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우리가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납부기한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뿐입니다. 건강보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이고 나머지 보험은 그렇지 않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60세의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환갑이 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건강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보니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지만 국민연금은 사실 다른 4대보험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적립해둠으로써 노후를 보장하기에 보험으로 작동하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로써 기능하는 국민연금이 2050년이면 고갈된다느니 지금 90년대생은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떠돌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층은 늘어나고 청년층이 줄어드는 구조다보니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냈던 돈을 돌려주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자는 얘기에 공감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이 있었기에 지금 어르신 분들이 말도 안되는 수익률로 노후를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테크 등으로 노후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보통은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 강남 사모님들이라고 지칭되는 부유한 주부들이 한꺼번에 국민연금을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연금 재테크도 존재했던 것인데요. 물론 이는 어느 정도 현금이 있을 때 얘기지만 실제로 과거에는 추납을 이용해서 1억 정도를 납입하면 원래 30만원대의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이 100만원니 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죠. 만약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별로였다면 돈냄새는 기막히게 맡는다는 강남 사모님들이 움직일리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초년생이 된 젊은이들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깝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기금고갈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금고갈을 연금미지급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기금이 있고 없고는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의 차이일뿐이지 여전히 수입원인 보험료는 존재합니다. 물론 기금에서 연금급여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서 투자 등으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적립식 방식과 그해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이 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금이 적립될 수 있는 기간에는 기금을 운용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해지면 어쩔 수 없이 부과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려면 지출을 기준으로 수입인 보험료의 요율이 결정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금운용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금운용에 국고투입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직 카드는 몇 개 더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라도 한다면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지고 실수령액은 그만큼 적어지니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일하는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의 인구비율, 그리고 상승하지 않을 것 같은 출산율 등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은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수도이전이나 국가균형발전 등 미래와 관련된 정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에 따로 직역연금이 있는 공무원 등이 아닌 보통의 근로자라면 본인의 노후를 기본적으로 지탱해줄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