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자격정지보다 무서운 1가지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공인중개사법위반'을 치고 이 글을 보게 된 이유가 분명 있죠.
단순히 “자격정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는 다르게, 어느 순간부터 형사처벌 얘기까지 들리니 머리가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왜 자격정지에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정말 그게 끝이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단순한 행정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니까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정도로 구속까지는 안 가겠지”라는 생각을 반복하다, 실제로 소환장이 날아오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어쩌면 같은 길목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더더욱 말이죠.
선처는 구호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 없이는 선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고의는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는데…” 하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형사처벌은 ‘고의가 없었으니 봐주겠지’라는 마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가령 무등록중개, 허위 광고, 설명의무 위반 등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기에, 결과보다 ‘행위 자체’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왜 이런 사안에서 실형까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개업은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제도화된 분야고, 법령을 위반하면 전체 시장 질서를 흔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갈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자격정지,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처벌 피하고 자격 유지하고 싶다.” 당연한 바람이죠.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반성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과거 이력 등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해 설득할 논리를 갖춰야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
대응도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도 누군가처럼 기소유예 받으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공식이 있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리 없겠죠.
모든 사건은 맥락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개업 전에 거래를 중개했다가 걸렸고, 또 어떤 분은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가 민원과 함께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벌금 500만원으로 끝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형사처벌 이후 등록취소까지 당하죠.
즉, 여러분 사건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이든 다른 혐의든, 초기 대응에서 “이건 이렇게 대응하면 끝납니다” 식의 접근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당시 상황, 이후 조치, 이 모든 걸 하나씩 짚고 들어가야 진짜 전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 이야기만 듣고 대응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 어렵게 따낸 자격 하나로 버텨온 생계, 그런 걸 생각하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죠.
형사처벌만 피하면 끝날까요?
행정처분이 더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생각해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나면 모든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게 ‘행정처분’입니다.
예컨대 자격정지는 최장 1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중개업계에서 퇴출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은 내고 나면 끝이지만, 등록취소는 다시 자격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선 영원히 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의 결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부터 ‘둘 다’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그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검색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내 사건에 맞는 대응부터 제대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대응이 몇 년 뒤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정말 늦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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