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안 발표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52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발표되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귀하는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되길 바라는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보험급여를 낮추어서 수지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매달 내는 돈은 지금보다 4% 포인트 더 내고, 노령연금으로 받는 돈은 2% 포인트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월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데 연령대별로 인상율을 차등화하겠다고 한다. 현재 50대는 매년 1% 포인트씩 올라 4년 후인 2028년이면 인상되고, 40대는 0.5% 포인트씩 8년 동안, 30대는 0.33% 씩 12년 동안, 20대는 0.25% 포인트씩 16년 동안 보험료율이 올라 2040년에 13%를 내게 된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올해 수준인 42%로 하겠다>
정부안은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시 40%로 낮추지 않고 2024년 수준인 42%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한 1988년에는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70%이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60%, 50%로 낮아졌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이 되면 40%가 될 예정이다.
정부가 처음 약속한 소득대체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진 이유는 1988년 국민연금의 도입 당시부터 예상되었다.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에 소득대체율이 70%인데, 초창기 가입자 중 중년층은 60세까지 가입해도 40년을 채울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35%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다시 50%로 낮춘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낮추어서 2028년에 40%가 되도록 설계했다.
2024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소득대체율이 42%인데, 국가안은 보험료율을 월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에 보험급여의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3%로 인상하고 50%를 받길 희망했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숙의단 워크솝을 통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보험급여를 50%로 인상하자고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이었다.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보고, 당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자”는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 그런데,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하여 매달 보험료를 44.4%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노령연금액을 5% 인상하는 것에 그친다. 예컨대,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 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월 66만원을 받지만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게 될 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44.4% 인상하면서 보험급여는 5% 더 주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이다.
<가입자 수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을 깎겠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를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것이다. 장기 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인 것인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상당액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데,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서 주식의 시장가격이 그리 높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각국의 경제성장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재정추계를 할 때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면 기금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일 뿐이다. 금융위기, 전쟁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의 평가액은 얼마든지 등락할 수 있다.
정부는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물가상승율만큼 다음 해 노령연금 등에 반영해주고 있다. 예컨대, 2022년에 노령연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람이 2022년에 물가가 5% 상승하면 2023년에 105만원을 받고, 2023년에 물가가 3% 상승하면 2024년에 108만15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가 3% 인상되더라도 가입자수가 0.5% 줄고, 기대수명이 한 살 늘어나면 1.0%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노령연금으로 100만원 받던 사람이 물가가 3% 상승하면 다음해 103만원을 받는데, 정부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5만원만 받게 될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기에 일생 동안 받는 총액은 더 많다고 하지만, 매월 연금액은 물가상승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활수준은 떨어질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의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될 것인가>
정부는 이번 개혁안의 중심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의 지지를 받아야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쟁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반대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두고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기준으로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는 소득보장제도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국민도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받는 주인으로서 의견을 당당하게 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9/12]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52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September 12, 2024)
A proposal to pay more and receive less of the national pension has been announced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government held the third National Pension Review Committee and unveiled its "Plan for Pension Reform," which will raise the premium rate from the current 9% to 13%, and increase the replacement rate from 40% to 42%. How do you want the National Assembly to decide on a government plan that pays more and receives less?
<We will gradually increase the premium rate from 9% to 13%>
The core of the government's national pension reform plan is to maintain a balance of income by raising the premium rate and lowering insurance benefits. In the mid- to long-term, monthly payments will be paid 4% more points than they are now, and money received from the old-age pension will be paid 2% more points.
The national pension premium rate is currently 9 percent of the monthly income (per month of base income). Employees at the company pay half of the premium, but those at the region, including self-employed people, pay the full premium. The government plans to raise the premium rate to 13 percent, but plans to differentiate the premium rate by age group. Currently, the premium rate will rise by 1 percentage point every year to increase by four years in 2028, 0.5 percentage points for eight years for those in their 40s, 0.33 percent for 12 years for those in their 30s, and 0.25 percentage points for those in their 20s, for 16 years in 2040.
<We will set the replacement rate from 40% to 42% this year's level>
The government plans to mainta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old-age pension at 42 percent, which is the level of 2024, instead of lowering it to 40 percent for 40-year subscriptio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is the ratio of the amount of pension funds received to the average income before retirement. In 1988, when the national pension was first introduced,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40-year subscription was 70 percent. Until now, the rate has gradually decreased to 60 percent and 50 percent, and from 2009 it will decrease by 0.5 percentage points every year to 40 percent by 2028.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s first promised income replacement rate decreased over time was expected from the time the national pension was introduced in 1988. If a subscriber pays an insurance premium for 40 years, the income replacement rate is 70%, but among the early subscribers, the middle-aged could not live up to 40 years even if they were 60 years old. When someone joined the national pension for 20 years, the actual income replacement rate was only 35%. It was reasonable for the government to lower the income replacement rate to 60% and then to 50% agai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government designed the national pension's replacement rate to be 40% in 2028 by 0.5 percentage points per year, giving the basic pension to the lower 70% of the income.
