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닉‘투자의무비협상’ 김정관‘특별법우선’ 합의파기노출

Rutnick's 'Non-Negotiation on Investment

루트닉 ‘투자의무 비협상’ 김정관 ‘특별법 우선’ 합의 파기 노출

김정관 산업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한국 특별법 우선’을 요구하고 미국은 합의된 200억 달러 ‘투자 우선’에 ‘투자의무 비협상’으로 뉴욕 회담이 결렬되며 무역합의 지연전술이 파기로 선회하고, 한국언론들은 김 장관의 ‘양측 이해 깊어 졌다’는 발언 홍보에 ‘협상 진행’으로 보도했다.

김 장관은 29일 미 상무부 청사 회의에서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대미 투자 ‘이행 의지’라며 ‘협상에 절대 지위’로 앞세웠고, 루트닉은 앞서 ‘투자의무 절대적 비협상 지위’ 부여에서 ‘한국 특별법이 투자 이행 회피 수단’으로 발표해, 애초부터 협상 결렬이 예고된 상태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8일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면서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특별법이 아닌 ’환율 우선 적용‘으로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한국에서는 법에 대한 심의가 끝이 나야 대미투자펀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입법 전이라도) 뭔가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고민은 해봐야겠다. 예비 절차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 등으로 지침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말해, 미국과 합의한 투자펀드에 대해 ‘한국내부 우선이고 대외 협약 후순위’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린 6500억달러라는 엄청난 협상을 성사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라며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6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기로 했다"며 "모두 동의했고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 발언 직후 10월 16일 미국으로 갔고 24일 귀국하고, 29일 경주 아펙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들에게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200억 달러 투자 바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환율 우선 판단’으로 말해 ‘협상 파기 가능성’으로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와 ‘국회’를 엄격히 구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미국이 관세 합의 이행 늦어지는 데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정상회담 합의) 국회의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는 점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비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이 한미 사이에 일어난 일의 원인은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으로 발표했다.

김 실장의 이 발언은 국회를 앞세워 ‘한미정상간 관세 무역협약 파기’ 수순으로 보인다.

애포 3500억 달러 대미투자로 정상회담 성사 협상자인 김 실장은 ‘타결’ 이우 환율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분납 합의’에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해 충돌 가능성을 말했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투자 중단’ 가능성보 보였다.

미국 법무부가 31일 공개한 성범죄자 엡스타인의 관련 자료에 루트닉 장관이 섬 파티에 참석 과정이 등장했고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루트닉 장관의 ‘투자 의무 우선’ 발언은 전날(28일) 삼성의 워싱턴DC 행사에서 그가 참석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의무이다“고 발언한 것을 참석자들이 전했고, 이를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며 ‘의무’는 빼고 ”선택사항 아니다“고 변조했다.

한국일보는 워싱턴발로 30일 <축사에서 “현재 필요한 양국 간 협력은 대미 투자”라며 이런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약속한 의무의 이행”이라는 취지 발언>에 <러트닉 장관뿐 아니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미 경제 매체 CNBC에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미국 경제 뉴스 채널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그들(한국)이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데 우리만 계속 약속(관세 인하)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김 장관의 ‘한국특별법 우선’ 발언은 KBS가 뉴욕발로 “우리 정부는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미국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며 “국회 고유 권한인 특별법 처리 시점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한미 간 대미 투자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 법이 통과된 후 투자 이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이다”고 30일 보도했다.

김 장관은 ‘한국 특별법은 대미투자 합의와 분리’ 원칙에서 새 제안으로 ‘특별법은 한미 양자에서 제외 특권 부여’에 ‘200억 투자 앞당기려면 먼저 투자사업 사전 협의 필요’로 정리된다.

이 새 제안은 ‘3500억 달러+ 대기업 투자’에 김 장관과 루트닉 장관이 먼저 합의하고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타결’ ‘합의’로 발표됐으며, 이어 양국 정상회담에 ‘분납’으로 합의되고, 이어 실무회담에서 ‘분납 보증 요건으로 팩트시트 문서에서 ’특별법 발의 시점 월에 1일부터 소급해 관세인하, 매년 200억 달러 투자‘가 작성된 것으로, 문안으로는 ’특별법 발의-관세인하-200억 달러 투자‘가 지난해 ’잠정 합의 사항‘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이의 ‘잠정 합의’에 대해 이행을 최대한 미루고, 합의 핵심인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를 파기하고 한국내에서 건조하며 ‘군용핵 이전 보유’로 전략 목표를 수정했고, 트럼프 체제는 이에 ‘관세 25% 복원’으로 핵잠수함 등 합의 이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31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수백만 건의 새로운 파일을 공개하며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엡스타인의 사유지를 점심 식사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도 포함시켰다.

