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개설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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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장개설죄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도박에 관여했을 뿐인데 운영자로 보이는 건 아닐지,
지인의 부탁으로 잠깐 도와준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는 생각도 들죠.
설마 본인까지 처벌 대상이 될까 싶으면서도, 이미 연락이 왔다면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예감도 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막연한 기대보다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부터 정리해 봐야 합니다.
Q. 불법도박장개설죄, 어디까지 개설로 보나요?
도박장개설죄는 단순히 장소를 만든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박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했다면 문제 됩니다.
자금 관리, 회원 관리, 서버 운영, 홍보, 정산에 관여했다면 역할에 따라 책임이 따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개설로 볼 수 있을까요?
답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기관은 형식보다 실제 관여도를 봅니다.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도박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 참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급여만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 노무 제공에 가까운 역할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구분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초기 진술에서 이 지점이 흐려지면, 개설 혐의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Q. 검거 이후 처벌 수위, 초범이면 괜찮을까요?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단순 도박과 개설로 나뉩니다.
참여자라면 벌금형 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설 혐의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운영자뿐 아니라 중간 관리자, 실무 담당자까지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에 얼마나 깊게 연결돼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반복성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됐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자금 규모까지 더해지면 실형 논의가 현실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선처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얻은 이익, 범행 가담 경위, 역할의 한계, 반성 태도는 모두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정리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불법도박장개설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검거 이후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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