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육아휴직 급여액 월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액 월 250만 원까지 받는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결정되면, 2025년에 육아휴직 급여액이 인상되어,육아휴직한 부 혹은 모는 월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10일부터 11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금년 6월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에 실시된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는 급여 인상이 2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등이었다.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하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1년이며, 자녀1명 당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년 기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고소득자에게 불합리하다>
2024년 현재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상한액:월120만 원, 하한액: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다.
법령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육아휴직 급여액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액이150만 원이므로 통상임금이 187.5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통상임금보다 턱없이 적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받는다. 정부가 책정한 상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24년 월150만 원에서 2025년부터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인상해도 통상임금이 312.5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없지만, 현재보다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1개월 상한액은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 원)하다.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250만 원에서 월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2024년에는150만 원)이다. 2025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휴직기간에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받는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혹은 복귀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일괄해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25%는 복귀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하면 한꺼번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이었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휴직이 필요한 남녀근로자는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10/17]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kyo] -456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October 17, 2024)
receive up to 2.5 million won per month in parental leave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If it is decided a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legislation, the amount of parental leave benefits will increase in 2025, allowing parents or mothers who took parental leave to receive up to 2.5 million won per month.
<The government will raise the pay for parental leav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er Kim Moon-soo) will announce legislation from Oct. 10 to Nov. 19 to revise some of the subordinate laws of the Gender Equality Act,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he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Act. The low birth rate measures announced on June 19 this year include a hike in parental leave benefits to promote work-family balance and an increase in corporate replacement manpower support.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number one improvement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that the people want was a "wage increase." In particular, for men with relatively high incomes, the decrease in income is the main reason for hesitating to take parental leave. According to the "Mother Protection Survey" conducted in 2022, salary increases were the highest at 28.9%, followed by compensation support for colleagues (17.0%)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in case of disadvantage (15.6%).
<It can be used by male and female work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8>
Parental leave refers to the leave of absence that workers apply for and use to raise children under a certain age. Since workers can take a leave of absen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maintaining their employment, workers can promote life stability along with resolving the burden of childcare, and companies can secure skilled workers. It is based on Article 19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of Men and Women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Act on Equal Employment of Men and Women).
Currently, all male and female work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8 or under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can use parental leave. If a child starts parental leave within a period under the age of 8 or under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it is irrelevant that the child exceeds the age or grade standard.
The period of parental leave is up to one year, and since each child can take one year off, two children can use it for one year and two years each. If both parents are workers, fathers and mothers can use it for one year for one child. A maximum of one year period can be divided into two, divided into two. The period of parental leave is included in the period of service.
Workers who wish to take parental leave must submit an application for parental leave to the employer 30 day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commencement of leave. The application form shall include the name of the infant subject to parental leave, the date of birth, the scheduled date of commencement of leave, the date of termination of parental leav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arental leave, the applicant, etc.
When an employee applies for parental leave, the employer shall allow it. However, the employer may refuse to apply for parental leave if the spouse of the worker is on parental leave for the same infant and toddler who have worked for less than six months at the relevant workplace until the day before the day before the commencement of parental leave. Except for these reasons, if the employer does not allow parental leave, he or she may be fined up to 5 million won.
<The amount of parental leave benefits is unreasonable for high-income earners>
As of 2024, those on parental leave will receive 80/100 of their normal wages (upper limit: 1.5 million won per month, lower limit: 700,000 won per month) from the start of parental leave to three months, and 50/100 of their normal wages (upper limit: 1.2 million won per month, lower limit: 700,000 won per month) from the fourth month of parental leave to the end of parental leave.
Under the law, up to 80 percent of the ordinary wage can receive parental leave benefits, but since the maximum amount is 1.5 million won, those whose ordinary wage exceeds 1.87 million won receive far less than the ordinary wage. The problem is that the upper limit set by the government is set lower than the minimum wage.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raise the maximum amount of parental leave benefits from 1.5 million won per month in 2024 to 2.5 million won per month for one to three months from 2025, 2 million won per month for four to six months, and 1.6 million won per month after seven months. Even if the increase is made in this way, those whose ordinary wages exceed 312 million won will not receive 80 percent of the ordinary wages, but the problem will be improved from the present.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in parental leave benefits, the 6+6 Parental Leave System, which provides upward support for parental leave benefits for the first six months when both parents within 18 months of the age of their children take parental leave, will also increase the upper limit for the first month from the current 2 million won to 2.5 million won. The upper limit for one month will be raised from 2 million won to 2.5 million won, and for two to six months, it is the same as the current (250, 300, 350, 400, and 4.5 million won). For single-parent workers, the first three-month parental leave benefits will be raised from the current 2.5 million won to 3 million won per month, 2 million won for four to six months, and 1.6 million won (1.5 million won in 2024) after seven months. Even if parental leave was star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January 2025, an increased salary may be applied to the period of parental leave us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You can receive the amount of parental leave benefits during the period of leave of absence>
Currently, 25/100 of the benefits of parental leave are received in a lump sum if they return to work at the relevant workplace after the end of parental leave and continue to work for more than six months. If a fixed-term worker is unable to continue working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labor contract period during parental leave or before six months after returning to work, they will receive it collectively at the end of the labor contrac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ill not only significantly increase parental leave benefits from 2025, but will also be able to receive full benefits during the parental leave period. Currently, parental leave benefits are 1.5 million won per month, of which 25% is paid six months after return. However, from 2025, up to 2.5 million won per month will be provided, and full payments will be possible during the parental leave period without post-payment. If parental leave is used for 12 months, the total salary will increase by 5.1 million won from 18 million won to 23.1 million won in total.
<You can apply for integrated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Many on-site opinions said that parental leave is a mandatory requirement for workers to be allowed by employers when applying, but that it is burdensome to apply for parental leave again after they finish their maternity leave. In order to ease the burden of workers' application, the system will be reorganized so that they can apply for parental leave when using maternity leave or spouse's maternity leave.
In addition, it was difficult to use parental leave if the employer did not respond to the worker's application. Accordingly,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will be enhanced by requiring the employer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 in writing within 14 days of applying for the worker, and if there is no expression of the employer's intention, the worker will use parental leave as requested.
<We will also expand government support for SMEs>
The government will also expand government support to help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ase their burden. Starting in 2025, subsidies for substitute workers will be provided not only for shorter working hours during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but also for those who take advantage of parental leave, and the level of assistance will be raised from the current 800,000 won per month to 1.2 million won per month. The subsidy for substitute workers is a system in which employers who newly hire substitute workers from the 60th day before the start of parental leave are paid at an employment center to employers who hire them for more than 30 days. Those who apply for the subsidy 30 days after the end of parental leave or six months after hiring substitute workers will be paid at once. The amount of assistance was up to 7.2 million won per year for SMEs and 3.6 million won per year for large companies. The subsidy for division of work (up to 200,000 won per month) will also be expanded not only to shorten working hours during the period but also to allow workers to use the system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ir colleagues. Male and female workers who need parental leave should actively utilize the system.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s://www.moel.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