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확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현 37만 6천→57만 6천 호로 대폭 확대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6만 1천 호 공급, 안정적 사회 진입 지원
매입임대주택 매입비 국비 1억1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 추가지원해 1억6000만원으로 상향
도비 2천308억 원 포함해 5년에 걸쳐 총 24조 7천억 원 투입
▲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37만 6천 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 6천 호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 7천 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 3천 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 3천 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 1천 호, 2020년 5만 1천 호, 2021년 4만 4천 호, 2022년 3만 2천 호 등이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중 30%가 넘는 6만 1천 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 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천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 호의 약 20%인 4만 1천 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천7백 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 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 비용을 국비 1억 1천만 원에 도비 5천만 원을 추가, 1억 6천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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