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실질적 경영자가 동일하다면 '창업' 아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창업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특히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75% 감면'은 사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혜택을 노리고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가족 명의로 '무늬만 신규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대법원 판결(2025두34876)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빌린 '위장 창업', 과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인 원고 법인은 설립 직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우리는 '창업중소기업'이니 취득세를 깎아달라"고 신청하여, 세금의 75%를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구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원고 법인을 만든 실질적인 주인 A씨가, 과거에 똑같은 업종의 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이건 새로운 창업이 아니다. A씨가 옛날 회사를 폐업하고, 배우자를 바지사장(대표이사)으로 앉혀서 이름만 바꿔 다시 문을 연 것(재개업)에 불과하다"며 감면해 준 취득세를 다시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형식'과 '실질'을 두고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전 회사와 지금 회사는 법인 등록번호도 다르고, 무엇보다 대표이사가 다릅니다(이전엔 A씨, 지금은 A씨의 배우자).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회사인데, 왜 실질적 경영자가 같다는 의심만으로 창업이 아니라고 합니까?"
"지방세법상 창업 혜택은 진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경우에만 주는 것입니다. A씨가 전 회사도 운영했고, 이번 회사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하급심(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180도 갈렸습니다.
원심은 서류상의 기록을 중시했습니다. "폐업 전 회사와 원고 법인은 법인격이 다르고, 사업 확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형식이 갖춰졌으니 창업으로 봐준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법인의 껍데기가 아니라, 누가 진짜 사장님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설령 법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이고 대표이사가 배우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A씨가 두 회사 모두를 경영했다면 이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의자가 달라졌어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이는 새로운 창업이 아니라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서류상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넘어, 실제로 자금을 대고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꿰뚫어 봅니다.
창업 감면 제도의 취지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사업을 접고 가족 명의를 빌려 간판만 바꿔달면서 창업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행위는 절세가 아니라,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위험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배우자를 대표로 내세워 동종 업종 법인을 설립한 뒤, '창업 세금 감면'을 신청함.
대법원은 "법인 명의가 달라도 실질적 경영자가 같다면 이는 창업이 아니라 '사업 재개'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무늬만 신규 법인' 꼼수는 통하지 않으며, 세금 혜택은 실질적인 경영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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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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