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관세보복 이재명 불랙록체제 타격 북미정상회담파기

Trump's Tariff Retaliation Strikes Lee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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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보복 이재명 불랙록 체제 타격 북미정상회담 ‘파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보복으로 이재명 불랙록 체제에 타격을 주면서 4월 북미정상회담 전략이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트루스소셜 발표로 ‘이 대통령과 7월 30일 위대한 합의 불이행’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 25% 복원을 발표했고, 이 직전 이재명 체제는 김민석 총리가 밴스 미 부통령을 찾아가 ‘대북 특사 파견’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직후 북미정상회담 전략 추진자인 정동영 통일장관을 중국에 평화특사 파견을 급선회했고 이에 트럼프 ‘보복관세 복원’이 26일 나왔다.

이재명 불랙록 체제는 한국에 증시에 지수 5000 급상승에서 북한에 사모펀드의 진출로 원산갈마 개발 등으로 북한 특수에 의한 한국 증시 급부양의 V 전략을 적용하며 트럼프 체제와 북미정상회담 4월 이전 조성을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금을 한국에 붙잡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 대통령은 환율 급등(원화 약세)에 대응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1-2개월 후 1400원 안팎’으로 발표하고, 그 이전 한국 증시 지배자인 불랙록에게 증시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달러 시장 지배권’을 용인하는 ‘달러 방어용 사용 승인’을 구윤철 부총리가 추인했다.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불랙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질적 최대주주(오너가 1대 주주)이고 국민은행은 국민연금에 이어 최대주주이고 신한은행도 2대 주주로 한국 증시의 실질적 지배자가 됐고, 증시 폭등장에서 최대 수익을 거둬갔다.

불랙록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주는 마스가 1500억 달러의 미국 군함 잠수함 건조시설에 투입에서 가장 큰 수혜자인 한화오션 미국법인 필리조선소에서 이미 한화오션 지분 5.7% 정도로 절대적 지배자이며, 문재인 체제에서 정책실장과 증시 V 전략을 주도한 삼성증권의 3대 주주이다.

불랙록에 의존하는 SK그룹의 미국 자산이전 전략으로 SK는 AI투자법인을 새로 설립해 10조원 해외 투자금을 미국으로 돌렸고 이재명 체제에서 최대 수혜자로 주식이 급상승했다.

불랙록은 최초 관세합의인 루트닉 장관의 개인 집에서 김정관 장관과 비공개 회동에서 김 장관이 제안한 '3500억달러에 MASGA 1500억 달러' 각본 합의 과정에서 협상 금액과 마스가 방식을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가 출범하면서 증권사들은 증시 상승 보고서를 통해 한국 투자자들에게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예상 종목으로 집중 추천하고 매수를 권고했다.

사모펀드에 의한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CIA 공작으로 개시된 2017년 비공개 북미 전략 방문에서 2018년 싱가포르에 있는 친트럼프 인사의 사모펀드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중매해 성사시켰고, 한국에 증시 폭등을 유도한 삼성증권 등이 코로나 파동에서 ‘V 급등’ 보고서를 내놨고 문재인 체제 청와대가 이의 시행을 집요하게 추진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체되며 실패했고, 하노이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 위원장에게 '북한에 남한과 같은 주민 번영 전략‘을 내밀고 파기로 끝났고 공급확대와 군비증강으로 국내 고가 아파트와 부동산이 폭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특이하게 한국내부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며 그의 이전 짧은 발표문과 달리 장문으로 썼다.

<한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나는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트럼프의 표현은 ‘이재명과 나의 7월 30일 협정 체결’에 대한 ‘지연전술’을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10월 29일 한국에서 재확인’이 핵심이라서, 이 대통령이 8월 초 ‘환율로 서명하자 않았다’는 일차 거부부터가 ‘지연’의 대상이고, 이어 ‘2차 재확인’에서 ‘연 200억 달러씩 분납 허용’에서 문서로 남김 ‘국회법 발의’에 대한 이후 과정을 미국 대통령 답지 않게 소상하게 문자로 기록했다.

