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소비냉각 한국경제하락 이재명 ‘소비자극경기부양'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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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6. 2026

미국 소비냉각 한국경제 하락 이재명 ‘소비자극 경기부양’ 실패

미국 소비냉각에 한국경제 지속 하락으로 이재명 체제의 소비자극 경기부양이 실패를 보인다.

한국경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2%, 올해 1.71%, 내년 1.57%로 지속 하락해 내년 4분기에는 잠재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1.52%로 추락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증권사들은 성장률을 추가로 올렸다.

이재명 체제는 대통령의 경제 전략가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현 대통령 특보)이 집권 초기에 ‘소비 자극이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이라고 밝히고 소비진작 지원금 전국민 지원 체제를 가동했고, 결과는 매년 추가 하락으로 나타났고, 추가경정의 재정 투입에도 하락이 더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국가경제에서 가용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 총동원 체제로 물가상승 유발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대 생산’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계속 하락하며 내년까지 15년 연속 하락이고, 미국 의존 IT 자동차 수출경제에서 아예 2023년부터 미국의 2.44% 성장보다 낮은 2.41%로 하락했고, 강경보수의 한국 체제에서 초과공급 우위 경기부양 전략으로 미국보다 금리를 1.5% 이상 낮춰 초저금리로 통화공급을 전략 확대했고, 이에 역으로 미국과의 격차가 2023년 0.03%p, 2024년 0.13%p, 2025년 0.28%p, 올해 0.31%p, 내년 0.38%p 등으로 더 확대되는 최악 상황이 됐다.

이재명 체제 증시부양 주도는 사모펀드 불랙록이 장악한 삼성 SK 등 단일 종목에 한국인이 ‘부채 확대’로 증시 지속 투자 확대에서 ‘신용자금 고갈 상황’을 기다렸고, 이 상황이 점차 다 오면서 개인의 부채 창출에 의한 증시 추가 투자에서 한계치가 드러나고, 외국인의 대대적 역공세가 환율과 증시를 동시 공격하도록 정부가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증시는 지수 6500에서 상단층 삼성 SK 등 소수의 고가 주식이 고도 속도 가치 상승에서 상승 속도가 꺽이면서, 자금이 급격이 자본 흐름이 역류하기 시작하고 주식 시장 자금 유입의 기저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지수 2500의 정권 초기에 환율까지 밀어주며 상단층 주식이 빠르게 상승하면 하단층 주식에서 상단층으로 추종 자금이 흡입되면서 더 가속이 붙어 지수 4000이 넘어서면서, 하단층 주식이 지속 하락으로 고착되고 자금이 상단층으로 계속 밀어줘 지수 6000으로 직상승하고, 외국인이 자금 유입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정부가 부동산 자금 유입 강압 방식을 보였다.

이재명 체제 코스피5000 전략은 애초부러 '하단층 긁어서 상단층 끌어 올리기'에서 대부분의 생산시설 주식을 하락시키고, 이 매도 자금을 끓어서 급등하는 삼성 SK 등 불랙록 투자사들에 증시 투자금을 최대화시켜 극단적 양극화로 개인의 자금 고갈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그 한계가 드러난 상태를 보인다.

로이터는 소비자심리조사에서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 “조사의 향후 1년 소비자 기대치는 3월의 3.8%에서 이번 달 4.7%로 상승했고, 4월 수치는 2024년 수준을 넘어섰으며, COVID-19 팬데믹 이전 2년간 2.3%에서 3.0% 범위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소비자들의 향후 5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지난달 3.2%에서 3.5%로 상승했다”고 인플레 위험으로 26일 보도했다.

S&P 글로벌의 23일 조사는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가격 지표가 4월에 거의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고, 이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금융 시장 기대를 강화했다.

미국의 소비냉각과 물가상승 우려감 증폭은 휘발유 및 디젤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데이터는 전국 평균 소매 휘발유 가격이 4월에 갤런당 4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디젤은 갤런당 5달러를 훨씬 넘었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는 미국인 대다수가 트럼프가 휘발유 가격 급등을 책임지고 있다고 지목했으며, 이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등 서구의 비싼 디젤은 도로로 운송되는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생산물가에 압박을 준다.

