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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하여 ver 3.
#정책의 3요소
역사는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 역사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겨울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옳은 길로 다시 나아갈 것이다.
정책 수립의 3대 요인은 방향성, 타이밍, 실현 가능성이다. 정책 완결의 3대 요인은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을 말한다. ‘방향성’으로 시작해서 ‘실행력’으로 끝나는 긴 여행이 정책의 이다. 이화여대 석좌교수 최재천 교수는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고 말했다. 새겨들어야 한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야기한 문제는 그것을 초래한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과거에 맞춰서는 안 된다. 생각의 틀을 확장해야 한다. 정책의 쓸모는 내·외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수반되었을 때 실행력이 높아진다.
#과학의 교훈
과학에는 권위가 존재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과학에서 권위란 고정 불변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발견을 수용하는 자세와 기존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온다.
과학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실을 접하면서 기존의 연구방법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다. 과학적 조언은 새로운 연구의 결과들로 수정된다. 이처럼 과학은 과정에 중점을 두며 성장한다. 정책도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정책 실행의 조건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와 브라이언 아서 교수가 주창한 사회심리학 이론이다.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경로 의존성이 강해지면 ‘확증편향’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 극우의 출현은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의 결과다. 그 결과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변화한 시대에 걸맞게 행동을 바꾸는 게 정책혁신의 시작이다. 새로운 지도자에 맞는 정책들이 많이 실행되어, 내란 이후 전 국민 우울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길 기원한다. 불가능해 보여도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