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추받지아니한다’이재명국회' 재판않한다파시즘쿠데타

Lee Jae-myung's regime's "non-prosecutio

Feb 26. 2026

헌법 ‘소추받지 아니한다’ 이재명 국회 ‘재판 않한다’ 파시즘 쿠데타

헌법이 삼권분립에 따른 대통령을 ‘소추받지 아니 한다’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 국회의원들과 법원이 ‘재판 아니한다’로 적용해 재판 포기를 만들어 파시즘을 구축하고 집권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로 친위 쿠데타 체제로 들어갔다.

민주당 국회의원 108명은 25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위'로 ‘공소 취소’ 조직 활동 시작하며, ‘조작 기소’에 대한 입증 이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했고, 이규연 대통령 홍보수석은 이날 "사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혀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3권 분립에서 하위 서열로 명시됐고, 삼권분립을 위한 '대통령 방어권'으로 '소추 받지 아니 한다'로 부여했으나, 집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삼권분립 파기 공격권'의 ‘재판 중단권’으로 변조하고 이에 사법권이 굴복하며 ‘재판 받지 아니한다’로 헌법을 파기하고 '대통령 특권 인정'에 의한 파시즘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훼손을 보였다.

이는 헌법에 의거해 유죄 취지 파기 항소심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어권으로 '84조' 적용을 요구하고 재판부가 ‘소추 받지 아니 한다’에 대해 ‘재판’ 포함 여부와 ‘아니한다’에 대한 ‘재판 중단권 적용’ ‘공소 유지권’ 여부를 먼저 판결하는 것이 삼권분리 법치주의 정상화 체제가 된다.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대통령 권한’에 ‘공소 제기 금지’로 해석하고 ‘공소 중단’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의 '소추 받지 아니 한다'는 상위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피동적인 '방어권'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재판 중단’을 명시하지 않았고, 수동적인 ‘소추 하지 아니 한다’와 완전히 정반대의 권리 체제이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위협 체제’에 의한 ‘재판 중단’으로 귀결시켰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헌법은 조항은 '면책 특권'을 구분해, 삼권 분립 체제의 보장 장치에서 ‘정부 권한 보장’으로 부가한 것이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세 무효화 판결에서 ‘행정 관료들이 특별 권력 주장에는 먼저 명확한 법적 권한이 식별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제동을 걸었다.

한국은 미국체제를 모방해 헌법으로 대통령제를 위해 삼권분립으로 국민 최상위의 국민주권주의에서 ‘입법권’ ‘정부’ ‘사법권’을 두고 정부 아래 ‘대통령’을 명시해 헌법상 ‘정부 권한’에 국한되고 특별한 지위를 헌법으로 그 아래 조항에 뒀다.

한국 헌법의 대통령 방어권을 공격권으로 변조한 민주당 국회는 행정독재 체제 강화에 의한 파시즘 체제가 되며, 이는 민주당에서 헌법의 기본권인 ‘국민주권주의’를 ‘당원주권주의’로 대체해 ‘공천권’을 장악하고 이에 의존해 국회의원으로 대거 진출한 ‘이재명 사건 변호인’이 중심으로 ‘공천취소’ 결사체 토대가 세워졌다.

헌법의 ‘국민주권’은 유일무이의 절대불가분 권리로 규정됐고 이는 ‘정당인에 대한 당원주권주의’로 대체될 수 없고, 당원이 직접 국가 지배체제를 구축한 것은 파시즘 체제가 된다.

이재명 체제는 민주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의 삼권분립에 의한 행정부의 정점 분쟁을 처음부터 '선거의 선출 권력 최고 우위 체제'로 선언하고, 입법권이 절대 우위에서 사법권의 독립적 판단 침해로 '사법개혁'에서 출발해 입법권이 행정권 확장과 결탁했고, 입법권은 사법권 차단에서 행정권과 공조 체제 구축하는 형태로 삼권분립의 권리 균형을 파기했다.

한국 헌법은 2장 국민, 3장 국회, 4장 정부, 그 아래 1절 대통령에서, <제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로 명시했다.

이는 헌법이 최고우위로 1조에 국민주권의 국민을 두고, 그 아래 삼권분립의 통치기구로 분리하고 그 아래에 대통령을 둔 권력 구조이다.

헌법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극우와 극좌 동시 배격을 명시했다.

헌법 4장 정부에서 1절 대통령에 대해 66조는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에 대해,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명시했다.

