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실리외교‘관세실패’위성락‘정상회담’일본상무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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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리외교 ‘관세 실패’ 위성락 ‘정상회담’ 일본 ‘상무장관 회담’

이재명 체제의 ‘일본보다 덜 불리하게’의 실리외교가 미국 관세에서 실패를 보이며 위성락 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성사에 매달린 반면 일본의 관세협상은 ‘상무장관 전화 회담’에서 성과가 나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6일 긴급 방미에 공황 기자회견에서 ‘만날 미국 인사’에 대해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국무장관 겸 안보보좌관에 대해 '통화 불능'과 ‘약속 요구 불발’로 밝혔다.

위 실장의 이날 방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하고 7일 국가별로 발송하는 ‘관세 통보’에 대한 협상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날 출국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일정 논의에 대해 "여러 현안 중 하나"라며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8일부터 12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동아시아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미 국무부는 7일 이를 공식 발표했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카운터 파트너’인 루비로 ‘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6일 미국으로 갔다.

위 실장은 이어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통상 안보 패키지 실리외교’에서 진전 실패를 부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목요일) ‘각국 관세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7일(월요일)부터 국가별 서한 발송’을 발표하고 일본 관세 협상가는 3일과 5일 연속으로 미 상무장관과 전화 협상을 갖고 일본 정부가 이를 5일 발표했다.

로이터는 “일본의 관세 협상가 료세이 아카자와 (Ryosei Akazawa)가 3일과 5일에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부 장관과 전화로 ‘심도있는 교류’를 가졌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며 “일본 정부는 성명을 통해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계속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5일 보도했다.

AP는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은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이후 여러 나라와 협상한 틀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미국 자동차 관세는 도요타 자동차와 같은 주요 제조업체들에게 걱정거리이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비교적 잘 버텨왔다고 지적한다”고 5일 보도했다.

AP는 이어 “미국은 자동차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트럼프가 별도의 관세를 발표한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고, 미국은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일본에 부과했다”면서 “일본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일본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와 관세를 포함한 무역과 산업 협력 협의 진행을 알리며, 한국 기자들에게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으로 협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한미 무역 협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리를 최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그리어 USTR을 만나 미국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한국이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이미 결정된 트럼프 체제의 ‘국가별 관세율 통보 서항’에 대해 ‘미국 요구 사항 파악 협상’으로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 “아직 양측이 서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이 안됐다”고 말해 ‘미국 요구 파악 못해’로 트럼프 측의 구체적 관세율 발표와 요구를 비하하며 한국의 실리외교 정책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실리외교’를 말해, 일본의 자동차 협상 결과에 ‘한국 배려’가 미국에 요구한 ‘협상안’으로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특히 트럼프 체제가 관세 타결한 ‘베트남과 영국’에 대해 “베트남은 한국과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영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연간 10만대 가량인 데 반해 한국은 100만~140만대를 수출한다”고 말해, 협상안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본이 비교대상국으로 간접 지적했다.

윤석열 체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방미 협상 대상자로 빈센트 재무장관을 만났고, 상무장관은 배제했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3일 미국과의 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EU와 미국은 연간 1조5천억유로의 세계 최대 교역량 관계"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이고 주어진 90일 안에 세부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일 밤 12개국 각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각국에 적용할 관세율을 각각 통지하는 서한에 서명해 7일 날 발송하겠다고 밝혔다”며 “협정에 서명한 12개국의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포함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그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나는 두 통의 편지에 서명했고, 월요일(7일)에 아마 12개국에 보낼 것이고, 관세율과 문안의 내용은 각각 다르다"며 7일 대상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며 “3일에는 4일부터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날 보내지 않고 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일 총리는 6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일본은 미국에 최대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국으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협상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 게 당연하다 쉽게 타협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방위비에 대해 "우리나라가 판단해 결정해갈 것"이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응을 밝혔다.

인도 정부는 WTO에 공식 통지문을 통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계획”으로 "인도도 미국이 거두는 관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이코노믹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인도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 다자무역체제의 틀 안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맞대응을 이날 공식화했다.

인도 정부는 통지문에서 "미국이 수입차와 수입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가 인도의 대미 수출에 28억9천달러 규모의 영향을 끼치며 미국의 부과 관세가 7억25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에서 ‘미국에 인도의 쿼드 협력’에 의한 ‘한국 군비증강에서 미국 주도 쿼드에 인도수준 참여’를 말하며, 한국에 인도모델 적용을 실용외교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성명을 통해 7월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 밝혔다고 로이터가 6일 보도했다.

<이재명 ‘군비증강 쿼드 인도모델’ 윤석열 ‘자유주의 국제 기여’, 2022년 3월 3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pragmatic diplomacy ‘tariff failure’ Wi Seong-rak ‘summit’ Japan ‘commerce ministers’ meeting’

While Lee Jae-myung’s pragmatic diplomacy of ‘less disadvantageous than Japan’ failed in the US tariffs, and while National Security Director Wi Seong-rak was obsessed with the summit, Japan’s tariff negotiations were successful in the ‘commerce ministers’ telephone meeting.’

On the 6th, during an emergency visit to the US, National Security Director Wi Seong-rak said in a press conference that he was “promoting a meeting with my counterpart” regarding the ‘American person I will meet’ and that he had ‘failed to make a promise’ to the US Secretary of Stat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The visit to the US on this day seems to have been due to the blocking of negotiations regarding the ‘tariff notification’ that President Trump signed on the 4th and sent to each country on the 7th.

At a press conference after leaving the country on this day, Director Wi said, “There are tariff negotiations and security issues,” and regarding the discussion of the schedule for the Korea-US summit, he said, “It is one of many pending issues,” and “We will discuss that as well.”