로이터는 이를 확인하며 “또 다른 이메일에서 억만장자이자 전 트럼프 고문인 일론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섬 방문 초대는 거절했다”며 “엡스타인이 속한 엘리트 계층을 반영하듯, 문서에는 정치,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많은 저명한 인물들, 특히 트럼프 자신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의 범죄가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엡스타인과 친구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트럼프가 31일에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는 엡스타인에게 보낸 홍보 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에 등장했다”며 “그 이메일에는 마사 스튜어트 같은 유명인사를 포함해 크리스마스 모임에 참석하는 4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준 의장 지명자인 워시가 엡스타인을 알고 있었는지, 왜 엡스타인이 그 쪽지를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워시는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루트닉 상무장관 관련 이메일을 집중 보도한 로이터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에 따르면 엡스타인과 루트닉은 2012년 12월 23일 엡스타인의 카리브해 섬인 리틀 세인트 제임스에서 점심을 약속했다. 그날 아침, 루트닉의 아내가 엡스타인의 비서에게 "우리는 세인트 토마스에서 당신 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어디에 정박할지 물었다.

하루 뒤, 엡스타인의 조수는 엡스타인으로부터 "만나서 반가웠다"는 내용의 후속 편지를 루트닉에게 보냈다.

2015년 11월, 엡스타인의 보좌관이 루트닉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위한 금융 회사에서 열리는 모금 행사 초대장을 전달했다. 클린턴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패배했다. 선거 자금 기록에 따르면 루트닉은 당시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금액인 2,700달러를 클린턴 캠페인에 기부했다.

이 이메일들은 작년 한 팟캐스트에서 루트닉의 발언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였다. 루트닉은 당시 옆집 이웃이었던 엡스타인이 2005년경 자신과 아내를 엡스타인의 타운홈 투어에 초대했고, 그곳에서 금융업자가 자신이 설치한 마사지 테이블에 대해 성적으로 암시적인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루트닉은 다시는 엡스타인과 "한 방에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문서들은 의회가 정한 12월 19일 마감일 몇 주 후에 공개되었으며, 의회는 트럼프가 수개월간 이를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글이 대폭 삭제되었는데, 블랑쉬는 피해자나 진행 중인 수사를 법이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82페이지 분량의 한 문서는 한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가 검게 가려져 있었다.>

<트럼프 관세 보복 이재명 불랙록 체제 타격 북미정상회담 ‘파기’, 2026년 1월 27일자>

<김용범 3500억 달러 “대출 보증으로 이해해 합의” 미국 확인 ‘회피’ 실책, 2025년 10월 3일자>

<이재명 미 재무장관에 ‘통화스와프’ 재협상 상무장관 ‘3500억에 추가’, 2025년 9월 26일자>

<AP '아첨 끝에 환영‘ NYT '독재자 칭찬’ 이재명 군비증강 강경보수동맹, 2025년 8월 26일자 >

<이재명 체제 트럼프 행정명령 복속 해양패권 자금 MASGA 환수 포기 '조공외교', 2025년 8월1일자>

<이재명 관세협상 ‘상호이익’ 파기 ‘국익’ 급선회 외환위기 노출, 2025년 9월 14일자>

Rutnick's 'Non-Negotiation on Investment Obligation' and Kim Jeong-gwan's 'Special Act Priority' Expose Tariff Breakdow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eong-gwan demanded that US Secretary of Commerce Rutnick prioritize Korea's special law. The US, instead of prioritizing the agreed-upon $20 billion in investment, refused to negotiate the investment obligation.

The New York talks collapsed, turning the stalling tactics toward a breakdown in the trade agreement. Korean media outlets, praising Minister Kim's remarks that "both sides have deepened their understanding," reported the negotiations as "ongoing."

