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Arms Exports, EU Joint Developme
일본 무기수출 EU 공동개발 기술축적 이재명 ‘국가단위 방산주식 우위’
일본이 무기수출로 경제성장 전략에서 한국의 미국제 모형 공급확대와 달리 영국 독일 등 나토 국가들과 공동개발로 기술축적하며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군함에 수출을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증강은 ‘미국 규격 무기’의 보급로 확장에서 자주포 탱크 F-15 등 미국이 생산을 축소 중단하는 무기의 대리 생산의 저가 공급에 의한 해외 현지 공장건설 수출 계약에서 한국의 재정 지원을 겹쳐서 한국 내에서 ‘주가 급등’ 우선 전략으로, 무기에 장치 보조 장비 추가 이외 본제품의 기술 축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지생산 재정지원' 체제이다.
일본 내각은 21일 패전 이후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방위 수출 규정 개편을 발표하면서, 해외 무기 판매 제한을 철폐하고 군함, 미사일 및 기타 무기 수출의 길을 열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X에 "이제 어떤 단일 국가도 혼자서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으며, 방위 장비 측면에서 상호 지원하는 파트너국이 필요하다"고 게시글에서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가 안보의 통합방위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며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고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국가 단위 국방비 최고 군비증강’에 의한 트럼프 체제 ‘힘 바탕 평화’ 정책 강화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힘바탕 평화’ 추종의 군비증강에 ‘GDP 8.2% 증가율’과 방위산업 투자 확대로 ‘북미 대화 중재’를 채택했고, 북한은 ‘적대국 정책’으로 ‘남북 단절’을 발표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점령당했던 필리핀은 국방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로가 일본의 규칙 변경을 환영하며, 성명에서 일본이 "국내 회복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통해 지역 안정에 기여할 최고급 물자"에 접근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AP는 “도쿄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산 무기 해외 판매에 대한 오랜 제한을 뒤집었다”며 “이 조치는 일본이 30명 이상의 NATO 특사들을 환영해 강화된 유대관계를 보여주려는 방문을 한 지 며칠 후이며, 도쿄가 호주에 군함을 공급하는 65억 달러 계약을 체결한 직후였다”고 21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도쿄는 또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2030년대 중반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이는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신기술 접근을 확보하는 전략의 일환이다”면서 “일본은 최근 몇 년간 국방비를 GDP의 2%까지 꾸준히 늘려왔으며, 다카이치 정부는 올해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추가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일본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 특히 대만 인근 섬들 주변에 필요한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드론 구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베이징은 동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의 의도가 평화적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일본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 집중하는 시기에 나서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주간 전쟁 지원을 위해 일부 군사 자산을 아시아에서 철수시키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지역 개입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밝혔다.
일본의 모테기 토시미쓰 외교장관은 지난주 도쿄를 방문한 나토 특사 30명 이상을 접견했고, 이들은 외신들에 환영 논평을 내놨다.
노르웨이 주재 나토 상임대표이자 3일간의 방문을 이끈 아니타 네르가르드는 일본의 무기 수출 결정이 "우리에게, 유럽에, 그리고 동맹 전체에 매우 가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바로 그 약속과 자금을 구체적인 역량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AP에 말했다.
루마니아의 NATO 상임대표이자 대표단을 이끌었던 댄 네쿨라에스쿠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도쿄 대화를 지배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NATO에서 70년을 보냈다. 우리는 외부에서 역학 관계를 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동맹이 매우 강력하다"고 말하고, 세계적 분쟁 확산에 대응해 "우리는 일본과 협력해야 하고, 일본도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AP는 “일본과 나토 모두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 부족을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본은 더 큰 글로벌 안보 역할을 추구하며 점차 무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환해왔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제 무기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AP는 “2014년, 당시 일본 총리이자 다카이치 씨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는 유엔의 평화유지 임무와 같은 국제 안보 활동을 위해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했고,이로써 거의 50년간 이어져 온 엄격한 금지 조치가 끝났다”면서 “2023년에는 일본이 라이선스 협정을 통해 첨단 방공 시스템을 미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규정이 다시 변경됐고, 이 조치는 워싱턴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시기에 미국 군사 비축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도쿄는 방위산업 수출이 생산량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며, 군사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일본 자위대라는 단일 고객으로부터 소규모 주문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점점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에 직면하면서, 일본은 신중한 전략을 세웠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럽 관리들의 행렬을 지난주 NATO는 10년 넘게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의 협약으로, 지난주 호주 해군을 위해 65억 달러 규모의 일본 설계 호위함 함대 중 첫 3척을 인도하고, 호주에서 8척의 호위함을 공동 건조하는 계약을 공식화했다”며 “호주는 18일 일본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업그레이드된 모가미급 호위함 3척을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공동 생산한 8척을 포함해 도쿄의 방위 협력 강화 정책으로 환영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호주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는 일본 국방장관 고이즈미 신지로와의 서명식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통제 완화는 원활한 방위 산업 기반 개발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일 방위상은 이날 “뉴질랜드도 일본 프리깃함에 관심을 보였다”며 “핗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여러 다른 국가들도 일본 방위 장비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NYT는 “3월부터 남부 일본에서 배치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대량 생산을 가속화 중인 MHI(미쓰비스중공업)는 급증하는 방위 계약에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며 미사일 및 조선업 부문의 인력 대폭 증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30명의 나토 대표들이 일본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흔들리면서 양국 관계 심화를 논의했고, 그들은 미쓰비시 전기의 자회사를 방문했으며, 이 회사는 3자 전투기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위성 기술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K 방산 무기수출품은 대부분 미국 설계도를 기반으로 변형해 개별 무기 수출 단가를 계약에서 표기하지 않으며 보조금 융자금 등을 합친 현지 생산시설 지원금을 합친 총량으로 발표하고 국내에서 관련 주식을 먼저 상승시킨다.