트럼프 식 표현은 ‘합의 거래 시행 1단계’로 ‘국회 입법 발의=미국 관세 인하’에서 이후 진전 ‘거래 중단’을 구제적으로 적시하고 ‘보복 관세 복원’에 ‘거래 파기’로 밝혔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주류는 ‘미국 대법원 패소 판결’을 기다리며,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조성돼 한국 증시와 ‘북한 특수’가 살아나고, 이에 의거해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승리해 트럼프 체제가 안정화되기 까기 ‘지연 전술’을 노골적으로 보여왔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미룰 것”이라며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 말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블룸버그통신에 “200억달러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뒤따르는 절차들도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투자 자금이 올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집행 지연 전략’을 시인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시점은 없었다”고 밝혀, ‘지연 전술’을 확인했다.

대통령의 '협약'은 국회에 대한 기속력 조항을 담을 수 없고, 행정부가 '법안 발의'에 이은 조치만을 담은 형해로 한미간이 합의된 것이고, 이를 국회에서 '합의안에 국회 처리 내용이 없으니 법안 통과에서 미국의 이익 배제해 투자금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발상 자체가 한국 국회가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합의 파기'에 해당되며, 거꾸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과 유착된 국회가 공조해 지연 전술 전개'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트럼프와 정상회담에 앞서 ‘합의 타결’을 밝히고, 이어 정상회담에 미국 도착 직후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났고, 불랙록은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과 AI 산업 글로벌 협력 MOU를 체결했다.

불랙록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아시아의 AI(인공지능)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협상은 1차 김정관 산업장관이 루트닉 상무장관 집에 찾아가 ‘4500억 달러, 2000억 달러 투자, 마스가 1500억달러+ 천연가스 1000억 달러에 대기업 추가(정상회담에서 2000억 달러 발표)’로 총액 합의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합의’와 ‘백악관 정상회담’ 발표하고, 이 대통령이 ‘타결’ 발표했으나 정상회담에서 ‘서명 불발’에 이어 약 9일 후 이 대통령이 ‘환율로 서명 거부’로 밝히고 ‘재협상’을 요구했고, 경주 정상회담에서 다시 ‘재확인’에서 ‘분할 납부’로 합의하고, 문서에 ‘입법 발의 날자의 해당 달에 소급 적용’을 명시했고 민주당과 국회가 ‘입법 통과 날자 미적용’으로 발표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자체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투자 협정 비준을 확실한 변수로 만들려는 게 근본적인 목적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더 길어지기 전에 확실한 약속을 빨리 얻어내고 싶은 욕심에 일종의 조급증을 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연합뉴스에 이날 밝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언급은 관세를 즉각 인상하기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대내외적 정치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반이민정책, 그린란드 이슈, 유럽연합(EU)·캐나다와의 대립 등 국내외 지지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이슈들이 제기되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재명 불랙록 체제는 외국인 투자자 붙잡기 전략에서 4분기에 경제성장이 -0.3로 급락했고, 수출은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줄어 2.1% 위축됐고, 수입도 천연가스·자동차 위주로 1.7% 감소에서 내수 급락으로 인해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 증시는 2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759조7225억원 중 외국인 보유액이 1398조348억원으로 37.18%의 절대지배자가 됐고 외국 증권사들이 지난해 앞다퉈 ‘코스피 6500’을 발표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재명 체제이전 지난해 상반기에 31∼32%대였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말 백악관에서 6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합의하면서 9월부터 증가세가 됐고, 10월 35%, 12월 말 36%, 올 1월 37% 선을 넘어서며 주가 상승과 동시에 환율 상승(원화 저평가) 양면에서 고수익을 가져갔고, 2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에 앞선 재벌 총수들은 방산 AI 반도체 주가 상승의 집중 수혜자로 트럼프 체제의 억만장자 진입 토대를 정부에 의해 제공받았고, 국내에는 고물가에 고가 아파트 급등으로 극단적 자산 계급화체제를 만들었다.

