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과연 한국 땅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거머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던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자격으로 초대되어 정상회담과 함께 일론 머스크를 개인적으로 면담하고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사업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소지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사와 테슬라의 CEO를 겸하고 있어 더더욱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수월하였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를 만난 자리에서 테슬라의 초대형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유치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그 이유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는 매우 흥미롭고 유력한 후보지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러한 연결 고리가 한국에서 스타링크코리아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신속하게 등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3년 5월 12일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지사인 스타링크코리아는 2023년 1월 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5월 12일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이후 미국 스페이스X와 한국 스타링크코리아 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되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에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는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는 2020년 첫 선을 보인 후 3년 동안 50개국에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였고 올해 4월 기준 약 4200여 대의 위성수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은 전송속도가 지상망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나 앞으로 위성의 수가 많아질수록 링크되는 개수도 늘어나 속도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28 GHz 대역의 5G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거대 기업으로써는 충분히 주파수 할당 대가를 치르더라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가입자당 적게는 월 100달러에서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들어가면 500달러까지도 책정된 요금을 계산해 보면 장타를 치기에 충분한 게임의 승산이 나온다고 본다.
자유경쟁시대에 능력 있는 기업의 진출을 법으로써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기존 통신 3사가 겪어야 할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게 느껴진다. 지상망이 워낙 잘 되어있는 한국 땅에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가 급격하게 우위를 선점하기는 어렵겠지만 도서지역이나 오지에서, 그리고 이동하는 열차나 선박, 항공기 등에서 인터넷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개인에게 서비스하는 형태보다 B2B의 백업서비스로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이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이상 우리는 지상망과 위성통신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서로 간에 협력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보이며, 향후 전개될 6G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표준을 선점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통신시장을 선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 정보통신신문 링크 : [ICT광장] 빨라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행보 - 정보통신신문 (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