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반일감정 족쇄풀린 일본 미국과 ‘전세계안보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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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반일감정 족쇄 풀린 일본 미국과 ‘전세계 안보 확장’

미일 정상이 아시아를 훨씬 넘어서며 유럽의 불안정 문제를 제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비난했다.

중국 통제 조급증의 미국은 칩 제조장비 강국인 일본에 의존하며 양국 정상은 13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현안인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협상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한일 양측의 기부 등으로 소송의 원고 배상을 대신하는 해결책을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설립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측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 금액을 대신 갚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의된 협상안을 공개했다.

미일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하고 신흥 기술의 보호 및 홍보를 포함하여 경제 안보에 대한 공동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의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청정 에너지 노력 주도하고 비확산 기준 유지하면서 원자력에 협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 관리들은 일본과 네덜란드와 협의하여 반도체 제조 기술의 중국 판매를 더욱 제한하는 야심 찬 수출 통제에 동의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들의 관심은 아시아를 훨씬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 칩 제한에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2일자 기사에서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의 노력에 일본을 설득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자 동맹의 원천이며 모든 국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다"라며 ‘민주주의 동맹’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내부 및 외부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NYT는 “그와 그의 측근들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정부 중 하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G7과 유엔총회 등을 돌며 미 공화당식 '자유 연대'를 밝혀 민주당 바이든과 격차를 키웠고, '핵무기 개발'을 전략화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다.

기시다 총리는 백악관 정상회담에 이어 존스 홉킨스 고등국제학대학원 연설에서 “중국이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핵심적인 도전”이라며 "일본, 미국, 유럽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단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캐나다를 방문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보 관계를 구축했다.

로이터는 “워싱턴의 지원으로 일본은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안보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현재 이 노력은 호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기도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2004년부터 쿼드 그룹의 일원으로서 지역 외교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미국, 호주와 정기적으로 만난 인도와 긴밀한 안보 관계를 찾고 있다. 1월 11일 런던에서 G7 회원국 순방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상호 접근 방위 협정에 서명해 양국이 서로의 영토에서 군사 훈련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국이 아시아 군사력 진입의 길을 터준 일본에 의해 양국간 긴밀한 국방 관계는 지난해 새로운 HMS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일본에 파견하고 아시아 해역에 전함 2척을 영구적 배치가 가능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12월에 영국, 이탈리아와 새 제트 전투기를 건조 프로젝트를 발표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이외의 국가와 함께 하는 첫 국제 방위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 3각 동맹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한일간 군사 훈련 협력 길을 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수출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 칩 제조 장비 최고 생산업체인 일본 도쿄일렉트로닉과 네덜란드 ASML 홀딩 NV에 ‘유사한 장비 연석 배치’ 동맹을 위해 오는 1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과 마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간의 3자 회의를 연다.

미일 백악관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미 해군 천문대 관저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아침 식사 직후 정오 이전에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해 10월 중국 첨단 반도체 통제를 위한 공격적 수출 통제에서 핵심인 미국 동맹국에 대한 ‘자체 매칭 제한 부과’가 누락됐다고 로이터가 12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11일 로이터에 "일본의 칩 수출 제한이 미국의 통제와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다“며 지난해 10월 통제 전략의 허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나는 일본인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는 기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속 협상을 밝혔고, 네덜란드의 추가 수출 통제 회담을 예고했다.

<미국이 중국 칩 제한에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로이터 분석 기사는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노력에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칩 통제에서 급부상한 '칩 제조장비'를 외교 안보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첨단 수출 통제에 대한 미국의 추진 배경에는 중국의 군비 증강과 인공 지능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기술에서 미국을 앞지르려는 노력에 대한 경고가 있으며, 중국에 군사적 우위 제공것을 두려워하는 미국 관리들은 가장 정교한 칩과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중국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발전을 느려지게 하는 지연 전략을 적용했다.

현실적으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자체 수출 통제를 강요해야 미국의 전략이 가능하며, 중국은 미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겨냥하고 필요 장비를 얻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며 맞선 상태다.

네덜란드와 미국의 협상은 미정 상태이고, 로이터는 네덜란드 공구 제조업계 임원이 “네덜란드 정부가 업계에 유사한 수출 통제를 부과한다면 ASML은 중국 이외의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외교와 칩 전쟁에 대해 <칩 전쟁>의 저자인 터프 츠 대학 크리스 밀러(Chris Miller) 교수는 “칩 제조 도구 측면에 일본이 탑승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이 자체 국내 칩 제조 발전시킬 능력에 많은 장애물’을 놓을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칩 통제 전략에서 일본의 제조 장비 능력 외교 급부상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중국의 첨단기술 야망에 다각적 연쇄 효과 가져올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일본 수출 제한 전략에 참여한 칩 업계 관계자는 “일본 기업은 동남아시아와 같은 다른 곳으로 확장하여 잃어버린 중국 사업을 만회 할 수 있다”고 일본의 우위 입장을 밝혔다.