반면 한국은 휘발유에 호화소비세 부담으로 출발해 고유가 체제를 만들었고, 독일과 캐나다가 이란 전쟁에서 유류세 ‘삭감’을 채택한 것과 달리, 이재명 체제세 고유가에 연동돼 초과 수익의 고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일시적 유류 최고 가격제 통제’를 채택했다.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심리와 지출 간의 상관관계가 약하지만, 특히 저소득층 가계가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경제학자 그레이스 즈베머가 "우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가처분 소득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영향은 주로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집중될 것이다, 주된 이유는 전체 지출의 더 많은 비중이 휘발유에 쓰이기 때문이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해군 연방신용조합의 수석 경제학자 헤더 롱 박사는 "음식, 가전제품, 장난감 및 선박, 자동차, 비행기에 실린 모든 물품에 대한 운송 비용이 더 높아지면서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분쟁이 영구적으로 끝날 때까지 감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은은 이미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지속 하락으로 발표했으나, 증권사들은 메리츠증권(2.1%→2.6%), KB증권(2.1%→2.7%), 삼성증권(2.3%→2.7%), NH투자증권(2.2%→2.5%), 하나증권(2.0%→2.4%), 현대차증권(1.9%→2.3%), 신한투자증권(1.6%→1.9%) 등으로 올해 성장 전망치를 추가로 높이고 추자 증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증시에 사모펀드 불랙록이 주도하며 미국 투자자인 JP모건(2.2%→3.0%), 씨티(2.2%→2.9%), 골드만삭스(1.9%→2.5%) 등이 한국 성장을 상향 조정하고 ‘코스피 6500’에서 ‘코스피 7500’으로 전망치를 급히 올리며 ‘단기 팽창’에 몰렸다.

OECD는 지난달 26일 '중간경제전망'에서 주요국 물가 상승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3.0%에서 4.2%로 1.2%포인트 올렸고, 한국은 아예 기존 1.8%에서 2.7%로 0.9%포인트 올려서 50% 급등시키며 표적으로 삼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올해 평균 2.6%로 예상했으나, OECD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로 잡아 인플에 가능으로 봤다.

반면 한국 증권사 보고서들은 ‘코스피 추가 상승’에 근거로 ‘미국 금리 인하에 한국 금리 인하 가능’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있다.

소비자극 의존 경기 단기부양 정책에서 통화량을 급격히 푼 이재명 체제는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현실화하게 되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물가상승 동시 진행)'에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부채확대 고가주택 '선별' 트럼프 ‘주택자산 상승 부채확대’ 딜레마, 2026년 2월 5일자>

<인플레이션 주범 자가주거비 한국만 물가서 제외 위기 강화, 2022년 7월 13일자>

<미 연준 ‘상업용부동산 위험’ 한국 전세금 재융자 사기 파생상품 '신용경색', 2023년 5월 12일자> 참조

<이재명 초저금리 삼성 SK 1월 6조원대출 ‘부동산 적’ 대국민 심리전, 2026년 2월 3일자>

<이재명 ‘경제회복세’ 이혜훈 ‘회색코뿔소 세금 미래투자용’ 망원효과, 2025뇬 12월 30일자>

<미국 경기침체 ‘중순이후’ 삼성전자 이익전망치 83% 급감, 2023년 2월 28일자>

<사모펀드 부채기업 파산 수십억 달러 ‘증발’ 삼성주도 불랙록 ‘손실’, 2025년 10월 11일자>

<이재명 명령경제로 통제경제 체제 ‘권력이 시장지배 정부가 손실 결정’, 2026년 2월 1일자>

<미 연준 의장 워시 외신 혹평 한국언론 ‘긍정’ AI 금리인하 성장 의존, 2026년 2월 1일자>

<이재명후보 박정희식 명령경제 복원 ‘코스피 5천급등’ 공약, 2022년 1월 3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Cooling US Consumption and Decline in the Korean Economy: Lee Jae-myung’s ‘Consumption-Stimulating Stimulus’ Fails

With the cooling of U.S. consumption and the continued decline of the Korean economy, the consumption-stimulating stimulus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ppears to be failing.

Regarding the Korean econom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nounced that the potential growth rate would continue to decline from 1.92% last year to 1.71% this year and 1.57% next year, plummeting to 1.52% year-on-year in the fourth quarter of next year; however, securities firms have further raised their growth rate forecasts.

In the early day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Lee Han-joo,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Planning Committee (currently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s economic strategist, declared that "stimulating consumption leads to the fastest economic recovery" and launched a nationwide support system for consumption-boosting subsidies.

The result, however, has been a further decline every year, and the downturn is widening despite fiscal injections through supplementary budgets. Potential growth rate is the growth rate of potential GDP, which represents the "maximum production" level achievable without causing inflation by utilizing the total mobilization of production factors—such as available labor, capital, and resources—in a national economy.

Korea's potential growth rate has been continuously declining since 2012 (3.63%), marking 15 consecutive years of decline through next year. Furthermore, in a U.S.-dependent IT and automobile export economy, it has fallen to 2.41% starting in 2023, falling below the U.S. growth rate of 2.44%. Under Korea's hardline conservative system, a stimulus strategy based on excess supply led to the expansion of the money supply through ultra-low interest rates—lowering rates by more than 1.5% compared to the U.S..

Consequently, the situation has reached its worst point, with the gap with the U.S. widening further with projections of 0.03%p in 2023, 0.13%p in 2024, 0.28%p in 2025, 0.31%p this year, and 0.38%p next year.

It appears that the government instigated the stock market boosting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by waiting for a "credit fund depletion situation"—where Koreans continued to expand their investments in single stocks like Samsung and SK, which are dominated by private equity firms BlackRock, through "debt expansion."

It seems the government induced a massive counterattack by foreign investors to simultaneously target the exchange rate and the stock market once this situation gradually arrived and the limits of additional stock market investment driven by individual debt creation were revealed.