At a meeting at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on the 29th, Minister Kim emphasized Korea's "Special Act o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definite position in negotiations," citing Korea's "willingness to implement" investment in the US. Rutnick had previously declared Korea's "special act" as a "means to avoid implementing investment obligations," suggesting the breakdown of negotiations was already imminent.

Kim Yong-beom, Director of Policy, said on the 28th, "Even if we strive to pass the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both countries jointly review the project, we must naturally adjust it consider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t's also written in the fact sheet." He added, "You can't just send money regardless of the exchange rate just because you're raising tariffs, right?" He stated that the proposed law would be "exchange rate priority," not a special law.

Director Kim continued, "The US is aware that in Korea, the process for the US investment fund can only begin after the deliberation on the law is complete." He added, "We need to consider ways to conduct some preliminary review (even before legislation). We plan to consider ways to initiate preliminary procedures, such as by creating guidelines through a resolution at the Ministerial Meeting on External Economic Affairs."

He stated that the investment fund agreed upon with the US would be "domestic priority in Korea, with external agreements taking precedence." At a White House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5th of last year, President Trump announced, "We've reached a tremendous deal of $650 billion. That's what they're paying us," adding, "Both Japan and South Korea have signed on."

He continued,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350 billion, and Japan has agreed to pay $650 billion upfront. They're both satisfied." Immediately following these remarks, Director Kim traveled to the United States on October 16th, returned on the 24th, and announced at an APEC briefing in Gyeongju on the 29th, "We've agreed on the details of the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Director Kim then told reporters at the Blue House on the 28th that even after the passage of the special law, "we can't immediately provide a $20 billion investment," and that "the exchange rate is the priority," raising the possibility of a breakdown in negotiations.

Director Kim specifically distinguishe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tating, "Considering what President Trump sa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not the target." He add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US was dissatisfied with the delay in implementing the tariff agreement due to the National Assembly's lack of swift passage of the bill. At the time (of the summit agreement), there was no dis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on the need for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Disagreements over the need for ratification were not the cause of the inciden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he report stated that President Trump had targeted the National Assembly, no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en announcing his tariff hike plan.

Director Kim's remarks appear to be a move to "terminate the South Korea-US summit tariff and trade agreement" using the National Assembly as a pretext.

Director Kim, who negotiated the summit through the $350 billion Aepo investment in the US, raised the issue of the exchange rate after the "conclusion" and then raise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ver the timing of the annual investment of up to $20 billion in the "installment agreement." Director Kim stated, "(The high exchange rate situation) is a stark reality. That's why US Treasury Secretary Scott Besant made the unusual statement that the Korean exchange rate is 'undervalued.'"

He added, "Even if we work to pass the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both countries jointly review projects, we must naturally adjust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t's even stated in the (South Korea-US) fact sheet. Just because (the US) raises tariffs, we can't just put everything else aside and send money regardless of the exchange rate, right?" He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a halt in investment.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released documents related to convicted sex offender Jeffrey Epstein on the 31st, and media outlets began reporting on the incident.

Secretary Lutnick's remark about the "duty to invest" was based on reports from attendees at a Samsung Washington DC event the previous day (the 28th) where he stated that Korean investment in the US was "not optional. It's mandatory."

Korean media outlets then altered this report, removing the "duty" and stating, "It's not optional." The Korea Times reported on the 30th from Washington that <Secretary Rutnick was not the only one to comment in his congratulatory address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is needed now i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such investment is “not a choice but a fulfillment of a promised obligation”>.

On the same day, US Treasury Secretary Scott Besant told the US economic media outlet CNBC that “there is no trade agreement with Korea until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pproves the trade agreement.”

US Trade Representative Jamison Greer also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US economic news channel Fox Business the previous day, “It is difficult for us to continue to keep our promise (tariff reduction) while they (Korea) are not quickly fulfilling their promise.” Minister Kim's "Korea Special Act Prioritizes" remarks were reported on the 30th by KBS from New York, which stated, "Our government is reportedly persuading the withdrawal of the tariff increase by suggesting that it can consider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US on investment projects even before the passage of the special act."

The KBS reported, "While the timing of the passage of the special act, which is the National Assembly's exclusive authority, cannot be guaranteed, the intention is that by conducting prior consult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 on investment in the US, the timing of investment implementation can be brought forward after the act is passed."

