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실형 피할 수 있을 거라 믿으십니까?
혼란스러운 시작,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설마 내가 감옥까지 가겠어?”
하지만 막상 수사기관에서 전화 한 통 걸려오는 순간, 머릿속은 하얘지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낯선 법률용어에 휘둘리고, 압수수색 통지서가 도착하면 그제야 ‘특경법위반’이라는 말이 단순히 뉴스 속 얘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발뺌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경법위반, 정확히 말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단순한 사기나 횡령이 아닙니다.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은 피하기 어렵고, 1억이 넘는 금액이 얽힌 순간 이미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점, 안타깝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처음엔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 나중은 곧 구속 이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저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는 건 시간문제죠.
지금 선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그래도 양형 사유를 잘 정리하면 집행유예 가능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특경법위반은 죄명보다 적용되는 금액이 훨씬 중요합니다.
횡령, 사기, 배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5억을 넘어갔다? 그럼 바로 3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심지어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득액을 줄이면 형량도 줄어드나?”
네,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득액이라는 게 단순히 ‘받은 돈’이 아니라 회계 장부, 거래 내역, 계약서 등으로 입증된 수익구조 전체에서 계산됩니다.
말로 줄이겠다고 해도 통하지 않죠.
실제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득액을 다각도로 산출하고, 대부분은 피의자가 인식한 금액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이득액 조정도 변호사 없이 접근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단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정확한 법률적 대응으로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처벌보다 무서운 건
압수수색입니다
여러분은 실형이 무서워서 본 변호인을 찾으셨겠죠.
그런데요, 실형 이전에 훨씬 곤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입니다.
왜냐고요? 실형은 그래도 판결이 끝난 뒤 시작되지만, 압수수색은 바로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기습적으로 사무실이나 집을 들이닥쳐 자료를 전부 가져가고, 휴대폰이며 노트북까지 확보해 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홀로 맞서야 하죠.
이 상황을 피하려면 단순히 말을 잘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해 수사기관과 협조적이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고요.
“나는 도주할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행동과 자료로 말해야 하니까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특경법위반 사건은 ‘내가 큰 돈을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법은 동기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따지죠.
여러분이 얼마를 받았는지, 그걸 어디에 썼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그리고 이득액이 얼마인지.
그 결과만 보면 실형은 이미 예정된 수순입니다.
형량은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여러분 중에는 억울한 분도 계실 겁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싶고, 무죄를 주장하고 싶겠죠.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체 사건 중 극소수입니다.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다 되려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무죄를 입증하려면 탄탄한 자료와 논리,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는 억울하다” 해봤자 설득력 없죠.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감옥으로 직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죠.
저에게 전화 한 통 주시는 건, 그 선택 중 가장 덜 후회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 명예, 그리고 자유를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