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Korea Negotiations Divided, Kim Yong-
대미협상 분열 김용범 주도 구윤철 ‘통화 후순위’ 위성락 ‘진전없다’
대미협상이 분열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에 구윤철 부총리는 ‘통화협상 후순위’로 밝혔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통화스왑 진전없다’면서 “세부정보 업데이트 없다”고 협상에서 빠졌다.
위 실장은 16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질문에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며 "세부 협의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정보가) 업데이트가 다 돼 있지는 않다. 협상팀이 미국에 가 있는 만큼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미국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 협상에서 분리했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에 도착한 16일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 이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하고, 이어서 미 상무장관과 협상에 김정관 산업장관을 이끌고 협상을 주도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언로 공지로 "이번 (김용범) 정책실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의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실질적 협상주도자로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국내에서 미국 출국장 공황 기자회견으로 16일 김정관 장관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외환시장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미국 측과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뉴욕 IMF 사무소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3천500억 달러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16일 밝혔다.
한겨레는 김 정책실장의 출국 기자회견 기사에서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원화를 넣는 계좌를 만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고 했다. ‘원화 계좌 투자’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 쪽이 내놓은 역제안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헌겨레는 이어 <‘원화 계좌 투자’는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규모만큼 원화로 계좌에 입금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달러를 현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가 이런 제안을 내놓은 데는 미국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 ‘원화 계좌 투자 방식’과 관련해 “(미국의 기존 요구보다 나아졌다고) 꼭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다>고 보도했다.
반면 ‘원화 계좌’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밝힌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선불 요구' 철회 요구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철회했다, 안 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협상의 주요 안건이 아닌 것으로 배제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기자들에게 협상 원칙으로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3천500억불을 선불로 하게 되면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통화스와프' 관련해 "스킴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고 "업 프론트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오고, 그 외환 소요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 변동에 따라 통화스와프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한다면 얼마만큼 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애초부터 무역협상과 무관한 것으로 밝혔다.
구 부총리 발언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제시자로 지목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도한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현금 지분 투자, 대출·보증이 비중이 결정되고 나서 이에 대해 외환시장 영향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협상 일선에서 통화를 배제한 것이 된다.
구 부총리는 한국 기자들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투자 최대 10년으로 분할, 원화로 투자금 조달 한미 양국 논의 중’ 언론 보도 질의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단호하게 협상에 대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미 재무부를 통한 통화스와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별로 진전이 없다"며 "통화 스와프는 앞서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 측에 의해 잘 작동(수용)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정적으로 설명했다.
위 실장은 특히 "통화 스와프가 되더라도 이는 '필요조건'이며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앞서서도 밝혀왔는데 그 부분에 진전이 없다"며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기자들이 거듭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느냐'는 계속 질문하자 아예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협상에서 배제했다.
그는 이어 "세부 협의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정보가) 업데이트가 다 돼 있지는 않다. 협상팀이 미국에 가 있는 만큼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미국 현지 협상에 대해 안보실장 자신의 격차를 뒀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대미 협상에서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애초 한미 관세협상은 7월 25일 러트닉 상무장과 뉴욕 집을 찾아간 김정관 산업장관이 마스가 1500억 달러에 총 3500억 달러를 제시해 루트닉 장관이 1000억 달러 미 LNG 구매추가로 잠정 합의하고, 이를 대통령실 김용범 실장이 추인하고, 이어 31일 백악관에서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국과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1500억 달러는 미국 소유’로 발표하며 한미정상회담으로 백악관 초청까지 발표하면서 한국기업 10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추가했고,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동행한 대기업들에게 1500억 달러로 증액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답변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출자·보증·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하게 미국과 얘기했다. 7월에 큰 틀에서 협상 타결 이후, 미국 측에서 세부 내용에서 입장을 바꿨다"며 "일본이 미국과 협의하면서 일본이 그냥 대외적으로는 다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한테 말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백악관 합의 참석’에 대해 “출자 보증 대출 섞어서 한다고 미국과 <얘기했다>”고 발표해, ‘합의’가 아니라 <얘기했다>고 자신의 입장 설명으로 협상을 대체했고 미국의 당시 발언을 언급하지 않아 ‘협상 타결 기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백악관에 가서 협상 타결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에 대해 "외환시장을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미국이 3500억 얘기 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이후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며 “미국이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라고 말한 것은 8월6일”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고 정부가 검토하는 단계"라며, 미국 측이 제시했다는 대안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위 안보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농산물 개방’과 관련 "농산물과 관련해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고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앞서 16일 IMF 사무소에서 한국 기자들의 질의에 ‘미국 대두 수입 요구’에 대해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범 3500억 달러 “대출 보증으로 이해해 합의” 미국 확인 ‘회피’ 실책, 2025년 10월 3일자>
<일본 5500억 달러 ‘대만 칩 포함 경제 안보비’ 한국 ‘조선 MASGA’ 수백억 달러, 2025년 7월 27일자>
<이재명 대미투자국 변신 왜곡 ‘패키지’ 패착, 일본 투자펀드 합의, 2025년 7월 25일자>
<위성락 관세 안보 패키지 실패 관세율 ‘인하’에 이재명체제 혼선 2025년 7월 21일자>
<AP '아첨 끝에 환영‘ NYT '독재자 칭찬’ 이재명 군비증강 강경보수동맹, 2025년 8월 26일자 >
<이재명 체제 트럼프 행정명령 복속 해양패권 자금 MASGA 환수 포기 '조공외교', 2025년 8월1일자>
<이재명 관세협상 ‘상호이익’ 파기 ‘국익’ 급선회 외환위기 노출, 2025년 9월 일자>
<외환위기 무역흑자 900억 연기금 해외로 1천억, 3500억달러 추가, 2025년 9월 16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US-Korea Negotiations Divided, Kim Yong-beom Led, Koo Yoon-chul 'Currency Negotiations Second Priority', Wi Seong-rak Says 'No Progress'
With the US-Korea negotiations divided, Deputy Prime Minister Koo Yoon-chul declared that currency negotiations were secondary to Kim Yong-beom, while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Wi Seong-rak withdrew from the talks, stating that there was "no progress on the currency swap" and that "there are no updates on details."
