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Economic Recovery" Lee
이재명 ‘경제회복세’ 이혜훈 ‘회색코뿔소 세금 미래투자용’ 망원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회복세’를 공식화한 반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는 ‘중병’인 회색뿔 코뿔소로 진단하고 자신의 역할을 ‘세금 미래투자용’으로 발표해 내년 주식 부양에서 환율과 증시가 망원효과로 급등락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첫날인 29일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한국 경제를 중병에서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사망 위협에 빠지는 “회색 코뿔소”(Gray Rhino)로 진단했다.
국민들의 소비는 급감했고, 국가데이터처가 30일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소비 급감은 앞서 이재명 체제가 소비자극이 우선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살포한 직후인 10월은 전월대비 3.6% 급상승했고, 소비감소는 지난해 2월(-3.5%) 이후 11월에 21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급감했다.
소매판매는 8월에 -2.4%에서 이재명 체제의 소비자극으로 9월에 -0.1%로 일부 상승했다가 10월에 3.6%로 급상승하다가 11월에 급감세로 돌아섰다.
로이터는 “한국의 11월 공장 생산량은 예상보다 약했다”면서 “산업산출지수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6% 상승이며, 전월 4.2% 하락한 데 이어 상승이지만 이는 로이터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예상치가 2.2%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국가 데이터의 이 지수(생산)는 전년 대비 1.4% 하락했으며, 이는 전월 8.2% 하락과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3.0% 상승과 비교된다”고 ‘예상보다 하락’으로 30일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병 상태의 한국경제에 대해 통화 공급 우위의 레이거노믹스를 모방해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세금은 미래 투자”로 세금을 강경보수 체제보장용으로 전환시켰다.
이 후보자는 세금의 국가 예산에 대해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기획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현재 세금 납부자에 대한 단속과 ‘미래 투자 정부 독점’에 의한 행정독재 체제를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라며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기획처,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말해, 행정관료들이 주도하는 ‘현재 국고를 미래 산업인 AI 방위산업 무기 산업’으로 전용해 주식부양 전략에 해당된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1980년대 냉전체제 강화용이던 ‘부채경제 확대에 의한 군비증강으로 재정적자를 무시하고 키웠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겹치는 쌍둥이 적자를 초래해 공화당이 정권을 상실하고 금융위기 발발 경험의 재연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 경제는 ‘재정의 미래 투자’로 전환하며 트럼프 체제와의 고정적인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지불과 1500억 달러 미해군 군함제조용의 마스가 자금 1500억 달러 지불에 이어 재벌 대기업들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1000억 달러 대미투자, 그리고 미국 LNG 구입 등 1000억 달러 고정 지불 체제를 바탕으로 외환 공격에 허점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재정적자 확대 정책 고착으로 환율이 진폭이 점차 커지는 ‘망원효과’(Telescope Effect)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1월의 소비 급감은 전 품목군 나타나며, 음식료품과 의약품 등을 포함한 비내구재 판매가 전월 대비 4.3% 줄었고, 의복과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이 포함된 준내구재 판매도 3.6% 감소했고, 통신기기·컴퓨터 등을 포함한 내구재 판매가 0.6% 줄었다.
소비 급감은 업태별로 대형마트가 -8.3% 급감으로 중산층 이하 소비 위축을 그대로 드러냈고, 슈퍼마켓·잡화점이 -4.8% 급감했으나, 반면에 일일 소비행태인 무점포소매는 상승했고, 특히 승용차·연료 소매점은 증가세라고 양극화 체제가 커졌다.
경제학에서 ‘회색 코뿔소’ 용어는 레이거노믹스의 과잉 공급우위 경제의 강경보수체제가 냉전체제에 편승했던 미국 의존 경제로 금융위기에 이어 외환위기가 나왔고, 이를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런 경제 위기로 ‘불랙 스완’(검은 백조)와 달리 ‘예측 가능한 경제 위기’로 보고, 공격적인 부채경제 확대 등을 비한한 경제 용어이다.
