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미국관세‘재협상’상호이익-국익-합리급선회유럽식요구

Lee Jae-myung's US Tariff 'Renegotiation

Oct 28. 2025

이재명 미국관세 ‘재협상’ 상호이익-국익-합리 급선회 유럽식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관세협상에 ‘재협상’을 시도하며 애초 ‘상호이익’에서 ‘국익우선’으로 바꾸고 ‘합리’로 급선회해 유럽식 모델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미국에서 추가협상 시도 실패로 귀국 직후인 24일 블룸버그 인터뷰로 ‘미일 관세 합의가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정을 감안해 합리적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7일 공개됐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7월 협상 초기에 ‘상호이익’ 강조에서, 8월 백악관 합의 후 ‘투자금 방식 균열’의 8월 9일 이후 ‘국익 우선’으로 바꿨던 지침을 아예 “합리적 결과”고 급선회하며 ‘재협상’ 시도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혀,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 불발‘로 규정하고 ’합리적 기준 재협상‘으로 바꿨다.

이 대통령은 미국 관세협상 쟁점인 3500억 달러 투자펀드에 대해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서 교착상태에 있다"며 "투자 방식과 규모, 기간, 손실 분담, 이익 배분 등 이 모든 것들이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모든 것이 쟁점’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 인터뷰 발언은 전날 입국한 김 실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쟁점 한 두가지로 좁아졌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이다.

이 대통령이 ‘기업주도’의 새 모델로 제시한 유럽의 협상은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6천억 달러 미국 투자가 실제로는 ‘유럽내 미국원자력 기업 투자’이고, 유럽이 의존해 왔던 러시아 원유 가스 수입을 미국으로 대체 비용으로 연간 1400억 달러를 추정해 총 7천억 달러 구매로 합의해 ‘상호의존 경제 구조’라고 한국의 ‘미국 의존’과 완전히 다르다.

유럽과 미국의 상호 다른 수출 수입품목에 주력하고, 특히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한 경우가 많고 유럽이 주식보다는 기업 고유 가치를 중시한 반면,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한국은 오직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식 우선주의 국가'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 최우선주의 체제'를 대외 선전해왔다.

유럽연합은 합의 직후 7월 29일 발표에서 모든 러시아 수입품을 미국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4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안나-카이사 이트코넨(Anna-Kaisa Itkonen)는 이날 정오 브리핑에서 대미투자에 대해 “기술 투자에서 유럽연합(EU)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에너지 프로젝트, 특히 원자력 산업이 총액에 포함될 것”이라며 “연간 에너지 투자 2,500억 달러에는 현재 에너지 수입 수준(연간 총 9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과 추가 석유 및 가스 구매 및 원자력 투자 가능성이 포함된다”면서 "이것들은 모두 회사가 내린 상업적 결정이다"고 ‘회사 주도 결정’ 구조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갇힌 한국은 무역전쟁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 제목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예비 관세 협정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했고, 중국은 한국에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이 대통령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중 전략에 위기로 보도했다.

NYT는 “더욱 분열된 세계 경제에 직면한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치열한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에 내몰려 수출 통제, 제재 및 관세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승리할 수 없는 위치에 놓였다”면서 “이제 이 딜레마는 특히 한국에게 까다롭게 다가왔고, 미국은 지난 7월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무역 협정을 완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중요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이웃인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불만의 주요 표적이다. 한국은 중국에홍콩을 포함하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고 밝혔다.

브루킹스 동아시아 정책연구센터 앤드류 여(Andrew Yeo)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한화오션 5개 자회사 제재 발표에 대해 "그것은 경종을 울렸다"며 "그것은 한국이 예상하지 못한 압박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NYT에 밝혔다.