It appears that the limitation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KOSPI 5000 strategy have been revealed, as it was initially based on the "boiling the bottom layer to pull up the top layer" approach, which involved causing most production facility stocks to fall and using the selling funds to maximize investment in black-and-rock firms like Samsung and SK that were surging, thereby waiting for individual investors' funds to be depleted due to extreme polarization.

When the KOSPI index reaches 2,500 in the early stages of the administration, the upper tier of stocks rises rapidly with the support of the exchange rate, and tracking funds are drawn from the lower tier of stocks to the upper tier, gaining further momentum as the index surpasses 4,000. At this point, the lower tier of stocks becomes entrenched in a sustained decline, and funds continue to push the upper tier, causing the index to rise sharply to 6,000, while foreigners strengthen their lead in capital inflow and the government injects funds into real estate.

Reuters reported on the 26th regarding inflation risks in a consumer sentiment survey, stating, "Consumer expectations for the next year rose from 3.8% in March to 4.7% this month, and the April figure surpassed 2024 levels, being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2.3% to 3.0% range of the two years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The report added, "Consumer expectations for inflation over the next five years rose from 3.2% last month to 3.5%." A survey by S&P Global on the 23rd showed that the price indicators companies charge for goods and services surged in April to their highest level in nearly four years, reinforcing financial market expectations that the Federal Reserve will not cut interest rates this year.

Rising gasoline and diesel prices are a major factor in the cooling of U.S. consumption and the growing concerns over inflation.

Data from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indicates that the national average retail gasoline price remained above $4 per gallon in April, while diesel prices well exceeded $5 per gallon.

A Reuters/Ipsos poll found that the majority of Americans blame Trump for the surge in gasoline prices, placing pressure on the Republican Party ahead of the November midterm elections.

Expensive diesel in the U.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drives up the price of goods transported by road and puts pressure on production costs. In contrast, South Korea established a high-oil-price regime starting with the burden of luxury consumption taxes on gasoline. Unlike Germany and Canada, which adopted fuel tax ‘cuts’ during the Iran wa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dopted a ‘temporary fuel price cap’ linked to high oil prices to collect high taxes on excess profits.

Economists predict that while the correlation between consumer sentiment and spending is weak, low-income households, in particular, will reduce their consumption.

Grace Zwemer, an American economist at Oxford Economics, told Reuters, "We expect rising oil prices to deal a blow to real disposable income growth. The impact will be concentrated mainly on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primarily because a larger proportion of total spending is spent on gasoline."

Dr. Heather Long, chief economist at the Navy Federal Credit Union, told Reuters, "Greater pain will come as transportation costs for food, appliances, toys, and all goods carried on ships, cars, and airplanes rise," adding, "Sentiment will not improve until the Strait of Hormuz is opened and the conflict ends permanently."

Although the Bank of Korea already announced in its December 2024 report that potential growth rates would continue to decline—to 2.1% for 2021–2023, 2.0% for 2024–2026, and 1.8% for 2025–2029—securities firms, including Meritz Securities (2.1%→2.6%), KB Securities (2.1%→2.7%), Samsung Securities (2.3%→2.7%), NH Investment & Securities (2.2%→2.5%), Hana Securities (2.0%→2.4%), Hyundai Motor Securities (1.9%→2.3%), and Shinhan Investment & Securities (1.6%→1.9%), are further raising their growth forecasts for this year and urging additional stock market investment.

The Korean stock market has been driven by private equity firm BlackRock, while U.S. investors such as JPMorgan (2.2%→3.0%), Citi (2.2%→2.9%), and Goldman Sachs (1.9%→2.5%) have revised upward their growth forecasts and rapidly raised their projections from 'KOSPI 6,500' to 'KOSPI 7,500,' pushing the market toward 'short-term expansion.'

In its 'Interim Economic Outlook' released on the 26th of last month, the OECD significantly raised inflation rates for major countries. It raised the U.S. inflation forecast for this year by 1.2 percentage points from 3.0% to 4.2%, while targeting Korea by raising its forecast by 0.9 percentage points from the existing 1.8% to 2.7%, effectively surging it by 50%.

While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projected Eurozone inflation to average 2.6% this year, the OECD viewed Korea's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for this year as 2.7%, considering it a potential inflationary. In contrast, reports from Korean securities firms base their predictions of a "further rise in the KOSPI" on the premise that "the possibility of a Korean interest rate cut following a U.S. rate cut" is a prerequisit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hich has rapidly loosened the money supply through short-term economic stimulus policies dependent on consumer spending, appears likely to eventually approach "stagflation" (simultaneous economic recession and inflation) if the situation of slowing economic growth and rising prices becomes a reality.

See <Lee Jae-myung 'Selective' of High-Priced Homes to Increase Debt, Trump's 'Dilemma of Rising Housing Assets and Increased Debt', February 5, 2026>

<K-Economy Scraps Bottom Layer to Push Up Top Layer; Stock-Led High-Income Wealth Growth, December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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