<다카이치 폴란드 ‘독자 드론’ 이재명 폴란드에 ‘미국무기 복제 확산’, 2026년 4월 14일자>
<트럼프 힘 이란전쟁 ‘복종’ 실패 ‘비용확대’로 교체 이란 ‘승기’, 2026년 4월 4일자>
<독일 이스라엘 무기지원 ‘중단’ 유럽연합 우크라이나에 ‘무기생산 기지 공동방어’, 2025년 8월 10일자>
<우크라이나전 AI킬러드론자율살상기관총 이재명 '국방 AI화 병력대체', 2025년 7월 3일자>
<무기 설계도 단가없는 생산공장 금융거래 폴란드서 K방산 제동, 2023년 12월 12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Japan’s Arms Exports, EU Joint Development, Technology Accumulation; Lee Jae-myung: ‘Dominance of National Defense Stocks’
Unlike South Korea, which focuses on expanding the supply of U.S.-made models in its economic growth strategy driven by arms exports, Japan is accumulating technology through joint development with NATO nations such as the UK and Germany, and is concentrating its efforts on exporting fighter jets, submarines, missiles, and warships.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expansion has shifted from expanding supply channels for "U.S.-standard weapons" to a strategy prioritizing "stock price surges" within the country. This involves the proxy production of weapons—such as self-propelled artillery, tanks, and F-15s—that the U.S. is reducing or discontinuing, as well as low-cost supply, the construction of overseas factories, and export contracts combined with South Korean financial support.
It is a "local production financial support" system that contributes nothing more than to adding auxiliary equipment to weapons, failing to contribute to the technological accumulation of the main products.
On the 21st, the Japanese Cabinet announced the largest overhaul of defense export regulations in decad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lifting restrictions on overseas arms sales and opening the way for the export of warships, missiles, and other weapons.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stated in a post on X on the same day, "No single nation can protect its own peace and security alone anymore, and we need partner nations that provide mutual support in terms of defense equipment."
At the Central Integrated Defense Council meeting on the 23rd of last month,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the strengthening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eace based on strength" policy through the "highest-ever military buildup at the national level." He stated,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ntegrated defense capabilities for national security is, of course, national defense," adding tha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very complex and fluid" and that "at times like these, a national-level integrated defense system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rough a summit with President Trump, President Lee adopted a strategy of "mediating North Korea-U.S. dialogue" by achieving an "8.2% GDP growth rate" and expanding investment in the defense industry to support a military buildup in pursuit of "peace based on strength," while North Korea announced "severance of relations" as part of its "hostile state policy."
The Philippines, which was occupied by Japan during World War II, announced on the 21st that Defense Secretary Gilberto Teodoro welcomed Japan's rule-change, stating in a statement that Japan would have access to "top-quality materials that will strengthen domestic resilience and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through deterrence."
AP reported on the 21st that "at a cabinet meeting in Tokyo,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reversed long-standing restrictions on the overseas sale of Japanese weapons," adding that "this move came days after Japan welcomed more than 30 NATO envoys to demonstrate strengthened ties, and immediately after Tokyo signed a $6.5 billion contract to supply warships to Australia."
Reuters reported on the 21st, “Tokyo is also developing next-generation fighter jets alongside the UK and Italy, aiming for deployment in the mid-2030s, as part of a strategy to share development costs and secure access to new technologies.” The report added, “Japan has steadily increased its defense spending to 2% of GDP in recent years, and the Takaichi government is expected to announce further increases this year as it unveils a new security strategy.”
Reuters continued, “Japan is pursuing unprecedented efforts to strengthen its military power,” arguing that “it needs to purchase missiles, stealth fighters, and drones to address threats posed by China, particularly around islands near Taiwan. Beijing has stated that its intentions in East Asia and other regions are peaceful.”
