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내용증명 고소당하기 전에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010-4480-3470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내용증명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명확합니다.
“설마 형사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요.”
“그냥 돈 문제 아닌가요.”
이 두 생각이 머릿속을 오갑니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 검색어는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횡령내용증명은 고소 이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가깝습니다.
법적 효력만 따지면 내용증명 자체는 명령도 판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이 중요할까요.
이때의 대응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판단할 구간이 아닙니다.
Q. 횡령내용증명, 받았다고 바로 처벌로 이어질까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따져봐야 할 건 구성요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돈은 썼지만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는데도 문제인가요?”
횡령은 금액이나 반환 의사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그 지위를 이용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형사 책임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모두 맞물리면 단순 분쟁이 아니라 범죄로 평가됩니다.
단순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은 신뢰를 전제로 한 관계를 깼다는 이유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 성립 여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고소 이후에는 방어의 폭이 좁아집니다.
Q.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처 가능성도 달라질까요?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선택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답변서를 보내면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일부 사실을 정리하고 향후 조치를 설명하는 태도는 반성의 근거가 됩니다.
보상 계획이나 반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감정적인 부정이 아니라 자료를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권한 범위, 자금 성격, 정산 구조를 하나씩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횡령 액수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횡령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5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되기 때문에,
금액 정리는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답변서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대응부터 법리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횡령내용증명은
상대방이 형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고소 이후의 흐름, 조사 분위기, 선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