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 수시 접수
후보지 선정 방식… ‘수시접수’로 바꿔 제도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방식… ‘수시접수’로 바꿔 제도 개선
인천 송월·평택 세교1 등 총 32개 구역(5.3만호) 정기공모 통한 사업 추진 중
조합의 사전준비 완화 · 불확실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이르면 10월부터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선정 방식을 정기공모에서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지 선정방식이 개선된다. 따라서 조합의 사전 준비 부담과 추진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 못했던 정비사업에서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올 하반기 공모에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해 현재 총 32개 구역을 선정해 관련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선정된 32개 구역에 총 7만 6,000호 건설 물량 가운데 약 5만 3,000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당 구역들이 후보지 선정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됐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의 개선을 통해 조합의 사업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 정기공모 개시 후 대기접수를 수시접수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의 해소와 동시에 사전준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의의가 있다.
수시접수를 통한 후보지 선정 절차
▲ 수시접수를 통한 후보지 선정 절차. (자료=국토교통부)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별 현황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비사업 진행 상황으로 ‘매매 계약’ 단계(9단계)까지 온 구역(공급세대)은 △서울 관악·강남(139) △인천 청천2(3,196) △인천 십정2(3,579) △인천 송림·초교(1,907) △충남 원성동(1,319) △부산 우암2(2,057) △부산 우암1(1,754) 등으로 마지막 단계인 ‘입주자 모집 및 착공’을 코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공모에 접수돼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구역 중 가장 진척이 빠른 곳은 △강원 다박골(1,270)로 ‘업무협약’ 단계(3단계)였으며, △경기 문산3(871) △대구 서대구(2,020) △인천 숭의3(704)의 구역들과 △경북 용흥4(695) 구역은 각각 ‘우선 협의 선정’(2단계)과 ‘구역 선정’(1단계) 단계로 초기 과정 중에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인천 송월(353)와 △경기 세교1(996 )구역 역시 ‘구역 선정’ 단계로 1단계 초기 과정에 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별 현황.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할 계획이며, 사업참여 준비 완료된 조합부터 이르면 10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접수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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