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58. 외국인 1만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대한민국 국민연금에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뒤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1만 명 이상이다. 그중 두 명 중 한 명은 국적이 중국이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명 이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1만410명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가능하다. 5년 먼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2019년 164억7천만원에서 2023년 478억8천만원으로 거의 3배가 됐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늘고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액도 늘어날 것이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
2024년 상반기 외국인에게 지급된 노령연금은 267억8800만원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571명(53.5%)이다. 이들은 상반기 중 101억700만원을 받았고, 1인당 181만원 꼴이다. 미국인 2276명(21.9%)에게 81억7900만원이 지급됐고, 미국인 1인당 359만원 꼴이다. 이어 캐나다인 867명(8.3%)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에게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 순이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온라인 공간에서 “왜, 외국인에게 수백만원씩 연금을 주느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것은 명백한 오해이다. 중국인은 상반기(6개월 동안)에 1인당 181만원을 받았기에 월평균 노령연금은 30.2만원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치(남성 75.6만원, 여성 39만원)보다 훨씬 적다.
<외국인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연령과 가입기간 그리고 장애판정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단,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건을 갖출 때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될 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1급, 2급, 3급, 4급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되어야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급은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은 기본연금액 80%+부양가족연금액, 3급은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고, 4급은 기본연금액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받는다. 기본연금액 100%는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같다.
<외국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2024년 6월 말 402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1200만원이었다. 중국인 1701명(42.3%)이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아 가장 많았다. 1인당 169만원(월 28.1만원) 꼴이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 월 35.8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 월 47.5만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 월 33.6만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 월 34만원)을 받았다. 약 5년 전인 2019년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2802명이었다.
<반환일시금을 타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가 받아간 반환일시금은 2023년에 3천294억2천만원이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하나이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 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적별로 반환일시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국이었다. 중국인 가입자 1만5천151명은 전체 반환일시금의 26%에 해당하는 854억5천만원을 받았다. 다만 중국인 가입자의 1인당 수급액(560만원)이 가장 많지는 않은 편이었다. 1인당 반환일시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은 태국인으로, 각자 1천364만원을 수령했다. 스리랑카(1천331만원)와 인도네시아(1천258만원), 미국(1천43만원) 노동자들도 2023년에 1인당 1천만원 넘는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액이 많아 보험료를 많이 내면 반환일시금도 많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은 4794명이다>
지난 4년반 동안 외국인 가입자 중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는 총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원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본국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은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늘고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9년에는 32만1948명이었으나, 2024년 6월 말에는 45만5839명으로 41.6% 늘었다. 그중 사업장 가입자는 31만3852명에서 44만92명으로 40.2% 늘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574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만4241명으로 전체의 42.6%이고, 그 다음은 베트남인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인 3만1349명(6.9%), 캄보디아인 3만603명(6.7%), 필리핀인 2만7093명(5.9%), 태국인 2만1960명(4.8%), 미국인 2만797명(4.6%) 순이었다. 베트남인은 2022년, 캄보디아인은 2023년 각각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외국인 취업이 늘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타는 사람도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인 5175명이 외국 연금(미국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을 수급하고 있으며 누적 연금액은 165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부 외국인이 한국 국민연금을 타듯이 한국인도 외국의 공적연금을 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10/31]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kyo] -458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October 31, 2024)
More than 10,000 foreigners receive the national pension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re are more than 10,000 foreigners who receive pensions as they get older after completing a 10-year subscription to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One of the two is from China.
<More than 10,000 foreign old-age pensioners>
According to the data submitt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o the National Assembly, 10,410 foreigners are entitled to the old-age pension as of the end of June 2024. If one subscribes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pays insurance premiums for more than 10 years (120 months), one can receive the old-age pension every month after retirement. In 2024, one can receive the old-age pension from the age of 63, 64 from 2028, and 65 from 2033. There is also an early-age pension system that allows one to receive the pension five years earlier.
Foreign subscribers' old-age pension benefits almost tripled from 16.47 billion won in 2019 to 47.88 billion won in 2023. If the number of foreigners'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increases and the subscription period is prolonged, the number of old-age pensioners and benefits will increase.
<Chinese are the most among foreign old-age pensioners>
Old age pension paid to foreigners in the first half of 2024 amounted to 26.78 billion won (25.7 million U.S. dollars). By nationality, 5,571 Chinese people (53.5 percent) were paid. They received 10.17 billion won (14.17 million dollar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which is equivalent to 1.81 million won per person. 2,276 Americans (21.9 percent) were paid 8.17 billion won (8.3 percent) per person, and 3.59 million won per person in the U.S. Then, 867 Canadians (39.6 million won per person), 585 Taiwanese (5.6 percent), 1.89 billion won (1.54 million won or 3.24 million won or 6.6 percent) per person, and 426 Japanese (4.1 percent) per person (1.14 million won or 2.69 million won or 4.11 billion won or 4.14 million dollars).
When the news broke out, people were wondering why they are giving millions of won to foreigners. This is a clear misunderstanding. As Chinese people received 1.81 million won per perso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for six months), the average monthly pension is 3020,000 won,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average of all old-age pensioners (756,000 won for men and 390,000 won for women).