윤석열 극우체제는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극우와 극좌 동시 배격을 명시를 파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극우로의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탄핵됐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X에 “검찰 조작 기소 밝힐 것“으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당 대표에서 당원주권주의로 공천권 장악하는데 앞장 선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과 만찬을 했고, 박 의원은 건배사로 ‘빅토리 글로리’를, 다른 의원들 ‘제자리’ 건배사를 외쳤고, 이는“‘제’대로 된 대통령, ‘자’랑스러운 대통령, ‘리(이)’쁨 받는 대통령”의 약어이다.

‘공천 취소 국회의 모임’은 12일 90명으로 출범했고, 약칭 ‘공취모’로 만들어 이날 기자회견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재판 중지’를 기정 사실화하고 이에 ‘공소 취소’로 발표했다.

'모임'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독점 장악을 목표로 했고, 이 대통령은 '사적 기소 재판'을 '공적 피해'로 변환시키고, 정당을 장악한 개인 변호사들이 '재판 정보'를 공적 '검찰 조작' 정보로 포장했고, 이를 개인적 언론 제공에서 친이재명 소수 언론가가 '독점 취재 보도'로 특정 편향성으로 소수 권력 공고화 체제가 만들어 지는 상호 관례로 인해 폐쇄형 친위 쿠데타의 전형을 보인다.

<관세 판결 대통령 헌법 위협 차단 이재명 ‘불소추’ 적용, 2026년 2월 23일자>

<미 대법원 ‘관세 의회 권한’ 삼권분립 이재명 ‘불소추특권’ 변조, 2026년 2월 21일자>

<이재명 당원주권 국회 ‘미래설계’로 현행 사법부 ‘지배’ 위헌 파시즘, 2025년 9월 12일자>

<임혁백, 당론 형성과정 방해 제거 전국당원 지역의원 지배 '파시즘' 부활, 2024년 3월 27일자>

<이재명 ‘당원 의사 관철’ 민주당 당헌 ‘권력분립’ 파기 국회 무력화, 2024년 5월 25일자>

<헌재 대통령파면 ‘대의민주주의’ 이재명 ‘당원주권 공천결정’ 위배, 2025년 4월 5일자>

<이재명 당원주권주의 친위쿠데타 국회 표결 이용 의회주의 파기, 2025년 3월 5일자>

<민주당 ‘권리당원 집단지성 주권’ 국고지원 이재명에 나치 정당체제, 2024년 5월 23일자>

<이재명 민주당 강령 ‘민주’ 당원 하위가치 전락 민주주의 ‘격하’, 2024년 8월 6일자>

<이재명 공화주의 강경보수로 ‘기득권층 민주당’ 공격, 2022년 7월 29일자>

<이재명 직접민주주의 국민동원체제 전환 당원주권 지배 ‘정치 양극화’, 2025년 1월 28일자>

<대선 국고로 이재명 김문수 파시즘 선거 가속 민주주의 참정권 ‘파괴’ 2025년 5월 20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regime's "non-prosecution" constitutional provision, "no trial" of the president, is a fascist coup

President Lee Jae-myung, ruling party lawmakers, and the courts have applied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the president "is not subject to prosecution" to "no trial," thereby creating a "no trial" and forcing the waiver of trial, establishing fascism. Meanwhile, the ruling Democratic Party has entered a coup d'état regime by calling for the "cancellation of indictments."

On the 25th, 108 Democratic Party lawmakers launched an organizational effort to "cancel the indictments" as the "Special Committee for Promoting a National Assembly Investigation to Uncover the Truth Behind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Fabricated Indictments and to Receive the Indictments."

They began working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to "cancel the indictments" against President Lee before the "fabricated indictments" were proven. Lee Kyu-yeon,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ublic Relations, announced his support, stating, "This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resolved within an institutional framework rather than a private matter."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stipulates that the President ranks lower in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grants him the right to "defense"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 separation of powers, including the right to "not be prosecuted."

Howeve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lawmakers have distorted this "right to attack, undermining the separation of powers," into the "right to suspend trials." This, in turn, has led the judiciary to submit, effectively breaking the Constitution with the "no-trial" clause and undermining the rule of law, a fascist practice known as "recognition of presidential privilege."

