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5권 1장) "부록"

공교육 정상화 운영체계 개발 공고

by 또 래 호태

☞ 공교육 정상화 운영체계 개발 공모에 앞서


이 글은 ‘앱 공모전’ 안내가 아니다.


국가가 공교육을

전면 시행으로 되돌리기 위해 어떤 운영체계를 만들려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 개발사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공개 가능한 수준의 요약이다.


세부 기술 규격과 보안 기준은 별도 문서로 간다.
여기서는 큰 줄기만 남긴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기능이 아니라 원칙으로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운영체계 개발 공모 계획


목적

공모의 목적은 단순하다.

** 교실을 바꾸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


이 운영체계는 성과를 만들지 않는다.
점수도, 랭킹도, 비교도 만들지 않는다.


대신 단 하나만 확인한다.


** 유지 상태가 연속적으로 유지되는가 **


그 연속성이 확인될 때, 기업의 익명 공공기여가 환류로 “도착”한다.


즉, 이 시스템은 아이를 계량하지 않는다.
학교 환경이 도착하도록 설계한다.


공모 방식

국공위 직발주

정부 공통 적용 개발 요구사항은 준용

상세 사항은 별도 기술/운영 문서 참조

핵심은 “경연”이 아니라 “선별”이다.
기능을 자랑하는 팀이 아니라,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팀을 찾는다.


개발 범위(큰 틀)

G.E.D. 에코시스템 운영체계 전체

트리거 플랫폼(유지 상태 기반)

관리공단 운영 콘솔

기업 익명 공공기여 환류 구조

공공기여 인증서(PCC) 발급 체계

‘앱 설치’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교실 컴퓨터 같은 공용 단말로도 작동해야 한다.
개인 기기에 의존하는 순간, 개인이 테이블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운영 구조

운영 주체: 관리공단

감독: 국공위

국가는 성과를 볼 수 없게 설계된다.
국가가 갖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원칙 위반 감시

긴급 중지


기업 참여 원칙

• 기업은 익명 공공기여 주체다.
• 기업은 학교·학급·학생을 알지 못한다.
• 기업이 받는 것은 홍보가 아니라, 공공기여 참여 인증서(PCC)

※ 탄소배출권 구매가 “의무를 증명하는 장치”라면,
PCC는 “공공기여 참여를 증명하는 장치”다.


판정 기준

이 시스템에는 성과라는 말이 없다.

점수 없음

랭킹 없음

비교 없음

판정은 오직 하나다.

통과 / 미통과
(유지 상태의 연속성 기준)


통과는 보상이 아니다.
환류가 발생하는 조건이다.
미통과는 불이익이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재원(요약)

정부 예비비를 통한 긴급 배정

운영체계 개발비 및 초기 운영비 포함

(금액·계약 조건은 별도 문서)



2) 개발사 요구사항(큰 항목)

공모에서 요구사항은 복잡해 보이지만, 요지는 하나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절대 만들지 않을 수 있는가”


A. 개발 대상 및 범위

앱 단독이 아닌 전면 시행용 운영체계

트리거 플랫폼 + 운영 콘솔 + 환류(물류/인증) 포함

특정 OS/기기 의존 금지(학교 공용 단말 포함)


B. 필수 원칙(원칙 위반 시 탈락)

개인 기록 금지(학생·교사 개인 데이터 미수집)

성과·평가·랭킹 산출 로직 전면 배제

증빙 업로드 요구 금지

상 메시지 금지(“칭찬 알림” 같은 기능 금지)

홍보/타깃팅 가능 구조 금지


C. 데이터 구조 요구(최소 테이블)

개인 이름/포인트/랭킹 테이블 없음

상태 기반 최소 데이터만 저장(유지 0/1)

사유·코멘트·증빙 필드 미사용

익명화/토큰화 구조 필수


D. 트리거 및 집계 구조

학급 단위 유지 상태 입력(하루 1회)

학교 단위 주간 자동 집계

연속성 조건 충족 시에만 트리거 생성

공백 발생 시 자동 무효


E. 환류(공공기여) 연계

기업 익명 참여 구조 구현

물류 번들 기반 제공 연계

학교·학급·학생 정보 비공개 유지

‘도착 신호’만 반환(평가/보상 언어 금지)


F. 운영 콘솔(관리공단용)

트리거 인박스 처리

매칭 추천 및 승인 흐름

물류 생성/추적/종결

원칙 위반 탐지 및 감사 로그

긴급 중지 기능


G. 권한·보안·윤리

역할 기반 접근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심)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데이터 분리 저장 및 접근 제한

오용 방지 설계 제출


H. UX 원칙

버튼 최소화

현장 부담 최소화(입력 없는 기본 흐름)

복잡한 설정/튜토리얼 요구 금지


☞ 마지막 문장

이 개발은 “더 잘해보자”가 아니다.
“다시 서자”에 가깝다.

교실을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순간, 교실은 무너진다.


그러나 교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시스템은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최소 장치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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