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수사 단계에서 먼저 살펴야 할 내용은?
010-4480-3470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경법사기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구속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고 계시죠.
실무에서 보면 특경법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편취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수사기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상황은 빠르게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구속 여부입니다.
1. 특경법사기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는 다른 기준으로 사건이 평가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경법사기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 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절차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속을 막을 수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2. 특경법사기 연루 의뢰인을 기소유예로 정리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물품을 가공·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며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폐업까지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처 B업체에 대량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설명하며
물품을 먼저 납품받았습니다.
대금은 판매 이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한 시점에도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업체는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고,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 거래 당시의 의사와 이후의 행위였습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도주 우려와 수사 협조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태도를 정리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영장 청구는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회사 상황과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거래처와 협의를 통해 분할 변제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이 점이 반영되며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3. 특경법사기 처벌 구조와 집행유예의 한계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경법이 적용되면 처벌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5억 이상 50억 미만의 편취액이 인정되면
유기징역형이 전제되는 구조입니다.
금액이 더 커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먼저 묻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다만 집행유예 역시 형이 선고된 처분입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기소유예처럼 형사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고민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정교하게 잡아야 합니다.
특경법사기 사건은 시작부터
금액, 수사 태도, 구속 여부가 함께 얽혀 움직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을 미루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고,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김수금과 함께 신중하게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