In response to questions from reporters covering the Blue House on the 16th, Director Wi stated, "There has been no progress on the currency swap betwee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us, whether it's unlimited or restricted."
He added, "Regarding detailed discussions, (the information I have) is not fully updated. The situation is fluid as the negotiating team is in the United States," thus withdrawing from the negotiations led by Kim Yong-beom, the US-based director of the US-North Korea negotiations.
Upon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on the 16th, Chief of Staff Kim stated, "Compared to our past, this is the most serious and constructive negotiation period between our two countries."
He then visited 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and then led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Secretary of Commerce, leading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ung-kwa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nounced in a press release on the 15th that he would "make every effort to achieve substantive progress through this visit to Washington, D.C. by Chief of Staff Kim Yong-beom and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 met with reporters on the 16th, along with Minister Kim Jung-kwan, follow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US Embassy in Seoul, and stated, "I have a positive outlook (for the negotiations). The gap in understanding with the US has narrowed significantly in various areas related to the foreign exchange market."
Deputy Prime Minister Koo Yoon-chul told South Korean reporters at the IMF office in New York on the 16th that he had "heard of this for the first time" regarding reports that the two countries were discussing a plan to split the $350 billion investment period over up to 10 years and raise the funds in Korean won.
In an article about Chief Policy Officer Kim's press conference upon his departure, the Hankyoreh reported, "Multiple government sources stated, 'There is discussion about creating a Korean won account to invest in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won account investment' appears to be a counterproposal from the United State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roposed 'Korea-US currency swap.'" The Hun-kyeoreh continued, "The 'won account investment' appears to be a scheme whereby Korea deposits an agreed-upon amount of won into an account with the US, and a corresponding amount of dollars is invested locally."
The paper stated, "The US government's opposition to a currency swap appears to have been a decisive factor in this proposal." It also reported,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stated, regarding the 'won account investment method,' that "it is not necessarily accepted (even though it is an improvement over the US's previous request)." This explains why."
Conversely, Deputy Prime Minister Koo, who stated that he was "hearing about the 'won account' for the first time," stated that in the US, he "told Secretary Besant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Korea to do so due to foreign exchange conditions, and Secretary Besant understands that Korea would find it difficult to make a full upfront payment."
He added, "I asked Secretary Besant to share [Korea's position] with Commerce Secretary Howard Rutnick and other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and received a positive response that he would provide a thorough explanation."
Deputy Prime Minister Koo, regarding his remarks demanding the withdrawal of the "upfront payment" demand, said, "We're asking the (US) government to say it's impossible," and "It's difficult to say whether it was withdrawn or not," ruling it out as a non-core negotiation agenda.
Deputy Prime Minister Koo told Korean reporters that the negotiation principle is that "foreign exchange stability must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scheme for how to invest the $350 billion."
He explained, "If the $350 billion is paid upfront, it means there's a problem with foreign exchange stability. If the scheme sufficiently reflects Korea's position and the foreign exchange impact is reduced, there will be fewer issues for us to address."
Deputy Prime Minister Koo stated, "Once the scheme is finalized, foreign exchange requirements will arise accordingly," regarding the currency swap. "Since we stated upfront that it wouldn't be feasible due to foreign exchange requirements, if another alternative is proposed, the corresponding foreign exchange requirements will arise, and the determination will be made as to whether such requirements are feasible within the scope of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He added, "Depending on changes in this area, we will determine whether a currency swap is completely impossible, whether it must be implemented, whether it shouldn't be implemented, and if so, how much it should be, and whether it is feasible."