미국의 대표적 금융위기인 모기지 금융 부실(주택대출 파산)에 의한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 미셸 부커(Michele Wucker)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이를 방치해서 이미 병들어 가는 과정에서 건강지표인 코뿔소 색깔이 변해버린 상태를 경제에 적용했고, 반대로 불랙스완은 예고없이 경제 위기가 나타난 현상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1주년 담화 발표 회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중’ 발표에서 이어 내년 '8.2% 국방비 증액'의 군비증강이 국회에서 7.5%로 낮춰졌고, 이어 행정부 업무보고를 TV 생중계를 통해 ‘내년 4월 북미정상회담 성사’ 전략을 공식화했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희망으로는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계기 전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레이건 미 대통령은 '부채가 많은 것은 신용이 높다는 것'이란 적자재정 확대로 강경보수의 레이거노믹스로 냉전 강화에서 핵전쟁 불사로 군비경쟁을 최대화시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를 시도했고, 한국이 냉전 강화 체제의 발판이 되며 공급우위 경제 모델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0일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급 천무 유도미사일을 공급하는 5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실행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귀국 공황에서 기자회견으로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000억 원 규모의 천무 유도탄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8월 K2 전차 약 65억 달러 계약 체결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폴란드와 총 10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5조 원에 육박하는 방산 협력 계약이 확정됐다”며, “2025년 외국과의 방산 계약 금액은 총 152억 달러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그중 90% 이상인 142억 달러의 계약이 체결됐음을 보고드린다. K-방산 4대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본격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산 계약에서 ‘3차 실행 계약’은 미국 규격 무기의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에 한국이 ‘재정 자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폴란드에 줄 자금에 대해 ‘한국 대통령의 보증’에 대해 ‘비서실장의 계약서 임석’ 절차로 해석되며, 현지에 강 실장이 임석자로 배석했다.
‘3차 실행계약’은 지난해 9월 폴란드 민간 방산업체 WB그룹과 맺은 ‘합작법인 설립’ 합의에 대해, 천무 유도탄 생산 합작법인 '한화 WB 어드밴스드 시스템' 설립 계약으로, 차후 자금 공여로 생산 공장을 설립해주겠다는 ‘사전 계약’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한국은 우선 자금 부담하고 한화는 주식이 먼저 상승하고 미국은 무기의사용 교체에서 이윤을 챙기는 구조이다.
유락티브는 30일 "폴란드와 한국은 폴란드에서 HOMAR-K 로켓 발사기용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기 위해 33억 유로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폴란드 국영 재무부와 폴란드-한국 합작 회사인 한화WB 첨단시스템, 한국의 한화항공우주 등 제조업체 합작 컨소시엄은 29일 저녁 사거리 80킬로미터의 CGR-080 정밀 유도 미사일 생산'시행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작 공동 생산 시행계약'으로 보도했다.
폴란드 언론들은 이 미국형 미사일 공동생산에 대해 "미사일들은 고르주프 비엘코폴스키 시에 새로 지어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B는 홈페이지에 <폴란드 미사일을 장착한 HOMAR-K> 제목을 쓰고, <총액 약 140억 PLN(PLN)의 총액 계약의 주제는 국영 재무청과 합작 기업인 한화 WB 첨단 시스템 주식회사(Hanwha WB Advanced System Sp. z o.o., 컨소시엄의 리더)와 한화항공우주 유한회사(Hanwha Aerospace Co. Ltd.) 간의 합작 컨소시엄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폴란드에서 제조될 80km 사거리의 CGR-080 정밀 미사일 납품 예정이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배송일은 2030년부터이며, HOMAR 다연장 로켓 발사기용 미사일 생산은 WB전자와 한화항공우주가 주주인 합작회사가 운영하는 폴란드 생산 공장 건설에서 이뤄진다>고 밝혀, 강 비서실장의 "5조 6000억 원 규모의 천무 유도탄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과 격차기 크다.
홈페이지가 공개한 서명 사진에는 정중앙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있다.
<이재명 군비증강 은닉 ‘공존공영’ 정동영 ‘북미정상회담 우선’ 사회주의경제꺽기, 2025년 12월 19일자>
<K 경제 하단층 긁어 상단층 밀어올리기 주식주도 고소득 부 증가, 2025년 12월 2일자>
<한미경제 K자형 양극화로 소비자신뢰 하락 주식 상승에 고가 주택 '상승’, 2025년 10월 29일자>
<이재명 증시부양 통화확대 대선공약 침체기 공급확대로 강경보수, 2025년 5월 14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Economic Recovery" Lee Hye-hoon's "Gray Rhino Tax Future", Telescope Effect
While President Lee Jae-myung has formalized "economic recovery,"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nominee Lee Hye-hoon has diagnosed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s a "gray rhinoceros" with a serious illness and announced her role as a "tax future." This telescope effect is expected to exacerbate the sharp fluctuations in the exchange rate and stock market next year, likely due to the telescope effect.