If you pay national pension premiums in 2024, the income replacement rate is 42%, and the national plan is to mainta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insurance benefits at 42% instead of raising the premium rate from 9% to 13% of monthly income.
<The Public Debate Committee raised it to 13% and hoped to receive 50%>
The National Pension Reform Plan, which was put forwar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on Pension Reform through the agenda deliberation group workshop, decided to raise the premium rate to 13 percent and raise the insurance benefit to 50 percent. The reform plan of the public debate committee was one that raised the premium rate from the current 9 percent to 13 percent, but raised the replacement rate from 40 percent to 50 percent, and two that only raised the premium rate to 12 percent and maintained the replacement rate at 40 percent.
Seeing the decision made by the Public Debate Committee, along with the people's power at the time, Democratic Party lawmakers saw a considerable approach to "increase the premium rate to 13% and mak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to 44%. However, the government's proposal raises the premium rate from 9% to 13% every month, raising the premium rate by 44.4% and the income replacement rate by only 5% from 40% to 42%. For example, an average income earner who subscribes for the 22 years of the average pension subscription period receives 660,000 won per month when applying the existing income replacement rate of 40%, but only 693,000 won per month when applying 42%. The core of the government's proposal is to increase the national pension premium by 44.4% and to give 5% more insurance benefits.
<If the number of subscribers decreases and life expectancy increases, I will cut my pension>
As a 'parameter' of the reform proposal, the government proposed a '1% increase' in the fund's return. The long-term return set at the time of the fifth fiscal estimate last year will be raised to more than 5.5%, delaying the expiration of the fund in 2056. This is a 1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the long-term return, but the feasibility is unclea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vests a significant amount of its funds in stocks and bonds, but the market price of stocks is not very high due to the low economic growth rate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In recent years, each country's economic growth rate has often been less than 3%. In fiscal estimation, increasing the rate of return from 4.5% to 5.5% can delay the time of fund exhaustion, but this is only an estimate. The valu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y fluctuate as much as possible due to external environments such as the financial crisis and war.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fund,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troducing an "automatic adjustment device" that adjusts the increase or decrease in life expectancy or the number of subscribers in conjunction with pension payments. Currently, the inflation rate is reflected in the old-age pension for the following year. For example, a person who received 1 million won as an old-age pension in 2022 will receive 1.05 million won in 2023 if prices rise 5% in 2022, and 1,081,500 won in 2024 if prices rise 3% in 2023. However,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plan to reduce the number of subscribers by 0.5% even if prices increase by 3%, and to reduce the life expectancy by 1.0% if the price increases by one year. Currently, a person who used to receive 1 million won as an old-age pension will receive 1.03 million won the following year if prices rise by 3%, but if an automatic adjustment device is introduc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roposal, he will only receive 101.5 million won. As the period of receiving a pension increases with increased life expectancy, the total amount received in a lifetime is larger, but monthly pension amounts will not properly reflect the inflation rate, so living standards will fall. To compensate for this, the government is also considering raising the age from 60 to 64 when it is mandatory to subscribe to the national pension. This should be linked to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of workers or revitalizing reemployment.
<How the amendment will be deliberat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plans to reform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o be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ease the burden on young people and future generations, enhance confidence in the system, and ensure stable retirement income for the people through multi-layered pension systems such as national, basic, retirement, and personal pensions. In addition, the nominal income replacement rate, which represents the ratio of pre-retirement income replaced by pensions, will stop being lower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owever, the National Pension Act will b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ly when it is supported by opposition parties such as the Democratic Party. Currentl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clearly opposed to the proposal, saying, "It is a proposal to pay more and receive less." Democratic Party lawmakers from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held a press conference and opposed the pension reform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saying, "Although it emphasized equality between generations, it is a proposal that reduces the pension amount for everyone and makes everyone's retirement income guarantee unstable." Park Ju-min, chairman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others argued that the government's pension reform plan seems complicated, but what is clear is that it will raise pension premiums and cut pension benefits.
Democratic lawmakers pointed out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automatic adjustment system" is "a trick to cut pensions in the end," adding, "It is premature for Korea as it was introduced in a country that already has a mature pension system with a premium level of nearly 20 percent." The Democratic Party believ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government plan based on the "13 percent premium rate and 44 percent income replacement rate," whic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on at the end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Meanwhile, Han Dong-hoon, the leader of the People's Power Party, told a Supreme Council meeting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golden time" and that the special committee on pension reform should complete the discussion on parametric reform firs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the government expect to make a decision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which is called the income security system. The people should also confidently express their opinions as owners who pay the national pension premiums and receive insurance benefi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s://www.mohw.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