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공소시효, 회사돈횡령 상황이라면 도피보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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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공소시효를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것인지, 지금 움직이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계산이 먼저 떠오르죠.
해외로 나가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자수하면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도 교차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선택이 삶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입니다.
변호사로서 횡령 사건을 마주하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소시효만 바라보는 선택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Q. 업무상횡령공소시효, 해외도피로 버틸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숫자로 보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숨어 지내며 버티기에는 매우 긴 시간이지요.
더 큰 문제는 도피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출국과 동시에 공소시효는 멈춥니다.
다시 입국해야 시간이 흐르는데, 그 입국 자체가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계속 머물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국제 공조 수사는 이미 일상화돼 있고, 인터폴 적색수배 역시 낯선 절차가 아닙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 자체가 불안정한 선택이 되고, 귀국을 결심하는 순간 수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도피 이력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신병 처리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만을 기대며 해외로 향하는 선택은 말리고 싶습니다.
Q. 회사돈횡령, 인정과 부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법리 검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횡령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회계 착오인지, 업무상 권한 범위 안의 처리였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없는 부인은 오히려 수사를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요.
반대로 횡령 사실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때는 액수, 기간, 사용처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나누어 보고, 설명할 부분과 책임질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류 위조와 전면 횡령이라는 주장으로 고소가 진행됐지요.
하지만 내부 진술의 구조, 자금 흐름, 실제 사용 내역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 결과 사적 사용이 아닌 금액과 회계 처리상 착오가 드러났습니다.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업무상횡령공소시효를 검색하는 순간부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도피는 해결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을 키우는 방향이 되기 쉽습니다.
사건을 정확히 나누어 보고, 다툴 부분과 책임질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거나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더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방향을 세우는 데에는 변호사의 개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이후의 삶을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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