Reuters stated, “Japan is stepping forward at a time when the U.S. is focused on a war with Iran,” noting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ision in recent weeks to withdraw some military assets from Asia to support the war has heightened concerns about U.S. regional intervention.”
Japanese Foreign Minister Toshimitsu Motegi met with more than 30 NATO special envoys who visited Tokyo last week, and they issued welcoming comments to foreign media.
Anita Nergaard, NATO's Permanent Representative to Norway who led the three-day visit, told AP that Japan's decision to export arms "would be very valuable to us, to Europe, and to the entire alliance," adding, "We are at a point where we must translate that very commitment and funding into concrete capabilities."
Dan Neculaescu, NATO's Permanent Representative to Romania who led the delegation, stated that "concerns about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did not dominate the Tokyo talks," noting, "We have seen the U.S. spend 70 years in NATO. We can see the dynamics from the outside, but internally, the alliance is very strong." Regarding the spread of global conflict, he remarked, "It is clear that we must cooperate with Japan, and Japan must cooperate with us."
AP reported, “Both Japan and NATO face the challenge of having to confront President Trump, who has criticized the lack of support for the war in Iran,” adding that “Japan has gradually shifted its approach to weapons as it pursues a larger global security role.”
Regarding Japan’s strategy for entering the international arms market, AP stated, “
In 2014, then-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ho was Mr. Takaichi’s mentor, revised regulations to allow arms exports for international security activities such as UN peacekeeping missions, ending a strict ban that had been in place for nearly 50 years.”
It further noted, “In 2023, regulations were changed again to allow Japan to sell advanced air defense systems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licensing agreements, a measure that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U.S. military stockpiles at a time when Washington was supporting Ukraine in its war with Russia.”
Reuters reported, “Tokyo expects defense industry exports to strengthen its industrial base by increasing production volume, lowering unit costs, and enhancing manufacturing capabilities usable in military crisis situations,” adding that “while Mitsubishi Heavy Industries is capable of building advanced systems such as submarines, fighter jets, and missiles, it has relied on small orders from a single customer,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for decades.”
AP reported, “Faced with President Trump’s increasingly unpredictable foreign policy, Japan has formulated a prudent strategy,” noting that “Prime Minister Takaichi recently sent a procession of European officials, including leaders from the UK, France, Italy, and Poland, while NATO dispatched its largest delegation to Japan last week since forming the partnership more than a decade ago.”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21st, “In what is the largest agreement in history, Japan formalized a contract last week to deliver the first three ships of a $6.5 billion fleet of Japanese-designed frigates to the Australian Navy and to jointly build eight frigates in Australia.”
The report added, “On the 18th, Australia signed a contract with Japan an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for the delivery of three upgraded Mogami-class frigates and welcomed Tokyo’s policy to strengthen defense cooperation, including eight jointly produced ships.”
Australian Defense Minister Richard Marles said at a joint press conference following the signing ceremony with Japanese Defense Minister Shinjiro Koizumi, “This easing of controls will be very important for the smooth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base.”
Japanese Defense Minister Koizumi said on the same day, “New Zealand has also shown interest in Japanese frigates,” adding, “Several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have also expressed interest in Japanese defense equipment.”
The New York Times reporte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HI), which has been accelerating mass production of long-range missiles for deployment in southern Japan since March, plans to significantly increase its workforce in the missile and shipbuilding sectors in anticipation of positive prospects for surging defense contracts.”
The report added, “Last week, 30 NATO representatives visited Japan to discuss deepening bilateral relations as U.S. commitment to the alliance wavers due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they visited a subsidiary of Mitsubishi Electric, which is part of the trilateral fighter project and is also well known for its satellite technology.”
Most of South Korea's K-defense weapon exports are modified versions of U.S. blueprints; consequently, individual unit prices are not specified in the contracts. Instead, the total amount is announced as a sum that includes local production facility support funds, such as subsidies and loans, thereby driving up related domestic stocks first.
See <Takaichi: Poland’s ‘Independent Drone’; Lee Jae-myung: ‘Spread of US Weapon Replication’ in Poland, April 14, 2026>
<Trump’s Power in Iran War: Failure of ‘Submission’ Replaced by ‘Increased Costs,’ Iran Gains ‘Seize’, April 4, 2026>
<Germany ‘Suspends’ Weapon Support to Israel; European Union ‘Joint Defense of Weapon Production Bases’ in Ukraine, August 10, 2025>
<Ukraine War: AI Killer Drones, Autonomous Lethal Machine Guns; Lee Jae-myung: 'AI Transformation of Defense to Replace Troops,' July 3, 2025>
<Financial Transactions at Production Plants Without Weapon Blueprint Unit Prices: K-Defense Industry Halted in Poland, December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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