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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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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배상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 A는 시청에 들렀다가 시청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잠시 세워뒀습니다. A가 볼일을 마치고 나와보니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위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의 차량 윗부분과 운전석 쪽 차량 도장이 심하게 벗겨져있는 상태였습니다. A는 누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B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현역병댓글 0 Oct 04. 2022 by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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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축 관련 입지와 규제의 사전결정제도1. 관련법령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댓글 0 Aug 0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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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축허가의 법적성질과 인 · 허가의제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허가의 법적성질, 인허가의제제도 및 그에 따른 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 기준 및 각 심사기준 대법원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관하여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댓글 0 Aug 0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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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인사조치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A는 부산태생으로 계속 부산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 역시 부산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갑자기 회사는 A를 서울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서울지사로 출근하라는 건 부당전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불만댓글 0 Jul 31.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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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과 행정소송의 쟁점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일부취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댓글 0 Jul 0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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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견책 징계 처분 상훈감경 누락 절차상 하자 취소경찰공무원 A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구입자금 및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3건을 착오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A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데, 여기에서 A는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에게 은닉의 고의가 없었던 점, 단순히댓글 0 Jul 06.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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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 약관의 내용통제3(개별적 내용통제)약관규제법은 제7조부터 제14조에서 개별적인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각 조항의 심사기준은 상대적 심사기준과 절대적 심사기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적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3가지는 ①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③ 약관조항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부당댓글 0 Jun 28.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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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 약관의 내용통제2(개별적 내용통제)약관규제법은 제7조부터 제14조에서 개별적인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각 조항의 심사기준은 상대적 심사기준과 절대적 심사기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적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3가지는 ①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③ 약관조항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부당댓글 0 Jun 28.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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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 약관내용통제1(불공정한 약관조항무효)약관의 통제는 ①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는 편입통제(약관규제법 제3조와 제4조)와 ② 편입된 약관조항의 의미를 객관적·통일적으로 확정하는 해석통제(약관규제법 제5조), 그리고 ③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불공정한 약관 규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통제(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댓글 0 Jun 28.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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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 약관규제법2(약관의 편입통제)약관의 통제는 ①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는 편입통제(약관규제법 제3조와 제4조)와 ② 편입된 약관조항의 의미를 객관적·통일적으로 확정하는 해석통제(약관규제법 제5조), 그리고 ③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불공정한 약관 규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통제(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댓글 0 Jun 27.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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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실무상 쟁점1. 심문기일 가. 심문기일 지정 심문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사건에서 심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문기일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답변은 확인되어야 하는바,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댓글 0 Jun 25.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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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출입국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일본사건 A는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장관에게 'A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출입국 내역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소명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출국 횟수가 3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A에 대한 출댓글 0 Jun 07.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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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입국불허처분취소청구일본사건 외국 국적의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A는 업무차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A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A의 입국을 불허하였습니다. 결국댓글 0 Jun 07.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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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변호사] 과세자료의 적격성 및 신빙성과세의 근거자료가 되는 모든 자료가 과세자료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과세 자료 수집에 납세의무자가 언제나 임의로 협력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탈루하는 납세의무자들은 세금계산서 등 원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장부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은 객관적인댓글 0 Jun 0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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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변호사] 경정처분과 취소소송(항고소송)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의하여 불복의 대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소 제기 가능 여부, 청구취지와 주문, 판결의 효력 등이 달라져 소송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설상으로는 ① 양자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로 존재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는 병존설, ② 당댓글 0 Jun 0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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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사행행위규제법위반1. 사행행위와 도박 사전적 의미로 사행이란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2호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행행위영업을댓글 0 Apr 22.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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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영업정지처분취소 조정 변경명령성공사례 A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구청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A가 운영하는 호텔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코로나 등 사정으로 호텔 모텔 경영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댓글 0 Apr 21.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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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견책 징계처분무효확인 대리인 변호사 각하성범죄 A는 공공기관 B에 입사하여 10년 간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간 다툼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B의 인사위원회는 A의 행위는 성희롱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댓글 0 Apr 15.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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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정지처분취소 성범죄 행정법원 변호사성범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중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에게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거나, 호텔 객실 등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댓글 0 Apr 15.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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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의 도용군인도 잘 모르는 군대이야기 * 타인의 인터넷 등 기기의 아이디를 몰래 도용한 사실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1항 위반 0 제 48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 0제 71조(벌칙) 1항 9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댓글 0 Apr 14. 2022 by Luc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