On the first day of her term, the 29th, Lee declared,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will create a strategic virtuous cycle where the people's taxes become investments for the future, and those investments, in turn, enrich the people's lives." She characterized the Korean economy as a "gray rhino" that faces a fatal threat if ignored or neglected.
Public consumption has plummeted, and the National Data Agency's "November Industrial Activity Trends" on the 30th showed a 3.3% month-on-month decline in retail sales.
The sharp decline in consumption occurred in October, immediately follow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olicy of prioritizing consumer spending and directly distributing funds to the public. The decline in consumption reached its sharpest in 21 months, following a -3.5% drop in February of last year.
Retail sales, which had fallen 2.4% in August, rebounded slightly to -0.1% in September due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consumer stimulus measures. However, they rebounded sharply to 3.6% in October before declining sharply in November.
Reuters reported on the 30th that "South Korea's factory output was weaker than expected," adding that "the industrial output index rose 0.6% month-on-month on a seasonally adjusted basis, following a 4.2% decline the previous month, but compared with a 2.2% increase expected in a Reuters poll of economists."
Reuters continued, "The national data showed the index (output) fell 1.4% year-on-year, compared with an 8.2% decline the previous month and the 3.0% increase economists had expected," describing it as "lower than expected."
Lee, addressing the ailing Korean economy, imitated Reaganomics, which prioritized money supply, stating, "Our economy is in a perfect storm in the short term." He added, "We need to identify and eliminate unnecessary spending and boldly invest in people's livelihoods and growth." He also shifted tax revenue to secure a hardline conservative regime, arguing, "(Current) taxes are investments in the future."
Regarding the national budget, this candidate stated, "I believe that strategic thinking beyond short-term responses is necessary, taking a longer-term, more far-sighted approach. This is wh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was born.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is a strategic planning control tower that designs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akes steps toward the future." He highlighted the current administrative dictatorship based on crackdowns on taxpayers and a "government monopoly on future investment."
He continued, "We need a way to link planning and budgeting," but added, "Rather than allocating budgets on short-term, ad hoc basis, we need to link planning and budgeting with a vision for the future." He added, "I will transform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into a more agile, flexible, and long-term planning office, a budget office that shares authority and increases participation, and a budget office that transparently discloses its operational processes." This constitutes a strategy driven by administrative bureaucrats to divert the current national treasury to future industries like AI, defense, and weapons, thereby boosting stock prices.
This candidate's remarks appear to be a repeat of the experience of the 1980s, when the Cold War system was strengthened by a "debt-driven military buildup" that ignored and increased the fiscal deficit, leading to a twin deficit of overlapping trade and fiscal deficits, which ultimately led to the Republican Party's loss of power and the outbreak of the financial crisi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economy will shift to "investing in the future of finance." Following the $20 billion annual investment paymen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150 billion in MASS funds for the US Navy's warship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100 billion in US investment promised by conglomerates at the South Korea-US summit, the $100 billion in fixed payments, including the purchase of US LNG, are expected to expose the economy to foreign exchange attacks.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fiscal deficit is expected to lead to a "telephoto effect," with the exchange rate gradually increasing in magnitude.
The sharp decline in consumption in November was evident across all categories. Sales of non-durable goods, including food, beverages, and pharmaceuticals, fell 4.3% month-on-month. Sales of semi-durable goods, including clothing, entertainment, hobby, and sports equipment, also declined 3.6%. Sales of durable goods, including telecommunications devices and computers, fell 0.6%.
By industry, the sharp decline was primarily driven by a sharp 8.3% decline in hypermarkets, reflecting a decline in consumption among the middle class and below. Supermarkets and general store sales also saw a 4.8% decline. However, non-store retail, a form of daily consumption, rose, and in particular, sales of passenger cars and fuel retailers saw growth, exacerbating polarization.
In economics, the term "gray rhinoceros" refers to the crisis that arose in the US-dependent economy, which had been riding the Cold War bandwagon, as the hard-line conservatives of Reaganomics' oversupply-dominated economy declined internationally. Unlike the "black swan," this crisis was seen as a "predictable economic crisis," with a high probability of occurrence and unpredictability. It was applied to aggressive expansion of the debt economy.
In 2013, at the Davos Forum, American economist Michele Wucker described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a classic example of a financial crisis in the US, as a "predictable economic crisis." She applied the term to the rhinoceros, a robust indicator of economic health, by describing the state of the economy as a "gray rhinoceros" that had been neglected and was already in a state of decline. Conversely, the term "black swan" describes the phenomenon of an economic crisis arising without warning.