이재명 체제 협상에서 최고 카드로 제시한 MASGA(미국 조선 다시 위대하게) 1500억 달러 전략은 핵심인 4월에 발효된 트럼프의 ‘해양 패권’ 행정명령이 뿌리이고, 행정명령은 ‘중국이 적’에서 ‘조선업에 중국 부품 사용 금지’가 명백하게 명시된 것을 한국 관료들이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이 빨간 ‘마스가’ 모자를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7월 29일 사설 <SK 조선 패키지 제안, 미국 의존도 강화 위험> 제목에서 한국(남한, SK)의 미국 조선업 전략에 대해 “한국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SGA)라고 불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 투자 패키지를 제안한 것은 전 세계 조선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지정학이 경제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고위험 도박"이라고 공개 경고했고 그 대상을 직접 한국의 마스가 전략과 결부시켰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8월 18일 사설에서 <미국의 조선 강화 시도는 SK,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으로 “한국이 한국 로고가 새겨진 선박으로 제3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연루될 경우,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그러한 시나리오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미국 관리들은 미 해군을 위한 비전투 선박을 건조 및 수리하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를 가져오기 위한 합작 투자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기를 원하다는 것으로 비전투 선박이 포함된다고 했지만, 이 선박은 미 해군에 복무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위 산업의 일부로 광범위하게 간주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산업 활성화에 주력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주로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방위산업에 통합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어느 정도 미국이 두 주요 조선국을 자국 국방 프레임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전술로 볼 수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기술 전문성과 재정 투자를 활용하여 전략적 군사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의 로고가 새겨진 이러한 제품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사용될 경우 이러한 로고가 한국이나 일본에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다. 이 두 나라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을 때 “한화와 미국 정부와의 협력이 중국의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한국은 마스가 1500억 달로 투자로 트럼프 체제와 관세협상에 7월 30일 합의했다.

유럽연합 공식 웹싸이트의 <EU-미국 무역 협정 설명> 7월 29일자 보고서는 <이 정치적 합의는 대서양 양쪽의 시민과 기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한다>며 <EU-미국 무역 관계의 핵심 매개변수에 합의했고, EU의 핵심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며, 동시에 EU의 규제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쇠고기나 가금류와 같은 EU 농업의 민감한 영역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2025년 7월 27일의 정치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EU와 미국은 약속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관련 내부 절차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대미국 투자’ 합의 내용에 대해 EU보고서는 <에너지 및 미래 지향적인 공급에 대한 안정적 접근 보장>에서 <EU는 향후 3년 동안 7,500억 달러(약 7,000억 유로) 상당의 예상 인수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석유 및 원자력 제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EU 시장에서 러시아 가스와 석유를 대체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EU는 또한 EU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400억 유로 상당의 AI 칩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자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미국 투자 6000억 달러에 대해 EU 보고서는 <대서양 양쪽에서 상호 투자를 촉진한다>고 ‘상호투자용이라고 처음부터 밝혔고, <EU 기업들은 2029년까지 미국의 다양한 부문에 최소 6,000억 달러(약 5,500억 유로)를 투자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기존 투자인 2조 4천억 유로에서 확장된 것“이라고 ’기존 투자에서 향후 3년간 추가 ‘투자 예측치’로 기업주도의 투자 계획을 토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협상을 장기 준비한 것으로 밝혔다.

<유럽연합 ‘유럽내 미국원자력 투자’ 일본펀드 ‘일본기업 투자' 한국 '미국국방', 2025년 8월 2일자>

<이재명 체제 트럼프 행정명령 복속 해양패권 자금 MASGA 환수 포기 '조공외교', 2025년 8월 1일자>

<일본 5500억 달러 ‘대만 칩 포함 경제 안보비’ 한국 ‘조선 MASGA’ 수백억 달러, 2025년 7월 27일자>

<트럼프 ‘3500억 미국소유 정상회담서 추가’ 이재명 ‘조선전용 펀드’ 농산물 충돌, 2025년 7월 31일자>

<위성락 만난 미국우선정책연구소 ‘관세 안보’ 농산물 개방 ‘반대파 해고’, 2025년 7월 30일자>

<이재명 MASGA '미국 해양지배‘ 행정명령 ’적‘ ’중국‘ 미국에 수백억 달러, 2025년 7월 28일자>

<위성락 트럼프 만찬장 서서 몇 마디 ‘조선협력 관심 확인했다’, 2025년 6월 27일자>

<이재명 ‘한국요구 정리못해’ 유럽 캐나다 ‘디지털법 철회’ 위성락 ’조선협력‘, 2025년 7월 4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US Tariff 'Renegotiation' Shifts Focus to Mutual Benefit-National Interest-Reason, Calling for a European-style Approach

President Lee Jae-myung attempted to renegotiate US tariff negotiations ahead of the South Korea-US summit on the 29th, shifting the initial focus from "mutual benefit" to "national interest first" and then to "reason," demanding a European-style approach.

