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eong Controlled economic syste
이재명 명령경제로 통제경제 체제 ‘권력이 시장지배 정부가 손실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명령경제로 통제 시장경제 체제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 행사로 시장 결정’을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비판에 손실’을 구체적으로 일방 발표해 명령경제와 통제경제로 ‘대통령이 손실 결정’에 의한 동원 체제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1일 X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며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 대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명령경제 가동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31일 늦은 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한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권력이 시장 지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에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며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진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정부 시장지배에서 ‘손실’을 지목하는 명령경제의 전형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X에서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혀 명령경제로 심리전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보다 더 낮은 금리에 통화공급 확대에 의한 AI 경제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정책을 공식화했고 재정적자 확대로 증시 급등 전략에서 부동산에 대해 통제 명령 경제를 가동하고 있어 트럼프 체제의 금리인하에서 워시의 'AI 인플레없는 고도 성장' 이념에 절대 의존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경제체제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에 노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31일) 오전에는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X에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고 썼고, 이는 ‘트럼프 체제의 초저금리 의존에서 한국내 군비증강과 북한 특수’로 증시 급등장을 만드는 명령경제에서 통제경제를 추가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늦은 밤 X에 야당을 겨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고 “해방 이후 한 번도 성공 못했을 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 만큼 어려운 주가 5000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 그 어려운 두 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 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니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주가하락 투자)’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어해독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린다.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 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한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권력이 시장 지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에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며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진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정부 시장지배에서 ‘손실’을 직접 지목하는 명령경제의 전형을 보였다.
미 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는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썼고 이재명 체제는 이의 추종을 보인다.
트럼프 체제는 AI 구축이 올해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이념적 결속을 보이며, AI가 인플레 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정치적 이념 체제에서 초저금리를 시도하며 시장과 충돌을 시작했고, 이에 밀착하는 이재명 체제는 ‘미국 금리인하’가 체제 유지의 절대 조건이 되면서 명령경제로 통제경제 복원을 빠르게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KBS는 2일 <이 대통령, 국민의힘 겨냥 “부동산 투기 옹호, 종북몰이도 그만”> 제목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2일) SNS에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함께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 대통령의 직접 국민들에게 보낸 글을 변조했다.
대통령과 정치인이 직접 정책 발표에서 ‘특정 인용’이 없이 ‘야당 논평 기사 공유’가 언론조작을 통해 ‘국민의힘 겨냥’ 팩트로 변조되면서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에 시장 지배 구조를 보장하는 방식은 정당 정치 파기를 위한 파시즘 체제에 해당된다.
JTBC는 <이 대통령, 국힘 겨냥해 "부동산 투기 옹호도, 종북몰이도 그만"> 제목으로 2일 보도했다.
<미 연준 의장 워시 외신 혹평 한국언론 ‘긍정’ AI 금리인하 성장 의존, 2026년 2월 1일자>
<이재명후보 박정희식 명령경제 복원 ‘코스피 5천급등’ 공약, 2022년 1월 3일자>
이재명 공화주의로 국가이익 강경보수 확대, 2021년 7월 1일자>
<극단주의 경제비전이 극우 구체적 대안 결여, 이재명 'AI로 무세금 노동단축', 2025년 3월 3일자>
<이재명 공화주의 강경보수로 ‘기득권층 민주당’ 공격, 2022년 7월 29일자> 참조
이재명 ‘AI 주권 국민지배체제’ 주가조작 vs 미국 ‘주식이 국민분열’, 2025년 4월 14일자> 참조
kimjc00@hanmai.net
Lee Jae-myeong Controlled economic system with command economy ‘Government that dominates the power market decides on losses’
President Lee Jae-myung has been operating a controlled market economy system with a command economy in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SNS every day.
President Lee defined ‘market decisions through the exercise of power’ and unilaterally announced ‘losses due to policy criticism’ in response to this, returning to the command and control economy and a mobilization system based on ‘the president decides on losses.’
On the 1st, President Lee linked to an article in
In particular, late on the night of the 31st, President Lee said, “There are legal and legitimate policy measures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and if we stand up to the government that is willing to exercise this authority, individuals and society will suffer losses,” adding, “I add that the statement ‘No government can beat the market and no market can beat the government’ may be misunderstood as a contradictory statement.
The market and government are in a relationship that conflicts and cooperates at the same time, and in the end, the direction of the market and the speed of change are determined by rationality and the size of the authority exercised.” Meaning,” he specifically explained ‘power dominates the market.’
He said, "If the government policy is reasonable, just, supported by the public, and has a legal basis, it means that some people's resistance based on private interests will not be successful and will ultimately result in losses. Unfortunately, the words are long because I do not understand the basic context and meaning of the languag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has both the will and the means, so please do not lose money by opposing government policies, and do not miss the opportunity when you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advantage of tax cuts and solve multiple housing problems." It was a typical example of a command economy.
On the 26th of last month, President Lee said, "I am not considering extending the period at all" regarding the 'heavy capital gains tax deferral measure for multiple homeowners' that expires on May 9th, and said, "There are many means and methods to normalize abnormalities. There is no government that can beat the market, but there is no market that can beat the government," and began psychological warfare with the command economy.