In a press conference announcing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President Lee announced that the economy was rapidly recovering. He then lowered the 8.2% defense budget increase for next year to 7.5% in the National Assembly. He then formalized the strategy of "holding a North Korea-US summit in April next year" through a live televised executive branch work report.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stated in his repor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opes that the North Korea-US summit will take place around the time of President Trump's visit to China next April."
US President Reagan attempted to break the backbone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by expanding deficit spending and escalating the arms race to the point of nuclear war, under the guise that "high debt means high credit." South Korea became the foundation for this Cold War-intensifying system. It became a supply-side economic model.
Hanwha Aerospace announced on the 30th that it will sign a ‘third execution contract’ worth 5.6 trillion won to supply the 80km-range Chunmoo guided missile with the Polish Armaments Agency.
Presidential Chief of Staff Kang Hoon-sik held a press conference after returning to Korea that day, saying, “Yesterday, a contract for the Chunmoo guided missile worth 3.9 billion dollars, or 5.6 trillion won in our currency, was signed in Warsaw, Poland. Following the contract for the K2 tank worth approximately 6.5 billion dollars signed last August, a defense cooperation contract with Poland worth over 10 billion dollars, or nearly 15 trillion won in our currency, has been finalized sinc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ook office.”
He also announced, “The total amount of defense contracts with foreign countries in 2025 was 15.2 billion dollars. I can report that contracts worth 14.2 billion dollars, or more than 90% of that, have been signed since June, aft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ook office. It can be said that the national agenda of joining the top four defense industry powers in Korea is not just a slogan but is being implemented in earnest.”
In defense contracts, the "Third Execution Agreement" refers to Korea's "financial support" for a "local Polish production plant" for US-standard weapons. This is interpreted as a "guarantee from the Korean President" for the funds to be provided to Poland, and the "Presence of the Chief of Staff in the Contract Agreement." Chief of Staff Kang was present at the signing ceremony.
The "Third Execution Agreement" is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Hanwha WB Advanced Systems," a joint venture for the production of the Cheonmu guided missile, following the agreement to establish a "joint corporation" with the Polish private defense company WB Group in September of last year.
This constitutes a "preliminary agreement" to establish a production plant through future funding. Through this arrangement, Korea will shoulder the financial burden, while Hanwha's stock price will rise first.
On the 30th, Uractiv reported that "Poland and South Korea have signed a 3.3 billion euro agreement to jointly produce missiles for the HOMAR-K rocket launcher in Poland," and that "the Polish state-run Ministry of Finance, the Polish-Korean joint venture Hanwha WB Advanced Systems, and a consortium of manufacturers including Hanwha Aerospace signed an 'implementation contract' for the production of the CGR-080 precision-guided missile with a range of 80 kilometers on the evening of the 29th."
Polish media reported on this joint production of American missiles that "the missiles will be produced at a newly built factory in the city of Gorzow Wielkopolski."
On its website, WB wrote the title “HOMAR-K equipped with Polish missiles” and stated, “The subject of the contract, totaling approximately PLN 14 billion, is a contract signed between the State Finance Ministry and a joint consortium of Hanwha WB Advanced System Sp. z o.o. (the leader of the consortium) and Hanwha Aerospace Co. Ltd. for the delivery of CGR-080 precision missiles with a range of 80 km to be manufactured in Poland.”
The website states, “The delivery date is from 2030, and the production of missiles for the HOMAR multiple rocket launcher will be carried out at a Polish production plant operated by a joint venture in which WB Electronics and Hanwha Aerospace are shareholders,” which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Secretary Kang’s statement that “a contract for the Cheonmu guided missile worth 5.6 trillion won has been signed.”
The signed photo released on the website shows Chief of Staff Kang Hoon-sik standing in the center.
See <Lee Jae-myung's Concealment of Military Buildup: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Chung Dong-young's "North Korea-US Summit Prioritized"; Breaking the Socialist Economy, December 19, 2025>
<K-Economy: Scraping the Bottom and Pushing the Top, Stock-Driven Wealth Growth>, December 2, 2025>
<K-Shaped Polarization of the US-ROK Economy Leads to Declining Consumer Confidence; Stock Market Rise Drives High-Price Housing Prices, October 29, 2025>
<Lee Jae-myung's Presidential Campaign Pledge to Boost the Stock Market: Hardline Conservatives by Expanding Supply During Recession, May 14, 2025>
Hardline conservatism, economic recovery, supply expansion, Reaganomics, telephoto effect, future investment, debt economy, Lee Jae-myung, Lee Hye-hoon, gray rhinoceros, Kang Hoon-sik, Hanwha, Defens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