On the 24th, shortly after his Chief of Staff for Policy Kim Yong-beom returned to Korea following a failed attempt at additional negotiations in the US, President Lee responded to a Bloomberg interview with a question about whether the US-Japan tariff agreement could be a burden on South Korea.

He stated, "I don't know what kind of negotiations the US has had, but South Korea must consider its own circumstances and reach a reasonable outcome." He added, "South Korea is not Japan. Negotiations between Europe and the US can serve as another benchmark."

President Lee's demands were made public on the 27th, ahead of the South Korea-US summit on the 29th. In the interview, President Lee abruptly shifted his focus from "mutual benefit" in the early stages of negotiations in July to "national interest first" after the August White House agreement, which led to a "difference in investment method" and then shifted to "national interest first" on August 9th, calling it a "reasonable outcome" and attempting to renegotiate.

In the interview, President Lee stated, "The United States will seek to maximize its own interests, but this should not be to the extent of causing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Korea," shifting his focus from the US' unreasonable demands to "renegotiating based on reasonable standards."

Regarding the $350 billion investment fund, a key point in US tariff negotiations, President Lee expanded the issue to "everything is at stake," stating, "The investment method, scale, duration, loss sharing, and profit distribution—all of these remain contentious issues." President Lee's remarks in the interview are in direct contrast to Director Kim's statement at a press conference upon his return the day before, stating, "The issues have been narrowed down to one or two."

President Lee's proposed European negotiations, presented as a new "business-led" model, differ significantly from South Korea's perceived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The EU's $600 billion in US investment agreed upon with President Trump is in fact "investment in US nuclear power companies in Europe." Europe's reliance on Russian crude oil and gas imports, previously dependent on the US, is estimated at $140 billion annually, with a total purchase of $700 billion, creating an "interdependent economic structure."

Immediately following the agreement, the EU announced on July 29th that replacing all Russian imports with US energy sources would cost approximately $140 billion annually.

At a noon briefing that day, European Commission spokesperson Anna-Kaisa Itkonen stated regarding the investment in the US, "Technology investments will include energy projects by US companies in the EU, particularly in the nuclear industry."

She added, "The $250 billion annual energy investment includes the current level of energy imports (totaling $90 billion to $100 billion annually), as well as additional oil and gas purchases and potential nuclear investments." She added, "These are all commercial decisions made by the companies themselves," revealing the structure of the "company-led decisions."

On the 27th, the New York Times reported, under the headline "Caught Between the US and China, South Korea Feels the Pressure of the Trade War," that President Lee's "preliminary tariff agreement with President Trump required massive investment in the US, and China warned South Korea not to side with the US," citing President Lee's dual strategy of "US for security, China for the economy" as a threat.

The New York Times reported, “Like many countries facing an increasingly fragmented global economy, South Korea has been thrust into the middle of a fierce trade war, finding itself in a no-win position as it navigates export controls, sanctions and tariffs.” “Now, this dilemma is particularly thorny for South Korea, which maintains a vit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even as the United States struggles to meet President Trump’s demanding that the two countries complete a trade deal agreed in principle in July.

On the other hand, its giant neighbor, China, is a prime target of Trump’s economic discontent. South Korea is China’s largest trading partner, accounting for a quarter of its exports, including Hong Kong.” Andrew Yeo, a senior fellow at the Brookings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told the Times about China’s announcement of sanctions on five subsidiaries of Hanwha Ocean. “It was a wake-up call,” he said. “I think it was a pressure point that South Korea didn’t anticipate.”

The $150 billion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strategy, presented a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top card in negotiations, stems from Trump's "Maritime Hegemony" executive order, which took effect in April.

