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만사업, 바다골재 공급난에 공사 차질 우려...
부산신항만사업, 바다골재 공급난에 공사 차질 우려...
해양수산부 "환경보호 및 어업권 보장" VS 바다골재협회 및 관련 업계 "소통 없는 무책임한 조치"
부산신항만 사업이 바다골재 확보 어려움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부산신항만은 부족한 컨테이너시설의 확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동북아 허브 항만개발을 달성하기위해 착공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곳에는 5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 22개와 2만t급 선박을 댈 수 있는 선석 5개가 있다. 부두는 ㄷ자 형태로 나눠 북컨테이너 부두에 13개, 남컨테이너 부두에 12개, 서컨테이너 부두에 4개, 다목적 부두에 1개를 조성하는 것이고, 30개 선석을 모두 건설하면 연간 컨테이너 8백만개를 처리, 최첨단 부산의 주력 항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의 바다모래 채취 중단 조치로 인해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 시절 부산신항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매립용 골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남해 EEZ의 바닷골재 채취를 허용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공사가 한창인 상태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해양환경파괴와 어업피해 등을 이유로 바다골재 채취를 중단시킨 것은 매우 무책임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해EEZ 골재채취 단지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 결과에서도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 및 환경영향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구하고,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등의 반발로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항만 운영사인 부산신항만의 전경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부산신항은 통일미래에 대비해 거론되고 있는 남북합작철도가 완공될 경우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횡단철도의 기착점이자 종착점의 동북아 최대의 물류허브로 기대되고 있다.
이럼에도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초자재의 수급 부족으로 신항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모순될뿐더러 동북아 최대 물류허브를 포기함으로써 일어날수도 있는 국가적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다골재협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수용 사업은 불허하고 국책사업만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는 것도 형평성은 물론 환경보호를 내세운 명분에도 맞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다골재협회 관계자는 "바다골재 채취 중단으로 관련 업계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골재채취 업체 및 협력사 임직원, 직계 가족 약 8만여명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바다골재 채취 문제를 정상화시켜 안정적인 골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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