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보이스피싱 처벌, 무혐의 가능성 확인해야 합니다
010-4480-3470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보이스피싱’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숨이 가쁘죠.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문자 한 통, 알바 한 번, 대출을 위한 절차라고 믿었던 행동이 갑자기 ‘가담’으로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명의가 도용된 거면 저는 피해자 아닌가요?”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감정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알았는지’만 묻지 않고, ‘알 수 있었는지’까지 따지거든요.
지금은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설득하는 자료가 필요한 때입니다.
1.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몰랐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명의도용보이스피싱은 일반인 연루 방식이 다양해졌고, 수사도 그만큼 정교해졌죠.
계좌 제공, 인증 절차 대행, 휴대폰 개통, 송금 지시 수행 같은 역할이 쪼개져 돌아가다 보니, 수사기관은 ‘구조’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저는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몰랐어요”라는 말이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만으로는 설득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 안내를 믿었는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연락했는지,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의심할 신호가 있었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으로만 가면, 오히려 진술이 흔들릴 때 의심이 더 커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말이 바뀌거나,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알면서도 숨긴다”는 방향으로 읽히기 쉽죠.
그래서 ‘부인’이든 ‘인정’이든, 먼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2. 무혐의·무죄는 가능하되, 고의 판단을 넘어야 합니다
명의도용보이스피싱에서 핵심은 고의입니다.
사기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확정적 고의만이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 즉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면서도 가능성을 용인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죠.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미필적 고의면 결국 다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고의가 생길 만한 지점을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런 요소들이 쟁점이 됩니다.
연락 수단이 정상적인 금융기관 방식이었는지요.
대출이나 알바 과정에서 계좌·OTP·인증번호를 요구했는지요.
수익 구조가 과도하게 좋아 보였는지요.
업무 지시가 비정상적으로 비밀스러웠는지요.
이걸 말로만 풀면 힘이 약합니다.
통화 내역, 메시지, 송금 지시 화면, 광고 문구, 모집 글, 계좌 사용 내역이 ‘한 방향’으로 정리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법리 분석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3. 사기죄만 피하면 끝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이 함께 따라옵니다
명의도용보이스피싱에서 많은 분들이 사기죄만 떠올립니다.
물론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무겁고,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관여 정도가 높게 평가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기 부분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양도·대여·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처벌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틀로 잡힙니다.
여기서 또 묻게 됩니다.
“명의가 도용된 건데, 제가 넘긴 게 아닌데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직접 넘겼는지, 타인이 내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내가 어느 단계에서 인증을 했는지, 계좌나 매체 통제가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 이게 분리돼야 합니다.
‘도용’이라는 말이 사실이면, 그 사실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명의도용보이스피싱은
“몰랐다”는 해명으로만 가면, 수사기관이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그 주장은 정리된 자료와 법리로 밀어야 힘이 생깁니다.
또 사기죄만 떼어내면 끝이라고 보면 위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고, 그 지점에서 사건이 오래 끌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가 잡혔거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