documents → combine into one PDF file → upload after compression → upload (file name: applicant name), and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can be checked on the website of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applied and received support in the past must also apply according to the guide to receive interest for the last semester.
Youth Information Service http://youth.seoul.go.kr
Gwangju Metropolitan City https://www.gwangju.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