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c2
정책에 대하여 ver 2.
#조고각하
조고각하((照顧脚下),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자기 발밑을 살피는 길뿐이다”라는 의미다.
변화하지 않는 사회나 국가에 미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헌신과 결단이다. 전환 시대에 대응할 소통과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리더가 아니다.
#정책 과정
정책 과정은 보통 문제 인식과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 정책 평가와 환류 과정 등을 거친다. 각 단계마다 숙고와 숙의 과정은 필수다.
결론적으로 정책이 국민 곁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의 올바른 방향성과 의지, 시민사회와의 공감과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 돼야 한다.
#안주는 곧 퇴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작년 겨울 시작된 한반도의 위기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다. 안주는 곧 퇴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래 사업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분열된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올바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란 말이 있다.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99도까지는 끓지 않던 물이 1도 차이인 100도에 펄펄 끓는 것처럼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전환점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질곡의 역사 다음에는 번영의 시간이다. 정책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차별화가 없는 것은 주인 없는 정책이다. 우리만의 스토리가 필요한 이유다.
#역사에 대한 예의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당연한 것으로 믿었던 민주주의는 취약성을 드러내며 신음하고 있다. 땅의 힘은 ‘흙’을 갈아엎어서 얻고, 생각의 힘은 ‘관성’을 갈아엎어서 얻어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정책과 전략의 차이다. 낡은 신발은 역사의 뒤안길에 벗어두고 길을 나서자. 그것이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