The executive order explicitly stated "China is the enemy" and "a ban on the use of Chinese part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Korean officials appear to have ignored it and used the red "MASGA" hat instea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English-language newspaper Global Times published an editorial on July 29 titled "SK Shipbuilding Package Proposal: Risk of Strengthening Dependence on the US," which addressed South Korea's (SK) US shipbuilding strategy.

The editorial stated, "South Korea's proposed multi-billion dollar US shipbuilding investment package, dubbed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The editorial openly warned, "Believing that geopolitics can overturn economic principles is a high-risk gamble," directly linking this to South Korea's MASGA strategy.

The Global Times then published an editorial on August 18 titled “US Attempts to Strengthen Shipbuilding May Not Serve SK and Japan’s Interests” warning that “if South Korea were to become involved in US military actions against a third country with a ship bearing the South Korean logo, it could potentially cause problems” and that “we should be wary of such a scenario.”

The editorial stated, “While US officials have indicated that non-combat ships are included, as they want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joint venture to build and repair non-combat ships for the US Navy and bring investment to US shipyards, these ships can still be broadly considered part of the defense industry because they serve the US Navy.”

The editorial also stated, “By focusing on revitalizing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US appears to be increasingly integrating South Korea and Japan into a defense industry primarily aimed at advancing US strategic and military interests.”

The editorial also stated, “Given the complex geopolitical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this situation can be seen to some extent as a strategic tactic by the US to bring the two major shipbuilding powers into its national defense framework.”

The editorial added, “By seeking shipbuilding cooperation, the US not only leverages the technical expertise and financial investments of South Korea and Japan to achieve strategic military objectives, but also creates the potential risk that such products bearing South Korean or Japanese logos could potentially cause problems for South Korea or Japan if they were used in U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third countries.

These two countries should be wary of such a scenario.” When the Chinese Ministry of Commerce announced sanctions against Hanwha, it stated, "Hanwha's cooperation with the US government jeopardizes China's 'sovereignty,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and therefore sanctions are necessary."

However, South Korea agreed to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on July 30th, with MASGA investing $150 billion.

A July 29th report on the EU's official website, "The EU-US Trade Agreement Explained," stated, "This political agreement restores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citizens and businesse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It stated, "The core parameters of the EU-US trade relationship have been agreed upon, and it aligns with the EU's core economic interests while fully respecting the EU's regulatory sovereignty and protecting sensitive sectors of EU agriculture, such as beef and poultry."

While Europe and the US focus on different export and import items, and in particular, many US companies have advanced into Europe, and Europe values the intrinsic value of a company over stocks, there are few cases of US companies not investing in Korea, and Korea is the only 'stock-first country' that private equity funds in the US and Europe most prefer for stock investment, and President Lee has been promoting the 'stock-first system' to the outside world.

The report continued, "The July 27, 2025 political agreement is not legally binding," and "In addition to taking the promised immediate measures, the EU and the US will engage in further negotiations to fully implement the political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l procedures."

Regarding the contents of the ‘Investment in the US’ agreement, the EU report stated in <Ensuring Stable Access to Energy and Future-Oriented Supplies> that <the EU plans to procure US liquefied natural gas, oil, and nuclear products with an expected acquisition value of 750 billion dollars (approximately 700 billion euros) over the next three years>, and <it will contribute to replacing Russian gas and oil in the EU market, and the EU also plans to purchase 40 billion euros worth of AI chips, which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EU’s technological edge>, and specifically disclosed the purpose of the funds.

Regarding the $600 billion in US investment, the EU report stated from the outset that it was intended for "mutual investment" and that it would "promote mutual investment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The report also stated that "EU companies have expressed interest in investing at least $600 billion (approximately €550 billion) in various US sectors by 2029, expanding on the already significant existing investment of €2.4 trillion."

The report also stated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had prepared for long-term negotiations based on business-led investment plans, with additional "investment projections" for the next three years, based on existing investments.

See <EU 'Investment in US Nuclear Power in Europe', Japanese Funds 'Investment in Japanese Companies', Korea 'US Defense', August 2, 2025>

<Japan's $550 Billion 'Economic Security Expenditure Including Taiwanese Chips', Korea "North Korea MASGA"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July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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