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사적사용, 공소시효만 바라보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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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사적사용을 검색하는 심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회사 카드로 몇 번 쓴 게 왜 이렇게 커졌을까’ 하는 당황,
‘주변에서도 다들 이 정도는 했다던데 왜 나만 문제가 되나’라는 억울함,
‘혹시 공소시효만 지나면 되는 건가’라는 기대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면 왜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불안이 커지죠.
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지, 경위가 왜 중요하게 평가되는지, 입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석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지점에서 막힌 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 법인카드사적사용이 왜 업무상횡령으로 비약되는가
법인카드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뤄지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비용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넘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적 소비로 보이는 지출은 모두 임무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왜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적용되는가.
직무와 연결된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소비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무거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소액인데 왜 실형까지 거론되나”라고 질문합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 여부, 사용 목적, 회사의 신뢰 침해 정도입니다.
사용 의도가 모호하면 왜 개인 이익을 위해 쓴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해지죠.
설명이 부족하면 사적 사용이 곧바로 배임·횡령 구조로 판단됩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나면 끝난다는 생각이 왜 위험한가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길고, 그동안 노출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기대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까요.
첫째, 회사 내부 감사는 주기적으로 진행돼 누락이 남기 어렵습니다.
셋째, 공소시효 완성 직전 적발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평가돼 구속 논의까지 나옵니다.
또 해외로 나가 있으면 시효가 정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피 상태라고 판단되면 공소시효는 더 이상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에 기대는 방식은 오히려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왜 사용했는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회사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시효가 아니라 실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인카드사적사용은 적발 시점이 언제이든
설명이 부족하면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기다리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의도와 경위가 불분명하면 해석은 불리하게 흘러가니
지금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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