The above director continued,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various pending issues related to trade and security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Since the consultation phase is entering a critical phase, I decided to visit the US to increase my involvement at my level,” partially confirming the failure of progress in the ‘pragmatic diplomacy of the trade and security package.’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will attend the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and the East Asia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Malaysia from the 8th to the 12th. The US State Department officially announced this on the 7th,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went to the US on the 6th to meet with his ‘counterpartner’, ‘National Security Advisor’ Ruby Lo.

President Trump announced at a press conference on ‘finalizing tariffs for each country’ on the 3rd (Thursday) that he would ‘send letters to each country starting on the 7th (Monday)’ and the Japanese tariff negotiator held telephone negotiations with the US Secretary of Commerce on the 3rd and 5th in a row,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is on the 5th.

Reuters reported on the 5th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Japanese tariff negotiator Ryosei Akazawa had ‘in-depth exchanges’ by telephone with US Secretary of Commerce Howard Lutnick on the 3rd and 5th,”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in a statement that it plans to continue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US on this issue, just as it tried to avoid tariff increases.”

The AP reported on the 5th that “National Economic Council Director Kevin Hassett told reporters at the White House on the 1st that President Trump will ‘finalize the framework that he has negotiated with several countries after the weekend,’” and that “while the U.S. auto tariffs are a concern for major manufacturers such as Toyota Motor Corp., some analysts point out that global auto sales have held up relatively well in recent months.”

The AP continued, “The U.S. has imposed a 25% tariff on auto imports, Japanese automakers have plants in Mexico, where Trump has announced separate tariffs, and the U.S. has also imposed a 50% tariff on steel and aluminum on Japan,” and that “Japanese officials are talking frequently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emphasizing that Japan is a key U.S. ally.”

On the 5th, Yeo Han-goo, the head of the trade negotiation headquarters, announced the progress of trade and industrial cooperation negotiations including tariffs with USTR Jamison Greer in Washington D.C., and told Korean reporters, "We will negotiate as a positive sum by bundling tariff negotiations and mid- to long-term ROK-US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of 4-5 years."

Yeo told reporters, "We will keep all possibilities open in the ROK-US trade negotiations and focus on maximizing practicality," and "We will meet with USTR Greer to find out what the US specifically wants and find ways for Korea to maximize practicality." He referred to the already-decided 'country-specific tariff rate notific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s 'negotiations to understand US demands.'

President Lee Jae-myung said in a press conference on the 30th day of his inauguration on the 3rd, "The two sides have not even figured out what each other really wants," regarding the ROK-US trade negotiations, disparaging Trump's specific tariff rate announcement and demands as 'not understanding US demands,' and revealing Korea's practical diplomacy policy.

On this day, Chief Yeo spoke of “pragmatic diplomacy” to reporters, saying, “It is also important that Korea is treated less favorably by the United Stat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revealed that the “negotiation proposal” that the United States demanded “consideration for Korea” in the results of Japan’s automobile negotiations was a “negotiation proposal.”

Chief Yeo specifically mentioned “Vietnam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ached a tariff settlement with, saying, “Vietnam is at a different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than Korea, and while the United Kingdom exports about 100,000 automobiles to the United States annually, Korea exports 1 to 1.4 million units,” excluding them from the comparison negotiation proposal and indirectly pointing out Japan as the comparison country.

Under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cting President Choi Sang-mok met with Finance Minister Vincent as a negotiating partner in h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and excluded the Minister of Commerce.

At a press conference before the meeting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3rd,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von der Leyen said,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have the world's largest trade relationship with an annual volume of 1.5 trillion euros," and added, "What we are pursuing is an agreement in principle, and a detailed agreement within the given 90 days is impossible."

The Yomiuri reported on the 5th, "U.S. President Trump announced on the night of the 4th that he would sign a letter notifying each of the 12 countries of the tariff rates to be applied through tariff negotiations and send it out on the 7th," and "he did not mention the specific names of the 12 countries that signed the agreement, and it is unclear whether Japan will be included." The Yomiuri reported, “He told reporters on board Air Force One that ‘I signed two letters and will probably send them to 12 countries on Monday (the 7th), and the tariff rates and content of the greetings will be different for each,’ adding that he plans to announce the target countries on the 7th.” He added, “On the 3rd, he explained that he would start sending the letters on the 4th, but he did not send them on that day and postponed them to the 7th.”

Prime Minister Ishiba said on the NHK debate program on the 6th, "Even allies should speak their minds," and "Japan is the largest investor and job creator in the United States, so it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t is natural that negotiations take time and effort, and we do not easily compromise." Regarding defense spending, he said, "We will make our own judgment and decide."

The Economic Times reported on the 6th that the Indian government officially notified the WTO that it was planning to impose retaliatory tariffs on the United States, and that "India will also collect tariffs that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collected by the United States."

India formally raised the issue of the United States' unilateral tariff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formalized its countermeasures on that day.

In the notification, the Indian government stated that "the 25% tariff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on imported cars and imported car parts affects India'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by $2.89 billion, and the US tariffs amount to $725 million."

On March 2, 2022, Lee Jae-myung's Practical Diplomacy Committee Chairman Wi Seong-rak said on Voice of America (VOA) that 'India-led Quad cooperation with the US' would lead to 'India-level participation in Korea's military buildup' and that applying the India model to Korea would be pragmatic diplomacy.

The vice minister said in a statement that he would "have in-depth discussions on all pending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Washington from July 6 to 8, Reuters reported on the 6th.

Refer to <Lee Jae-myung's 'Indian Model for Military Buildup Quad' and Yoon Seok-yeol's 'Liberal International Contribution', March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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