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변호사 상담, 공금횡령공소시효만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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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변호사’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확인하고 싶죠.
어떤 분은 “남은 기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오고요.
어떤 분은 이미 고소장 이야기가 나오니 발밑이 꺼지는 기분으로 들어옵니다.
그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압니다.
다만 그 질문이 사건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금횡령은 ‘업무상’ 딱지가 붙는 순간, 시효 계산보다 수사 대응이 먼저 굴러가기 때문이죠.
1. 공금횡령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보는 구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이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 두고 있습니다.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미만’ 구간에 들어가 공소시효를 7년으로 보게 됩니다.
공금횡령은 사안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지만, 실무에서는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로 분류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는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 구간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횡령은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다만 이를 알았다고 해서, 앞으로의 상황이 저절로 풀리진 않습니다.
2. 공금횡령공소시효를 찾는 이유는 결국 처벌 수위 때문이죠
단순횡령은 앞서 말한 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 단계 더 무겁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법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구간부터는 “시효가 몇 년이냐”보다 “지금 수사에서 어떤 역할로 적힐 거냐”가 먼저입니다.
같은 숫자를 쥐고 있어도, 사건의 이름이 달라지면 체감은 달라지죠.
그래서 시효를 바라보는 동안 수사기관이 먼저 그려 버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결재했고, 누가 집행했는지, 누가 챙겼는지요.
그 정리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빠져나오는 데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3. 공금횡령공소시효 전에 끝내는 길은 ‘무혐의 소명’과 ‘양형 설계’로 나뉩니다
처벌을 피하는 그림은 하나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죠.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자료로 밀어야 합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개인 사용이었는지, 업무 집행이었는지,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이요.
실제 사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리 업무를 맡던 의뢰인이 있었는데, 회계 처리와 증빙 정리가 촘촘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고소장이 들어오자 바로 자료를 뒤졌고, 사용처를 드러내는 영수증과 지출 근거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붙었고,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그때는 “없던 일을 만들자”가 아니라, 처벌을 낮출 재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변제, 피해 회복, 경위 설명, 역할 범위 정리 같은 것들이 수사 기록에 어떻게 담기느냐가 중요해지죠.
공금횡령 사건은
죄명이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부터 달라지고,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으로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 사이 수사기관은 역할과 책임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얘기가 나온 상태라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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