Minister Kim's new proposal, based on the principle that "Korea's special act is separate from the US investment agreement," is summarized as "the special act grants bilateral exemptions" and "prior consultations on investment projects are necessary to advance the KRW 20 billion investment."

This new proposal was first agreed upon by Minister Kim and Secretary Lutnick on "$350 billion + investment by large corporations."

The summit was then held and announced as a "conclusion" and "agreement." Subsequently, the two leaders agreed on "installment payments." Subsequently, at working-level talks, a fact sheet document was written stating, "As a requirement for installment payments, a retroactive tariff reduction from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e special law was proposed, with an annual investment of $20 billion." Based on the text, it appears that "special law proposal, tariff reduction, and $20 billion investment" were part of last year's "provisional agreemen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delayed implementation of this "provisional agreement" as much as possible. The core of the agreement, the "construction of nuclear submarines," was abandoned at the Philadelphia Shipbuilding Complex in the United States, with construction to be conducted in Korea. The strategic objective was revised to "transfer and possess military nuclear weapons." The Trump administration, in response, appears to have halte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ncluding nuclear submarines, by "restoring the 25% tarif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released millions of new files on convicted sex offender Jeffrey Epstein on the 31st, including an email that appears to show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visiting Epstein's estate for lunch.

Reuters confirmed this, reporting that day that "in another email, billionaire and former Trump adviser Elon Musk asked if Epstein was planning a party but declined an invitation to visit the island." "Reflecting Epstein's elite circle, the documents also mention numerous prominent figures in politics, business, and entertainment, notably Trump himself, who was friends with Epstein long before his crimes came to light."

Reuters continued, "Trump's nominee for the next Federal Reserve chairman, Kevin Warsh, appeared in an email sent to Epstein by his publicist on the 31st. The email listed 43 people attending the Christmas gathering, including celebrities like Martha Stewart. It was unclear whether Warsh, the Fed chairman nominee, knew Epstein or why Epstein received the note, and Warsh had no immediate comment."

The Reuters report, which focused on the emails related to Commerce Secretary Lutnick, states:

According to the emails, Epstein and Lutnick had lunch scheduled on Epstein's Caribbean island of Little St. James on December 23, 2012. That morning, Lutnick's wife told Epstein's assistant, "We're heading towards you from St. Thomas," asking where they would dock.

A day later, Epstein's assistant sent Lutnick a follow-up letter from Epstein saying, "It was nice to meet you." In November 2015, an aide to Epstein forwarded an invitation from Lutnick to a fundraiser for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Hillary Clinton at a financial firm. Clinton lost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to Trump. Campaign finance records show Lutnick donated $2,700 to the Clinton campaign, the maximum legally allowed at the time.

The emails appeared to contradict statements made by Lutnick on a podcast last year. Lutnick said Epstein, then her next-door neighbor, invited her and her wife to a tour of Epstein's townhome around 2005, where the financier made sexually suggestive comments about a massage table he had installed.

Lutnick said she vowed never to "be in the same room" with Epstein again.

The documents were released weeks after a December 19 deadline set by Congress, which passed a bipartisan bill requiring the release of the Epstein files, despite months of attempts by Trump to block it. Many posts were heavily deleted, which Blanche said was done to protect victims and ongoing investigations under exceptions allowed by law. For example, in one 82-page document, all but one page was blacked out.

See <Trump Tariff Retaliation Strikes Lee Jae-myung's Black Rock Regime, North Korea-US Summit 'Canceled', January 27, 2026>

<Kim Yong-beom's $350 Billion "Agreement Understood as Loan Guarantee" Mistake 'Avoiding' US Confirmation, October 3, 2025>

<Lee Jae-myung Renegotiates 'Currency Swap' with US Treasury Secretary, Commerce Secretary 'Adds to $350 Billion', September 26, 2025>

<AP 'Flattery Welcomes', NYT 'Praises Dictator', Lee Jae-myung's Hardline Conservative Alliance for Military Buildup, August 26, 2025>

<Lee Jae-myung Regime Subordinates to Trump's Executive Order, Abandons Recovery of Maritime Hegemony Funds from MASGA, 'Tribute Diplomacy', 2025 August 1st>

<Lee Jae-myung's tariff negotiations break "mutual benefit" and shift sharply to "national interest," exposing foreign exchange crisis, September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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