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횡령죄, 공소시효만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는?
010-4480-3470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회사자금횡령죄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내부 감사가 시작됐거나 고소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정리되는 문제인가요?”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무에서 회사자금횡령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회계,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경우라면 수사는 더 깊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공소시효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선택은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회사자금횡령죄에서 공소시효가 길어지는 구조
일반적인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러나 회사자금횡령은 대부분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범행 방식입니다.
회사자금횡령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회계 처리, 장기간 누적된 자금 이동이 문제 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최초 행위가 아닌
가장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곧 시효가 끝난다”는 판단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2. 회사자금횡령죄 연루 의뢰인을 무혐의로 정리한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퇴사 이후 회사 측에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며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서류 조작, 반복적 횡령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압박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며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였습니다.
문제 된 일부 금액은 개인 소비로 사용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업무 진행 중 일시적으로 사용된 자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서류 위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들의 진술은
회사 대표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소시효를 기다리는 대응이 위험한 이유
회사자금횡령죄 사건에서
공소시효만을 바라보고 해외 체류나 장기 잠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도피가 확인되면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국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시효는 중지됩니다.
이후 다시 국내에 들어오면
중지된 시점부터 시효는 다시 계산됩니다.
결국 시간만 흘렀을 뿐, 사건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끄는 선택은
상황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회사자금횡령죄 사건은
공소시효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자금 흐름, 진술, 내부 자료가 쌓입니다.
초기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빠르게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