<Foreigners can also receive disability pensio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pays a disability pension if a subscriber is disabled due to an illness or injury. To receive a disability pension fro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you must meet all the conditions of age, subscription period, and disability judgment.
It can be received when the age of 18 years or older (but, if you subscribe before the age of 18), you are less than the age of payment for the old-age pension, and you meet the conditions for the period of national pension subscription. You can receive it when you pay pension insurance premiums at least one-third of the period eligible for subscription at the time of the first diagnosis of the disease or injury, or five years before the first diagnosis of the disease or injury, and when you pay pension insurance premiums for at least three years (except when the period of arrears is more than three years during the period eligible for subscription), and when the period of subscription at the time of the first diagnosis of the disease or injury falls under one of more than 10 years.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be recognized as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grade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o receive a disability pension. Grade 1 people receive 100 percent of the basic pension + dependent family pension, grade 2 people receive 80 percent of the basic pension + dependent family pension, grade 3 people receive 60 percent of the basic pension + dependent family pension as monthly pension, and grade 4 people receive 225 percent of the basic pension as temporary compensation. 100 percent of the basic pension amount is the same as the old-age pension that a person can receive when he or she joins the national pension for 20 years.
<Foreigners can also receive survivor's pension>
If a person who receives an old-age pens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r a disability pension of Grade II or higher dies, the remaining spouse can receive the pension. There are 4,020 foreigners who receive the pension as of the end of June 2024. The amount paid to them was 8.11 billion won (8.31 million U.S. dollars). Chinese people (42.3 percent) received the largest amount of pension for bereaved families of 2.874 billion won (2.2 million dollars) per person. This is equivalent to 1.69 billion won (28.1 million won per month) per person. For the Vietnamese, 473 people (11.8 percent) received 1.016 billion won (2.15 million won per person and 358 million won per month). For the Americans, 434 people (10.8 percent) received 1.236 billion won (2.85 million won per person and 4.75 million won per month), for the Japanese 359 people (8.9 percent) received 725 million won (2.02 million won per person and 33.6 million won per month), and for the Filipinos, 220 people (5.5 percent) received 448 million won (2.04 million won per person and 340,000 won per month). In 2019, about five years ago, 2,802 foreigners received the pension for bereaved families.
<Not a few foreigners ride the return lump sum>
The lump sum return payment received by foreign workers was 329.42 billion won in 2023. The lump sum return payment is one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If a subscriber or former subscriber does not meet the minimum 10-year subscription period and reaches the age of 60, which is the mandatory subscription age for the national pension, or if he or she no longer maintains his or her eligibility for the national pension due to death, loss of nationality, or migration abroad, or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pension receipt, he or she can receive a lump sum payment by adding interest to the insurance premiums paid so far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or his or her bereaved family.
Foreigners may receive a lump sum return payment if "the foreigners' home country law pays a salary equivalent to the lump sum return pay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social security agreement is sign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oreigners' home country".
China had the largest amount of lump sum payments for return by nationality. 15,151 Chinese subscribers received 85.45 billion won, which is 26% of the total lump sum payments for return. However, the per capita income (5.6 million won) of Chinese subscribers was not the highest. The people who received the most lump sum payments for return per person were Thais, who each received 13.64 million won. Sri Lanka (13.31 million won), Indonesia (12.58 million won), and the United States (10.43 million won) workers also received a lump sum payment for return of over 10 million won per person in 2023. Due to the long subscription period and high salary, if you pay a large amount of insurance premiums, there is also a large amount of lump sum payments for return.
<4794 foreigners did not receive the return lump sum>
In the past four and a half years, a total of 4,794 foreign subscribers have not received the lump sum payment for return, and the unpaid amount is 113.8 billion won. In principle, foreigners are not allowed to receive the lump sum payment for return, but they can receive exceptional payments if they pay a corresponding salary to Koreans under the law of their home country or if a social security agreement is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Currently, Korea has social security agreements with 38 countries.
Representative Kim Nam-hee emphasized, "As the number of overseas exchanges increases and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increases, the number of Koreans living abroad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is increasing, so we should allow each other to enjoy balanced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is increasing>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is constantly increasing. It was 321,948 in 2019, but by the end of June 2024, it increased by 41.6 percent to 455,839. Among them, the number of business subscribers increased by 40.2 percent from 313,852 to 440,92, and the number of regional subscribers nearly doubled from 8,096 to 15,747. By nationality, there were 194,241 Chinese, 42.6 percent of the total, followed by 48,590 Vietnamese (10.7 percent), 31,349 Indonesians (6.9 percent), 36,03 Cambodians (6.7 percent), 27,093 Filipinos (5.9 percent), 21,960 Thai (4.8 percent), and 27,797 Americans (4.6 percent). As Vietnamese and Cambodians are designated as target countries for businesses in 2022, the number of people joining the national pension is increasing significantly. It is natural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pay insurance premiums and receive insurance benefits increases as the number of foreigners employed at workplaces covered by the n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aid that as of the end of 2022, 5,175 Koreans were receiving foreign pensions (4,396 in the U.S., 358 in Germany, 174 in Poland, etc.) under the Social Security Agreement, and the cumulative pension amount was 165 billion won. Just as some foreigners ride the Korean national pension, Koreans ride the foreign public pension.
National Pension Service https://www.nps.or.kr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ewelfare@hanmail.net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