President Lee has formalized a policy of resolving polarization through AI economic growth by expanding the money supply at lower interest rates than the United States, and is operating a control-order economy for real estate in a stock market surge strategy due to an expansion of the fiscal deficit.
As the Trump regime's interest rate cut is absolutely dependent on Wash's ideology of 'AI high growth without inflation', it is exposed to the possibility that the roots of the economic system will be shaken by rising interest rates.
On the morning of the 31st, President Lee said to
President Lee wrote, "Although the improvement of the valley and the achievement of a stock price of 5,000 seemed impossible and difficult enough to be the subject of ridicule by the world, we achieved it with all our might," adding, "Isn't stabilizing housing prices more difficult than that?" This is expected to increase volatility in the stock market by adding a controlled economy to the command economy that caused the stock market to surge due to 'the Trump regime's dependence on ultra-low interest rates, military build-up in Korea, and North Korea's special situation.'
Late at night on the 31st of last month, President Lee targeted the opposition party on Instead of unfairly resisting the government policy and losing money like a 'gobbus' (investment with falling stock price), multiple homeowners should take advantage of this last opportunity to be exempted from heavy capital gains tax until May 9, 2026 and enjoy the tax reduction benefits. I shortened the phrase 'passi' to this opportunity and said, 'controlling house prices is easier than valley maintenance or achieving a stock price of 5,000,' but there are people who don't understand this properly like kindergarten students learning to speak," he said. For those of you, I will explain in detail the exact meaning of the word ‘easy’, which I used to describe the valley improvement and the stock price reaching 5,000, which seemed impossible and difficult enough to be the subject of ridicule by the world, but just as we achieved it with all our efforts, stabilizing housing prices, which is not more difficult and is much more important, will be achieved by any means possible.” It is true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do it. If we trust the people and overcome politic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t is not necessarily an impossible task compared to improving the valley or achieving 5,000 shares,” he wrote.
In particular, President Lee said, “There are legal and legitimate policy measures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and if you stand up to the government that is willing to exercise this authority, individuals and society will suffer losses,” adding, “I would like to add that the statement ‘There is no government that defeats the market and no market defeats the government’ may be misunderstood as a contradictory statement. The market and government are in a conflicting and cooperating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which ultimately means that the direction of the market and the speed of change are determined by rationality and the size of the authority exercised.” “Power is the market.” ‘Dominance’ was explained in detail.
He said, "If the government policy is reasonable, just, supported by the public, and has a legal basis, it means that some people's resistance based on private interests cannot succeed and will ultimately result in losses. Unfortunately, the words are long because I do not understand the basic context and meaning of the languag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has both the will and the means, so please do not lose money by opposing government policies, and do not miss the opportunity when you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advantage of tax cuts and solve multiple housing problems." It was a typical example of a command economy.
U.S. Federal Reserve Chairman-designate Kevin Worth wrote, “AI will be an important inflation-relieving factor that increases productivity and strengthens U.S. competitiveness,” and Lee Jae-myung’s regime appears to be following suit.
The Trump regime showed ideological solidarity that the establishment of AI will lead to growth this year, and began to clash with the market by attempting ultra-low interest rates in the political ideology that AI will grow without inflation.
Lee Jae-myung's regime, which is closely aligned with this, seems to have quickly attempted to restore the controlled economy to the command economy, with 'interest rate reduction' becoming an absolute condition for maintaining the system.
KBS reported on the 2nd, under the headline, "President Lee Jae-myung Targets the People Power Party: "Stop Defending Real Estate Speculation and Harassing North Korea Pro-North Korea"," that "President Lee Jae-myung, targeting the opposition's criticism of his real estate policies, said, "How about you stop defending real estate speculation that is ruining the country and stop anachronistically branding people as North Korea pro-North Korea?"" and that "President Lee made this statement today (the 2nd) while sharing an article containing a commentary by Choi Bo-yoon, the People Power Party's senior spokesperson, criticizing the government's supply measures on social media." The report altered President Lee's direct message to the public.
The practice of the president and politicians directly sharing an opposition party commentary article without a specific quote in a policy announcement, manipulating the media to create a factual narrative targeting the People Power Party, thereby guaranteeing market dominance and ensuring the president's absolute power is tantamount to a fascist system aimed at destroying party politics.
JTBC reported on the 2nd under the headline, "President Lee Targets the People Power Party: "Stop Defending Real Estate Speculation and Harassing North Korea Pro-North Korea Pro-North Korea"."
See <U.S. Federal Reserve Chairman washes harsh criticism from foreign media, Korean media ‘positively’ relies on AI interest rate cut for growth, February 1, 2026>
<Candidate Lee Jae-myung’s pledge to restore the Park Chung-hee-style command economy and ‘KOSPI soar by 5,000’, dated January 3, 2022>
Lee Jae-myeong expands hard-line conservatism for national interests through republicanism, July 1, 2021>
<Extremist economic vision lacks concrete alternatives for the far right, Jae-myung Lee's 'Reduction of tax-free labor with AI', March 3, 2025>
See <Lee Jae-myung attacks the ‘establishment Democratic Party’ with hard-line Republican conservatives, July 29, 2022>
Jae-Myung Lee ‘AI Sovereignty People’s Rule System’ Stock Price Manipulation vs US ‘Stocks Divide the People’, April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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