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의 도용

군인도 잘 모르는 군대이야기

* 타인의 인터넷 등 기기의 아이디를 몰래 도용한 사실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1항 위반

   0 제 48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

0제 71조(벌칙) 1항 9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당사자가 아닐경우 내부공익신고 센터에 법률위반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조사 촉구 가능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형법 156조에 의거 처벌

아침에 말씀하신 내용은  "부작위(행정권 불행사)의 위법성으로 보여짐"

행정권의 발동은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즉 반드시 해야한 것들) 행정기관의 부작위가 위법하게 될 것으로 판단.

판례는 "그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 이야기 하지만, 규정에 필수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규정 180, 2항 장교 등 징계양정기준, 성실의무 위반(라, 바작위 직무태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정보공개 청구를 막거나 회유하는 등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다항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로 볼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