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처벌 뇌물수수공여죄 불송치결정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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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알선수재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안인가.’
‘평소 하던 식사 대접이나 작은 선물이 왜 문제로 번졌을까.’
이런 불안감이 스멀거리니 검색창을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신 것이겠죠.
하지만 알선과 뇌물의 경계는 생각보다 미묘합니다.
업무와 사적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판단 또한 흔들리기 쉽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를 토대로, 이 사안이 어떤 구조로 판단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Q. 선물과 청탁의 경계, 어떻게 명확히 나눌 수 있을까
사람 사이에는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흔합니다.
식사 한 번, 작은 선물 하나가 오간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문제로 이어지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장면에서 그 행위가 알선수재로 변하는 걸까.’
실제로 의뢰인은 친구와 오랜 기간 편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식비를 계산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일도 자연스러웠죠.
그러나 친구가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한 순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제기된 혐의는 뇌물수수공여죄와 알선수재 혐의.
둘 다 경력이 걸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먼저 사건의 중심을 정리했습니다.
업무 처리가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의뢰인의 고유 재량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성격인지.
기록과 절차를 하나씩 대입해 보면, 청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더불어 식사·선물은 평소에도 있었던 상호 관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두 축이 설득력을 갖추면서, 수사기관은 알선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Q. 알선수재죄처벌은 왜 무겁고, 어떤 경우에 실제 적용되는가
알선수재는 단순한 예우나 선물이 아니라, 직무를 대신 처리해 달라는 ‘청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알선수재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입니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주며 금품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특경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면 누구든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죠.
처벌의 범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적용 시에는 징역 또는 자격정지가 문제 되고,
특가법이 적용되면 일반인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대상이라면 금융기관 임직원 관련 알선일 경우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이어집니다.
즉, 직업과 관계없이 청탁 구조가 성립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식사 대접이나 조그만 선물이 친분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청탁의 수단으로 의심될 요소가 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 구조 안으로 들어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사적인 호의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연루된 경우에는 직업적 타격까지 이어지기 쉬우며,
무혐의가 아닌 한 삶의 흐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요청·식사·선물의 맥락을 정확히 구별해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불송치 사례처럼 관례였다는 점과 청탁 구조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득해 나가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고민이 시작됐다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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