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출근길에 문득 스쳐 지나간 그 한 통으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찰서인데요, 필로폰 관련해서 조사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지죠.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고,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 건지. ‘지금 변호사를 불러야 하나?’, ‘이게 체포로 이어지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머리를 휘젓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경찰조사 전에 명확히 알아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필로폰 사건의 경찰조사, 그 시작점에서 벌써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의 보편화, 법무법인 테헤란’의 파트너변호사인 저 이수학은 바로 그 지점부터 개입합니다.
이 글에서는 혼자서는 절대 감당 못 할 그 순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대충’ 대답하면 안 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이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가서 그냥 물어보는 것만 답하죠 뭐.” 하지만 그게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경찰은 이미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진술, 포렌식 결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혹시 이 분 아세요?”, “같이 있었던 적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처음엔 별거 아닌 듯한 질문처럼 들리겠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장 하나 드립니다. 조사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절대 독자적으로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경찰이 이미 정보의 퍼즐을 거의 다 맞춰놓고, 당신의 진술로 마지막 한 조각을 채우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스스로를 혐의자 위치로 끌어내리는 첫 발판이 됩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리죠. 몇 해 전, 필로폰 공급책으로 의심되던 20대 남성이 “그냥 친구가 부탁해서 전달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경찰은 그 진술을 이용해 공동정범으로 전환했고, 결국 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처음엔 단순 참고인이었죠. 하지만 대응을 놓치자, 피의자로 전환되는 데는 단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대답’이 아니라 ‘방어’의 시작입니다
“그냥 잘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가 위축되는 일이고, 괜히 변호사부터 부르면 더 수상해 보일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사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직접 연결되죠.
그러니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착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일까요? 저는 주장합니다. 필로폰 경찰조사는 ‘진실성’보다 ‘방어 전략’이 우선입니다. 왜 그런가요? 진실해도, 말하는 순서와 방식에 따라 법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 중, 필로폰 단 1회 사용 진술만으로 투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억울했죠.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법은 ‘1회 투약’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봅니다. 진심이 통하던 시대는, 안타깝지만 법정이 아닙니다. 이제 반문해볼까요. “변호사 없이도 잘 끝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는 ‘운’이 따라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의 실체보다, 조사관의 재량과 분위기에 따라 굴러간 경우죠. 그런데 그런 운에, 본인의 미래를 걸겠다는 겁니까?
조사의 시작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필로폰 관련 경찰조사,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 대답하면, 그게 스스로에게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조사의 시작은, 방어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대답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흐름은 막아야 합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법을 실전에서 다뤄본 변호사뿐입니다.
필로폰 조사 관련해 무언가 잘못 흘러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아직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