냉전체제의 미국 안보우산의 압축 고도성장은 안보위기를 높이고 경직성 체제에서 노동집약형 경공업과 자본집약형 중공업의 수출경제 체제였고, 이후 미국의 사회주의 압박 과잉생산 전략이 레이건 이후 한국에서 초과공급으로 쇼크요법에 의한 주가 급등 전략으로 전환됐고, 재정적자 확대로 환율을 독점 지배하고 미국에 안보에 복속하는 대미투자 증대로 ‘사회주의 등뼈꺽기’에 의한 쇼크요법이 외국인 투자 ‘고수익 보장’에 의존한 한국 증시 급등의 V 전략으로 채택되면서 이재명 체제가 자본대국의 극단적 양극화 사회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에서 문재인 체제는 코로나 방역체계에서 삼성과 연계해 증시 V 급등 전략으로 지수 3000을 공약으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재명-불랙록 체제는 침체기를 고의적으로 '성장기 진입'으로 변조하고 지난해 8월 뉴욕에서 한미정성회담 직전 증시 반등 쇼크요법으로 '트럼프-김정은 북한 원산 자본개발'과 '군비증강 강화'를 양면 사용하며 '4월 북미정상회담'이 전략 핵심이 되고 남한을 고수익 보장 구조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냉전체제 유지용으로 미국의 자주포 탱크 보잉 F-16 등을 지적재산권 부여없이 제공된 설계도로 제작하고 이를 변형해 ‘한국형’으로 개조하며 ‘저가 미국 규격 무기 유통망’으로 급성장했고, 동유럽의 나토 가입 유인 전략에서 미국 규격 무기 저가 공급원에서 한국은 주가상승의 전략 무기가 됐다.

남북간의 2018년 판문점 선언은 핵심이 ‘군축 합의’에 있고, 미 공화당체제의 ‘힘바탕 평화’에서 군비증강과 주가상승이 최우선이 되면서 합의가 파기됐고 트럼프 2기 체제에 ‘미국 우선에 동맹국 군비증강 압박’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빠르게 편승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국회 업무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은 27일 모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최근 악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며 “대변인 강유정은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정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 문제를 침착하게 처리하면서 미국 측에 협정 이행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 27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무역 협정에서 한국은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 조선 사업에 1,500억 달러를 별도로 따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지난주 구윤철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뉴스에 프로젝트 선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과정 때문에 첫 200억 달러 예산이 상반기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야당과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이 정부의 핵심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북 핵무기 한국일본 타격’ 한국언론 삭제 이재명 ‘군비경제성장’ 4분기 -0.3% 급락, 2026년 1월 25일자>

<이재명 ‘교류가 평화’ 유엔 '권고금지' 위반 김정은 미국에 ‘평화공존’, 2025년 9월 24일자>

<이재명 ‘자본주의 사회주의 진영대립 최전선’ 북한에 ‘트럼프 유대 필요’, 2025년 9월 22일자>

<트럼프 채찍톱 외교 이재명 ‘북핵 제거가 한반도비핵화’, 2026년 1월 23일자>

<미 국방부 한국에 군비증강 중국억제 ‘대만교체 불용’ 한일 동일체, 2026년 1월 24일자>

<이재명 군비증강 은닉 ‘공존공영’ 정동영 ‘북미정상회담 우선’ 사회주의경제꺽기, 2025년 12월 19일자>

<판문점선언 ‘군축’ ‘철도연결’ 남북 충돌, 2019년 5월 18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Trump's Tariff Retaliation Strikes Lee Jae-myung's Black-Lock Regime, Canceling North Korea-US Summit

US President Trump's tariff retaliation, which dealt a blow to Lee Jae-myung's Black-Lock Regime, appears to have nullified the April North Korea-US summit strategy.

In an unusually lengthy TruSocial statement, President Trump announced the restoration of 25% tariffs in retaliation for President Lee's "failure to implement the great agreement reached on July 30th." Just prior to this, Prime Minister Kim Min-seok of the Lee Jae-myung regime visited Vice President Vance and requested the dispatch of a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but this request was apparently rejected.

Lee Jae-myung's regime immediately reversed course, sending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North Korea-US summit strategy, to China as a peace envoy. This prompted Trump's announcement on the 26th that he would "reinstate retaliatory tariffs."