Deputy Prime Minister Koo's remarks, which were spearheaded by Kim Yong-beom, the Chief of Staff for Policy and the person who proposed the $350 billion investment in the US, indicate that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after the proportion of cash equity investments, loans, and guarantees in the "US Investment Package" has been determined, effectively excluding the currency from the negotiating table.
Deputy Prime Minister Koo, seeking confirmation from Korean reporters, responded to a media report that "South Korea and the US are discussing splitting the investment over up to 10 years and financing it in Korean won," firmly stating, "This is the first time I've heard of this."
At the briefing,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Wi, when asked about media reports suggesting a potential currency swa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hrough the US Treasury, flatly stated, "There hasn't been much progress," adding, "We previously proposed a currency swap, and the US has held on to it, but it hasn't been fully implemented (accepted) by the US."
Director Wi specifically stated, "Even if a currency swap is possible, it is a 'necessary condition' and other 'sufficient conditions' must be met. I have previously stated this position, but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that regard."
He added, "I do not place much importance on or expect a currency swap through the Treasury Department." When reporters repeatedly asked if discussions on a currency swap were being held with an upper limit on the size, he simply ruled out the negotiations, stating, "There has been no progress on a currency swap between the Treasury Department and us, whether it is unlimited or not."
He continued, "Regarding detailed discussions, (the information I have) is not fully updated. The situation is fluid as the negotiation team is in the United States," thereby maintaining his own position regarding the US negotiations.
In negotiations with the US led by the Office of the President, South Korean media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demanded the following for the $350 billion investment: ▲ an unrestricted ROK-US currency swap ▲ a reasonable level of direct investment ▲ guaranteed involvement in selecting investment destinations.
Initially, the Korea-US tariff negotiations began on July 25th whe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eong-gwan visited Commerce Secretary Rutnick's New York home and tentatively agreed to purchase an additional $100 billion of US LNG from Mars, with a total of $350 billion offered by the US, and this was ratified by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Kim Yong-beom.
Then, on the 31st, at the White House, Deputy Prime Minister Koo Yoon-chul and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eong-gwan announced that as a result of the agreement with the US side, President Trump and Lee "invested in the US for $350 billion, of which $150 billion would be owned by the US," and even invited the White House to the Korea-US summit.
In the announcement, Trump's side added $100 billion of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the US, and President Lee increased the amount to $150 billion from the large corporations that accompanied him to the summit.
In his National Assembly response on the 13th, Deputy Prime Minister Koo stated, "We clearly discussed with the US that the US would require cash payment for the $350 billion investment. After reaching a broad agreement in July, the US changed its position on the details." He added, "While negotiating with the US, Japan publicly stated that it would pay in cash, and the US changed its position to South Korea."
Regarding his participation in the White House agreement, Deputy Prime Minister Koo stated, "We discussed with the US that the agreement would be a mix of investment, guarantees, and loans." This statement, rather than an "agreement," replaced the phrase "negotiation" with "discussion." He also failed to mention the US statement at the time, suggesting a "reluctance to reach a negotiated conclusion."
Regarding the $350 billion investment in the US negotiated at the White House, Deputy Prime Minister Koo stated, "Give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t is virtually impossible."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s audit on the 13th, Foreign Minister Cho Hyun stated, "When the US initially mentioned the $350 billion, it was a package that included not only direct investment but also loans and guarantees. However, it later changed to a full direct investment." He added, "The US requested an all-cash investment of $350 billion on August 6th."
Minister Cho continued, "The US has now proposed a new alternative, and the government is currently reviewing it." He responded to the US proposal by saying, "It's not a very specific alternative."
In a briefing on the 17th, National Security Advisor Lee stated regarding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of "agricultural product liberalization," "I haven't heard of any new negotiations regarding agricultural products. The only thing I've heard about is soybeans."
On the 16th, at the IMF office, Vice Prime Minister Koo responded to questions from Korean reporters regarding the "request for US soybean imports" by saying, "It is difficult to confirm as it is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See <Kim Yong-beom's $350 billion agreement, understood as a loan guarantee, was a mistake in avoiding US confirmation, October 3, 2025>
<Japan's $550 billion economic security budget, including Taiwanese chips; South Korea's "Shoso MASGA" of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July 27, 2025>
<Lee Jae-myung's distorted "package" to transform into a US investment country fails; Japanese investment fund agreement, July 25, 2025>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n chaos over tariff rate "reduction" following Wi Seong-rak's tariff security package failure, July 21, 2025>
<AP: "Flattery is welcomed"; NYT: "Praise for dictator"; Lee Jae-myung's hardline conservative alliance for military buildup, August 26, 2025>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rump's executive order, maritime hegemony; abandonment of MASGA fund recovery; "tribute diplomacy" <August 1, 2025>
<Lee Jae-myung's tariff negotiations break up, shifting to 'mutual benefit' and 'national interest', expos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September 2025>
<Foreign exchange crisis, trade surplus of 90 billion, pension fund transfers 100 billion overseas, adding $350 billion, September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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