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처벌 피하고 무죄 판단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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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복잡해집니다.
정말 사기까지 되는 건지, 투자 권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건지, 억울함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부터 떠올리게 되죠.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무죄라는 결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어 이 글을 찾았을 겁다.
그 질문에 대해, 실무에서 실제로 무죄가 인정된 기준을 중심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Q. 기획부동산사기 혐의가 성립하면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가나요?
기획부동산사기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마치 확정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 문제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피해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에 포함됩니다.
더욱이 기획부동산 사건은 개인 단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부 관여만으로도 가담 정도가 확대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무죄 판단이 가능한 여지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결국 핵심은 기망행위와 고의성에 대한 입증 구조입니다.
Q. 실제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종 업계 지인으로부터 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정보를 전달받았고,
경험상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투자자들에게 이를 소개했습니다.
본인 역시 해당 토지 일부를 매수했고, 지인들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고, 결국 의뢰인은 기획부동산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짚은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인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개발이 이뤄될 것이라 믿었기에 자신의 자금도 투입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의 범위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투자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가 이후 부인하는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 규모와 구조 때문에 초기부터 무겁게 다뤄집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 자금 흐름, 설명 과정, 당사자의 인식이 객관적으로 정리돼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 대응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기 전, 신속히 정리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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