The Lee Jae-myung Black Rock Regime implemented the V-Strategy, which aimed to rapidly boost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by leveraging North Korea's special needs, including the Wonsan-Kalma development project, following a sharp rise in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index by 5,000 points.

This strategy also included the entry of private equity funds into North Kore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US summit in April, and the effort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President Lee responded to the sharp rise in the exchange rate (weak won) by announcing at a New Year's press conference that the won would be "around 1,400 won in 1-2 months."

Deputy Prime Minister Koo Yoon-chul then approved Black Rock, the dominant player in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for "dollar market dominance" wit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e largest shareholder.

Black Rock, the largest private equity fund in the US,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the owner is the largest shareholder).

Kookmin Bank is the second-largest shareholder, follow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inhan Bank is also the second-largest shareholder, effectively dominating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and reaping the largest profits during the market surge.

Blackrock already holds an absolute controlling interest in Hanwha Ocean's US subsidiary, Philly Shipyard, which is the largest beneficiary of the $150 billion MAS investment in the US Navy submarine construction facility provid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t holds a 5.7% stake in the company. It is also the third-largest shareholder of Samsung Securities, which spearhead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V strategy and served as the chief of staff for policy.

SK Group's US asset transfer strategy, which relies on Blackrock,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AI investment corporation, which diverted 10 trillion won in overseas investments to the US. As the largest beneficiary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K's stock price soared.

Blackrock appears to have provided the Blue House with the negotiated amount and method of MASGA during the initial tariff agreement, which Minister Kim proposed during a private meeting at Secretary Lutnick's private residence, where Minister Kim held a meeting.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ecurities firms heavily recommended SK Hynix as a stock expected to rise and encouraged Korean investors to buy it through their stock market reports.

The private equity fund-driven push for a North Korea-US summit began with a CIA operation in 2017, and a secret strategic visit to North Korea led to a pro-Trump private equity fund in Singapore brokering the 2018 Singapore-based North Korea-US summit. Samsung Securities, which had spurred a surge in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released a "V-surge" report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Blue House pushed for its implementation, but it failed due to skyrocketing real estate prices. At the second Hanoi summit, President Trump offer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 "prosperity strategy for North Korea, similar to South Korea's," but the proposal ultimately failed.

This led to a surge in the price of expensive apartments and real estate in the country due to the expansion of the money supply and the buildup of military spending.

President Trump wrote a lengthy statement on TruthSocial, unusually detailing South Korea's internal structure, unlike his previous, shorter statements.

<The Korean legislature is not implementing its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rade agreements are crucial to the United States. We have swiftly lowered tariff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upon deal, and we naturally expect our trading partners to do the same.

President Lee Jae-myung and I concluded an excellent agreement for both countries on July 30th of last year, and we reaffirmed its terms during my visit to Korea on October 29th of last year. So why isn'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pproving it?

While it is with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authority to not enact our historic trade agreement, I am accordingly raising reciprocal tariffs on all Korean products, including automobiles, lumber, and pharmaceuticals, from 15% to 25%.>

Trump's language specifically described his "delaying tactics" regarding the "July 30th agreement between Lee Jae-myung and me," and the key point was "reaffirmation in Korea on October 29th." Therefore, President Lee's initial refusal in early August, when he "did not sign at the exchange rate," was a sign of the "delay."

The target, and the subsequent "second reaffirmation" of "permitting annual installments of $20 billion," were documented in detail, and the subsequent process of "introducing a National Assembly bill" was recorded in detail, without the US President's knowledge.

Trump's expression was "Step 1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deal," specifically stating that "introducing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 US tariff reduction" would lead to "delaying the deal" if progress was made, and "restoring retaliatory tariffs" would be interpreted as "terminating the deal."

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 mainstream has been blatantly employing "delaying tactics" while awaiting a "US Supreme Court ruling against him," hoping that a North Korea-US summit would first be established, revitalizing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and the "North Korea special," and then allowing the Republican Party to win the November midterm elections and stabilize the Trump administration.

Bloomberg repor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delay its planned investment of up to $20 billion in the US this year due to the weak won," adding, "A source familiar with the matter said, 'Investment will have to be delayed until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es.'" "He said," the report said on the 20th.

