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구공판, 보험사기공소시효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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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보고 바로 검색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은 마음, 처벌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불안, 아직 손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동시에 올라오는 시점이죠.
구약식처럼 가볍게 끝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바로 실형을 단정하기도 어려워서 더 답답해집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받은 통지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다음 선택이 왜 중요해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Q. 사기죄구공판 통보, 이미 재판이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네, 구공판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했고, 서면으로 끝내기보다는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신호죠.
여기서 흔히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뜻이지, 결과가 확정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구속 상태에서 시작했어도 정리된 대응으로 형을 줄이거나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이 단계부터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선택은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공판 통보 직후의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보험사기공소시효만 버티면 되는 선택일까요?
보험사기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만 보고 시간을 계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록, 진단서, 사고 경위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고, 신고 시점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미 구공판까지 진행됐다면 시효를 논할 단계는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도피나 지연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하는 쪽입니다.
범행 경위, 생활 사정, 피해 회복 여부, 진술 방향에 따라 재판의 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리된 판단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선택지는 더 좁아집니다.
사기죄구공판 통보는
이미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알림입니다.
이 시점에서 보험사기공소시효만 바라보는 접근은 현실적인 해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상황을 정확히 짚고, 재판을 기준으로 한 대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결정을 미루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정리된 조력이 필요해집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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