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형량, 횡령죄벌금으로 선처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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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형량을 검색하는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죠.
'횡령은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많지 않나요.'
이 생각이 문제를 키우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갚으면 된다”거나 “회사에서도 관행이었다”고 보고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재판까지 넘어간 뒤에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곤 하죠.
1. 실질적인 업무상횡령형량 기준은?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벌금도 있네’라고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 기간, 반복 여부, 회계 처리 방식이 함께 보입니다.
그 요소들이 불리하게 정리되면 벌금 기대가 빠르게 꺾입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징역으로 간다” 같은 단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그 정도 금액대부터 수사기관이 실형 가능성까지 올려놓고 보는 사건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건 틀을 잘못 잡으면, 재판에서 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2. 횡령죄벌금 선처를 노릴 때 먼저 잡아야 할 포인트는?
먼저 횡령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 돈으로 보이는 지출 중에서도 업무상 정당한 비용이 섞여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실제 쟁점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
단순히 변제만 하는 것보다, 고소취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양형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측 의사와 문서 형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또 범행 경위와 사용처도 봅니다.
생활비로 썼는지, 투자로 돌렸는지, 제3자에게 흘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부 조작, 증빙 조작 같은 사안이 섞이면 사건 무게가 올라갑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지출 결재 라인, 메일·메신저 지시, 계좌 흐름, 회계 처리 기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3. 형사절차 단계별로 대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업무상횡령은 보통 고소 접수 후 경찰 조사로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 뒤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 판단에 따라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재판에 들어갑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이 먼저 굳어지면 이후가 힘들어집니다.
처음 조사에서 “잠깐 빌렸다”는 말이 단독으로 남으면 의도 해석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맞춰두는 게 유리하죠.
또 구속 이슈가 빨리 튀어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거론되면, 구속영장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들어가면 협상과 자료 준비가 어려워지고, 양형에서도 부담이 커집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선택지가 더 줄어듭니다.
그때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합의가 늦었다면 형사공탁 같은 방법까지 검토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단계마다 관문이 달라서, 초반에 방향을 잘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업무상횡령형량은
“벌금으로 끝나겠죠”라는 접근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보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금액 산정, 지출 성격, 계좌 흐름, 회사 내부 결재 기록부터 정리해 두세요.
저 김수금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