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c2

정책에 대하여 Ver 1.

#아인슈타인

  E=mc2.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으로 크게 두 가지다. 1905년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과 10년 뒤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특수’가 더 어려워 보이고 ‘일반’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이론으로 그 범위가 넓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 삶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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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지난 20대 대선은 국가적 비전이나 정책의 부재가 아쉬웠다. 그저 상대방을 헐뜯는 비루한 정치만 난무하고 그나마 나온 정책도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표를 얻기 위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적잖았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의되는 정책은 그래서 중요하다.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정치를 창출한다. 좋은 정책도 때가 있다. 조기 대선의 향방이 곧 판가름 난다. 알아야 바꿀 수 있다.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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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망양(多岐亡羊)

  다기망양(多岐亡羊),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의미다. 중국 ‘열자(列子)’에 기록된 전국시대 사상가인 양자의 일화에서 나온 말로, 근본은 하나였는데 끝에 이르자 갈림길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큰 정책에는 갈림길이 많다. 해답은 항상 단순하고 명료하다. 국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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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시작, 문제 인식

 정책은 세상을 바꾼다. 삶에 활력을 준다. 잘 설계된 정책만이 관성과 저항을 이겨내고 세상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힘이 된다.

 명분도 좋고 실리도 있어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수반된다면 성공을 예약한 정책이다. 정책의 시작은 ‘문제 인식’이다. 문제는 인식되고 규정되고 난 후에 정책을 통한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

 인식에 따른 올바른 진단이 없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의제 설정을 통한 ‘정책의제 형성’도 중요하다.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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