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횡령 법인자금 문제로 고소? 이 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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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경횡령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혹시 나도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닐까’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하나’ 같은 생각이 하나씩 밀려오죠.
왜 이런 불안이 생길까요.
법인자금 문제는 금액과 구조가 얽혀 있고,
조금만 흐름이 잘못 설명돼도 곧바로 배임·횡령 프레임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보를 천천히 찾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특경횡령은 금액이 정해진 선을 넘는 순간부터 판결 방향이 뚜렷하게 굳어집니다.
특히 법인자금 횡령 고소라면 처음부터 업무상 임무와 금전 흐름이 정밀하게 검토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방어 범위가 줄어들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려움의 근원을 짚어보고,
무엇을 먼저 피해야 하는지,
왜 특정 말들이 위험한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Q. 특경횡령이 적용되면 형사절차가 무거운 방향으로 흐르나요?
특경횡령이 붙는 순간 기준은 단순해 보입니다.
금액, 고의성, 업무상 임무의 위배.
하지만 왜 이 세 가지가 그토록 강력하게 작동할까요.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신뢰 위반’이라는 평가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형법 구조를 보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집행유예까지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용했다”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항상 같습니다.
왜 그 금액을 사용했는지,
왜 회사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지,
왜 개인적 용도로 판단되는지.
이 시점에서 흔히 생기는 착오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처벌이 낮아질 거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들은 금액보다 ‘업무상 임무 위배’가 더 크게 반영됩니다.
법인자금이 관련되면 금액보다 지위와 역할이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특경횡령 고소가 들어오면
첫 대응에서 전체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어떤 입장을 말하느냐가
고의성 판단의 기본 틀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Q. 특경횡령 고소 직후 해선 안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조사를 앞두고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모른다고 하면 되나요?”,
“실수라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나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면 무죄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 말이 위험한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증거를 먼저 평가합니다.
증거와 맞지 않는 진술은 바로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됩니다.
특경횡령은 특히 금액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자금 흐름이 문서로 남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잘 몰랐다”는 표현은
논리적 근거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의성·임무·금액 중 어떤 요소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모두 부정할 수 없다면, 범위를 축소하거나 정산 과정의 구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경횡령은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순간
형사결과가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경 적용 여부는 금액 기준이 명확합니다.
5억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인정되면 바로 특경이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다시 생기죠.
“모든 금액을 인정해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지출인지,
회사와의 합의가 있었는지,
정산 구조가 어땠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죄를 주장할지’, ‘금액을 다툴지’, ‘특경을 막을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록과 자료에 있습니다.
특경횡령은 처음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리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업무상 임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부인이나 감정적 진술은 치명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마음이 무겁다면,
이미 빠르게 정리할 시점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