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실형 피하고 싶으면
“특경법위반이래요,
이게 그렇게 무거운가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머릿속이 하얘졌을 여러분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설마 나한테 실형이 나오겠어’ 싶은 마음, 어쩌면 아직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특경법이 적용됐다는 건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법이 붙었을까요?
단순한 사기나 횡령이 아니라, 그 규모나 피해 정도, 반복성, 조직성 등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그럼 나 진짜 감옥 가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된 시점에서 실형은 일반적인 결말이고, 집행유예는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아무리 억울하고 해명할 말이 많아도, 그게 형량을 줄여주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는 걸요.
금액이 억단위면?
실형, 이유는 단순합니다
1억원을 넘겼다면 집행유예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을 올려버립니다.
1억원을 넘기면 일반적인 사기죄, 횡령죄와는 다르게 특경법이 적용되고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도 초범이면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초범이라고 해도 금액이 크면 감경이 어렵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5억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궁금하시겠죠.
그 경우는 더 무섭습니다.
5억 이상이면 ‘상한 없는 징역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구조예요.
처벌 수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중됩니다.
특경법의 핵심은 ‘이득 규모가 크면 죄질은 자동으로 불량하다’는 전제에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면? 반성문 수십 장 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해도, 숫자로 찍힌 피해 금액이 더 우선되는 게 이 법의 냉정함입니다.
수사의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수사 초기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형량 줄일 마지막 기회 말이죠.
왜냐고요?
초기 수사에서 불리하게 포착된 정황은 결국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특경법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도 수사 강도가 높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꽤 흔한 수순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혼자서 이런 압박을 견디며 경찰 조사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한 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면, 그 혼란 속에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변호사는 나중에 선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형사사건은 초동 대처가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특경법처럼 무거운 죄명 앞에서는 ‘대충 진술하고 변명하자’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자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옥을 피하고 싶다면,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뭔가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덜 무겁게 끝낼 수 없을까?’
그 절박한 마음,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병원 갈 땐 그렇게 진료비, 약 성분 따져보시면서 왜 변호사 선임할 땐 아무나 고르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의심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실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천만 원을 피해 회복하더라도 실형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을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형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감형을 원하시고,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