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조건 2
민심
#선택의 중요성
12.3 내란 세력은 벌을 받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는 대통령이 자초한 행위지만 다수결로 선출한 건 국민이다.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건 절대 아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그래서 중요하다.
#공존의 가치
인간은 상상력 너머의 세상을 생각하기 힘들다. 정치의 목표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이 집권하고 난 후, 넘치는 건 날 선 칼의 언어뿐 반성하는 태도는 보기 힘들었다.
시대의 가치는 끊임없이 후퇴했다. 그사이 당연시 되던 민주주의의 순기능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이 흘렀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다양성은 사라지고 확증 편향은 깊어지며 극우세력이 한반도를 불확실성의 파도로 내몰고 있다.
#아마존 수야족
아마존 수야족의 원주민 공동체(선택의 조건 1 참조)는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곱씹게 한다. 가장 기초적인 수학의 사칙 연산마저
사유의 가치가 스며 있음을 일깨워준다.
#민심
철학자 헤겔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거철만 되면 각종 선심성 정책과 철 지난 이념전쟁이 벌어진다.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생을 위한 정책 선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삶이 힘들다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정치권이 대립할수록 국민이 겪는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관성에 따라 주어진 일만 하는 조직이나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정책의 가치
정책은 현재의 문제를 풀어낼 대안을 담고 미래 지향적 가치를 품고 있어야 한다. 과거로 회귀하는 위정자에게 또다시 현혹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유권자들은 선거가 끝나면 희망이 절망으로 뒤바뀌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 희망 고문은 그만하면 됐다.
한반도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다중 위기 시대에 대응할 소통과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한다.
역사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다. 유권자의 안목을 제대로 갖추고 미래의 틈새를 메워갈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 한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거를 결정짓는 건 국민의 마음, 곧 ‘민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깨어있는 선택의 등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