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갭투자 2배 늘어… 투기 잡겠다더니 허언”
김상훈 의원, “부동산 갭투자 2배 늘어…투기 잡겠다더니 허언”
<자료=김상훈 의원실>[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오히려 서울지역의 갭투자와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2배 가량 증가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2 대책 발표 이후 1년 동안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중에서 ‘갭투자’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수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단기간에 전세 가격을 올려 집값이 오르면 매도하는 투자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8·2 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 전체 주택 매매 거래 1만2663건 중 갭투자 비중은 2681건으로 21.2% 수준이었지만 올해 7월에는 7535건 중 40.1%인 3021건, 8월은 3000건 중 53%인 1594건, 9월은 41건 중 절반이 넘는 23건으로 갭투자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작성하는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로 주택 구입 목적 등을 표시하게 해 놓았다.
자금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라고 표시한 비중이 지난해 10월 31.4%에서 올해 9월 63.4%로 2배 넘게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입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36.6%로 감소했다.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비율은 지난 2월 50.5%까지 오른 후 약 2개월간 감소했으나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 8월에는 58.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성동구는 3779건 중 1875건(49.6%)으로 절반에 가까운 거래가 갭투자로 나타났으며 용산구는 47.4%, 송파구 45.2%, 강남구 40.9%로 갭투자의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였고 갭투자도 연평균 48.7%로 집계됐다. 지난 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72.0%)이 갭투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1년 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불러왔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모두 갭투자나 임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증금을 승계하고 임시로 임대했다가 자가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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