Deputy Prime Minister Koo told Bloomberg on the 22nd, "We are not delaying the $20 billion investment. We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selecting investment projects, and there are procedures to follow. Considering these procedures,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investment funds to be executed with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nd "We don't know about the second half, but it will not be easy to execute at least in the first half," admitting to a "strategy to delay execution."

The Blue House stated on the 27th that "there has not yet been an official notification or detailed explanation from the US government regarding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of a second tariff hike."

President Lee announced a "conclusion" ahead of his summit with Trump last July. Immediately after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summit, he met with BlackRock Chairman Larry Fink. BlackRock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for global cooperation in the AI industry with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Bae Kyung-hoon.

BlackRock Chairman Lee told President Lee, "We will actively cooperate by connecting global capital to help Korea become Asia's AI capital."

The tariff negotiations began with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eong-gwan visiting Secretary of Commerce Lutnick's house and agreeing to the total amount of "$450 billion, $200 billion investment, Mars $150 billion + $100 billion natural gas, plus large corporations (announced $200 billion at the summit)", and President Trump immediately announced an "agreement" and a "White House summit", and President Lee announced a "conclusion", but following the "failure to sign" at the summit, about 9 days later, President Lee stated that he "refused to sign due to the exchange rate" and demanded "renegotiation", and at the Gyeongju summit, they again agreed to "installment payment" under "reconfirmation", and specified in the document that it would be "retroactively applied to the month corresponding to the date of legislative introduc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National Assembly announced that "the date of legislative passage would not be applied."

Representative Jeong Tae-ho of the Democratic Party, the floor leader of the National Assembly's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confirmed the "delaying tactic" by stating that "the content of the Korea-US agreement was the introduction of a bill, and there was no timetable for passage."

The President's 'agreement' cannot contain a binding clause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was agreed upon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he form of only measures following the administration's 'bill introduction'. The very idea of the National Assembly saying 'since there is no content to be proce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agreement, we will not provide investment funds by excluding US interests from the passage of the bill' is tantamount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reaking the agreement due to distrust i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conversely, from Trump's point of view, it is interpreted as 'the National Assembly colluding with the Korean President to deploy delaying tactics'.

Kwon Nam-hoon,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said, "Rather than raising tariffs per se, the fundamental objective seems to be to secure the ratification of the investment agreement, currently delayed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definitive variable." He added, "With the possibility of the U.S. reciprocal tariffs being invalidated by the Supreme Court, I suspect President Trump is displaying a certain impatience out of a desire to quickly secure a firm commitment before the situation drags on any longer."

Jang Sang-sik,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Institute at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told Yonhap, "President Trump's mention of tariffs on items and reciprocal tariffs is interpreted as a negotiating message intended to pressure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swift passag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ment in the U.S., rather than an immediate tariff increase."

Shin Won-kyu,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said, "The president's comments on tariffs and reciprocal tariffs are interpreted as a negotiating message intended to pressure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swift passag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ment in the U.S., rather than an immediate tariff increase." "President Trump is feeling political pressur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the Supreme Court's reciprocal tariff ruling approaches," the official told Yonhap News Agency. "It appears he feels uneasy as issues that could weaken hi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pport base, such as his anti-immigration policy, the Greenland issue, and the conflict with the European Union (EU) and Canada, have recently surfaced."

Lee Jae-myung's Black Rock Regime, driven by a strategy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saw economic growth plummet to -0.3% in the fourth quarter. Exports shrank 2.1% due to a decline in automobiles, machinery, and equipment. Imports also decreased 1.7%, led by natural gas and automobiles.

The KOSPI index surpassed 5,000 due to the plunge in domestic demand.

Conversely, as of the 25th, foreign investors held 1,398.0348 trillion won of the total market capitalization of the Korean stock market, accounting for 37.18%. Foreign securities firms rushed to announce a "KOSPI 6500" index last year.