This would require President Lee to request the application of Article 84 as a defense right through an appeal to overturn the guilty verdict,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court would first rule on whether the "no-trial" clause includes "trial" and whether the "no-trial" clause applies to the "right to suspend trials" and the "right to maintain prosecution." This would normalize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The district court presiding over the Yoon Seok-yeol rebellion trial interpreted "presidential authority" as a "prohibition on indictment" and ruled that "suspension of prosecution" did not apply. The Constitution's "non-prosecution" clause merely expresses the executive's passive "right to defend" against the superior judiciary. It does not explicitly state "suspension of trial," a system of rights diametrically opposed to the passive "non-prosecution." The legislature and judiciary, fully aware of this, have ignored it entirely, concluding with a "suspension of trial" based on a "system of intimidation."

The Constitution, intended to prevent the abuse of presidential power, distinguishes "immunity" from "privileged immunity," adding "governmental authority" to the separation of powers system. The US Supreme Court, in its tariff nullification ruling, applied the brake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administrative officials must first have clear legal authority to assert special powers."

Embracing the American system, South Korea established a presidential system in its constitution, establishing "legislative," "government," and "judicial" powers within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with the "president" explicitly designated as subordinate to the government. This constitutionally limited "governmental authority" and placed its special status in a subordinate provision.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Assembly, which distorted the President's right to defense in the Korean Constitution into a right to attack, has become a fascist regime by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dictatorship.

This has been centered around the "Lee Jae-myung case lawyers," who, by replacing the constitutional right of "popular sovereignty" with "party member sovereignty," seized control of the "nomination right" and relied on this power to secure a larg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seat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a "cancellation of nomination" organization.

The constitution's "popular sovereignty" is defined as a unique and indivisible right, and cannot be replaced by "party member sovereignty over political parties." The direct establishment of a national governance system by party members qualifies as a fascist regime.

The Lee Jae-myung Regime declared the apex conflict of the executive branch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most important power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 as a "system of supremacy of the elected power" from the beginning, and started with "judicial reform" by infringing on the independent judgment of the judiciary from the absolute supremacy of the legislative power, and the legislative power colluded with the expansion of the executive power, and the legislative power destroyed the balance of right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executive power in blocking the judiciary.

The Korean Constitution, Chapter 2: People, Chapter 3: National Assembly, Chapter 4: Government, and Section 1: President, stipulates that "Article 82: The President shall not b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se during his tenure of office except for insurrection or treason."

This represents a power structure in which the Constitution establishes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s supreme in Article 1, followed by the separation of powers, with the President at the top.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①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and "②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The preamble, "To further establish the fundamental free democratic order," explicitly rejects both the far right and the far left.

Article 66 of Chapter 4: Government, Section 1: President, stipulates that "② The President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continuity of the nation, and the Constitution." Article 69: Upon taking office, the President shall take the following oath: “I solemnly swear before the peopl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duties of the President by observing the Constitution, defending the State, striving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homeland, promoting the freedom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developing national culture.”

Yoon Seok-yeol’s far-right regime broke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which explicitly rejects both the far right and the far left,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liberal democracy,” and was impeached after attempting a coup d’état to the far right.

President Lee announced at dawn on the 5th that he would “reveal the prosecution’s fabricated indictments.” On the 5th, President Lee held a dinner with former floor leader Park Chan-dae, who spearheaded the party's efforts to seize nomination rights through party member sovereignty, and others. Representative Park toasted "Victory Glory," while the other representatives toasted "In Place," an acronym for "A President Who Is 'Proper', a President Who Is 'Proud', and a President Who Is 'Pleasant'."

The "National Assembly Nomination Cancellation Group," launched on the 12th with 90 members and abbreviated as "Gongchuimo," announced at a press conference that day, "President Lee was brought to trial on eight charges, including the Daejang-dong case, the Ssangbangwool North Korea remittance case, and the perjury instigation case, due to fabricated indictments by political prosecutors."

They continued, "While the trial was suspended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fabricated indictments themselves have not been dropped. The abnormality of fabricating non-existent crimes to suffocate the head of state continues." They declared the suspension of the trial an established fact and announced the "cancellation of the indictments."

The 'gathering' aimed to monopolize the nomination rights in the local elections, and President Lee transformed 'private prosecution trials' into 'public harm,' and individual lawyers who controlled political parties packaged 'trial information' as public 'prosecution manipulation' information, and this was a typical example of a closed-door coup d'état due to the mutual custom of a system in which a small number of pro-Lee Jae-myung journalists consolidated power with a specific bias by providing personal media to 'exclusive reporting.'

See <Tariff Ruling Blocks President's Constitutional Threat, Lee Jae-myung's 'Non-Prosecution' Applied, February 23, 2026>

Cancellation of indictment, National Assembly, party member sovereignty, president, judicial power, prosecution, Lee Jae-myung regime, coup, fascism,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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