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 8월부터 착수
5년 동안 4조4천억원 투자
국비 1조 3천억 원 등 총 4조 4160억 원 규모의 투자 규모 확정
▲ "함께하는 희망, 도시재생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도시재생 해설집' 표지 (사진=국토교통부)지난 8월부터 2022년까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한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총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며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국비 1조 2584억 원 △지방비 1조 859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 298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되는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경북 포항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자료=국토교통부)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팩토리)를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 창고를 새 단장(리모델링) 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 버려진 수협 창고를 리모델링 해 청년 창업공간, 특산물 체험 판매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활용된 "군산 수협 건물 리모델링" 사례. (자료=국토교통부)이를 포함해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 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돼 있다.
또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한다.
▲ "인천 남동구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재생형 뉴딜 사업 구상(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LH,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확정된 51곳의 사업들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도시재생실무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내 협업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져 뉴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도시재생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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