Foreign investors The holding ratio was in the 31-32% range in the first half of last year befor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t began to increase in September after President Lee agreed to a $650 billion investment in the US at the White House in late August. It surpassed 35% in October, 36% in late December, and 37% in January, reaping high returns from both rising stock prices and a rising exchange rate (undervalued Korean won).

The chaebol leaders who invested over $200 billion in the US were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rising stock prices in the defense, AI,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providing the government with a foundation for the rise of billionaire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n Korea, high inflation and the rapid rise in expensive apartment prices created an extreme asset class system.

The compressed, high growth under the US security umbrella of the Cold War era heightened the security crisis and transformed the rigid system into an export-oriented economy of labor-intensive light industry and capital-intensive heavy industry. Subsequently, the US's strategy of overproduction and socialist pressure shifted to a strategy of shock therapy-driven stock price surges due to excess supply in Korea after Reagan.

The expansion of the fiscal deficit also contributed to this shif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ppears to have attempted to create an extremely polarized society in a capitalist nation by adopting the "V-strategy" approach, which relied on foreign investment to "guarantee high returns" for foreign investment, as a shock therapy based on "breaking the socialist spine."

During Trump's first term,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ttempted a V-strategy for the stock market surge, linking it with Samsung in the COVID-19 quarantine system, but failed.

The Lee Jae-myung-Blackrock administration deliberately manipulated the recession into a "growth phase." Just before the South Korea-US summit in New York last August, the two-pronged approach of "Trump-Kim Jong-un capital development in Wonsan, North Korea" and "strengthening military capabilities" were used as shock therapy for a stock market rebound. The "April North Korea-US summit" became the core of the strategy, and South Korea appears to have attempted to transform into a high-return structure.

To maintain the Cold War system,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used US self-propelled artillery, tanks, and Boeing F-16s as blueprints provided with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producing and modifying these weapons into "Korean-style" versions, the country rapidly grew into a "distribution network for low-cost US-standard weapons." In its strategy to lure Eastern Europe into NATO, South Korea became a strategic weapon for stock price increases, becoming a low-cost supplier of US-standard weapons.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entered on a "disarmament agreement." However, the agreement was broken when the US Republican Party's "peace based on strength" policy prioritized military buildups and stock price increases. President Lee Jae-myung was the first to adopt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strategy of pressuring allies to build up their military forces, making the resumption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seem impossible.

At the Cabinet meeting on this day, President Lee strongly criticized the “delay in National Assembly work,” saying, “The National Assembly is now too slow to work.”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27th, “President Lee’s senior aides gathered on the 27th to discuss how to respond to the recent deterioration in relation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Spokesperson Kang Yoo-jung noted that the White House has not yet issued an executive order to put President Trump’s new tariff threat into action, and said, “We plan to handle this issue calmly and convey to the U.S. our will to implement the agreement.”

The NYT continued, "In the trade agreement, South Korea agreed to invest up to $20 billion a year and set aside $150 billion for U.S. shipbuilding projects. But last week, Finance Minister Koo Yun-cheol told Bloomberg News that the first $20 billion budget is unlikely to be allocat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due to the time-consuming process of selecting projects. Analysts said such reports may have angered President Trump," he said. “It was promoted as a key achievement of the government,” he said.

See <US deletes Korean media report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ill strike South Korea and Japan." Lee Jae-myung's "military economy growth" plummets by 0.3% in the fourth quarter, January 25, 2026>

<Lee Jae-myung's "exchange is peace" violates the UN's "ban on recommendations." Kim Jong-un offers the US "peaceful coexistence," September 2025 24th>

<Lee Jae-myung: 'The Front Line of Conflict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North Korea 'Needs Ties with Trump', September 22, 2025>

<Trump's Whipsaw Diplomacy: Lee Jae-myung: 'North Korea's Nuclear Removal i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anuary 23, 2026>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Buildup in South Korea: 'No Replacement of Taiwan', Korea-Japan Unity,' January 24, 2026>

<Lee Jae-myung: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Concealing Military Buildup; Chung Dong-young: 'North Korea-US Summit Prioritized'; Socialist Economy Crushed, December 19, 2025>

<Panmunjom Declaration: North and South Korea Conflict on 'Disarmament' and 'Railroad Connection', May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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