동남아 중심으로 일본의 외교 확장에 반일 감정의 교두보인 한국은 일본과의 배상 정책과 북한 수교 교섭 통제(일본인 납치 문제)로 전략적 우위를 누려왔으나 징용공 배상을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 배상으로 급선회하며 미국이 일본의 국제 강국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일 외교국방 4인회담 ‘북중러 비난’ 영국일본 ‘상호파병’, 2023년 1월 12일자 참조, 윤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칠레 '부 권력 더 나은 분배' 윤석열 '자유위협 국제연대로 제거', 2022년 9월 21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International anti-Japanese sentiment unshackle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global security expansion’

The leaders of the US and Japan have gone far beyond Asia, raising the issue of instability in Europe and condemning Russia's war against Ukraine.

In a joint statement on the 13th, the two leaders said, "We strongly oppose any unilateral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anywhere in the world."

The Asahi Shimbun reported on the 11th that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has entered into final coordination of a solution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in the lawsuit through donations from both Korea and Japan in negotiations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forced laborer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 pending issue in Korea-Japan relations.

The Asahi Shimbun reported on the 11th. Citing officials, the Korean government agreed as a solution that the Japanese Forced Mobilization Victims Support Foundation,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is preparing a plan to pay the plaintiffs by receiving donations from companies on both sides and repay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stead. has revealed.

The US-Japan summit will build on previous economic cooperation to "strengthen our common advantage in economic security, includ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semiconductors," a joint statement said, "leading clean energy efforts and standards of non-proliferation. We will cooperate in nuclear energy while maintaining it.”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same day that “US officials have been working with Japan and the Netherlands to agree on ambitious export controls that further restrict the sal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to China,” and “their interests go far beyond Asia.”

Reuters described the US-Japan summit at the White House as “persuading Japan to the US’ efforts” in an article titled “Why the US Needs Japan’s Help in Restricting Chinese Chips” on the 12th.

At a joint press conference,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Kishida said, “These shared values of democracy are the source of our strength, the source of our alliance, and the source we can provide for all citizens.”

President Biden then said it was important to support democracy from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and the NYT said, “He and his aides consider Japan one of the most important democratic governments in Asia.”

President Seok-Yeol Yoon, who toured the G7 and the UN General Assembly last year, announced the Republican-style “free solidarity,” widening the gap with the Democratic Party Biden, and press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with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a strategy.

In a speech at the Johns Hopkins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following the White House summit, Prime Minister Kishida said, “China is a key challenge for bo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eeded," he said.

Prior to meeting with President Biden at the White House, Prime Minister Kishida visited Italy,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to build security ties that could help defend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With Washington’s support, Japan is seeking new security partners to support it either militarily or diplomatically,” said Reuters. As a member of the Quad Group, he is seeking close security ties with India, meeting regularly with Japan, the US and Australia to discuss regional diplomacy. On January 11, during a tour of the G7 member states in London, British Prime Minister Rishi Sunak signed a Mutual Access Defense Agreement to make it easier for our two countries to conduct military exercises in each other's territories.”

The close defen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acilitated by Japan paving the way for Britain to enter Asia, enabled the dispatch of the new HMS Queen Elizabeth aircraft carrier to Japan last year and the permanent deployment of two battleships in Asian waters.

Japan launched its first international defense project with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in World War II, announcing projects with Britain and Italy to build a new jet fighter last December.

The Biden administration attempted to improve relations with Korea through a trilateral alliance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opened the way for cooperation in military training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17th, at the White House,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a meeting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Dutch Prime Minister Mark Lute at the White House for an alliance of’similar equipment curb placement’ with Japan’s Tokyo Electronic and Dutch ASML Holding NV, the top producers of chip manufacturing equipment in Japan and the Netherlands, for export control to China. Hold a three-way meeting.

Prior to the US-Japan White House summit, Prime Minister Kishida met with President Biden on the South Lawn of the White House before noon immediately after breakfast with US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at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US Naval Observatory.

Reuters reported on the 12th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s’imposition of self-matching restrictions’ on US allies, which is key in the aggressive export controls for Chinese advanced semiconductor control in October of last year, was omitted.

A senior Biden administration official admitted to Reuters on the 11th that the control strategy was flawed in October of last year, saying, “Japan’s restrictions on chip exports may not be exactly the same as US control.”

"But I don't think the Japanese are questioning the basic premise that we have to work closely together on this," he said.

<The reason why the US needs Japan's help in limiting Chinese chips> According to a Reuters analysis, the US-Japan summit was "convincing Japan of the US' efforts," and pointed out 'chip manufacturing equipment' as the main player in controlling Chinese chips.

Behind the U.S. push for advanced export controls are warnings about China's arms buildup and efforts to outsmart the U.S. i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um computing, while U.S. officials fearful of giving China a military advantage are pushing back with the most sophisticated chips and chips. It has employed a strategy of slowing down China's advances in advanced technologies by keeping the tools needed to build them out of China's hands.

Realistically, the U.S. strategy is only possible if Japan and the Netherlands impose their own export controls, and China is fighting back, with U.S. companies targeting a loss of market share and finding other ways to obtain needed equipment.

Negotiations between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are pending, and Reuters reported that a Dutch tool manufacturing executive said ASML would not be severely affected by its extensive customer network outside of China if the Dutch government imposed similar export controls on the industry. did.

Commenting on American diplomacy and the chip war, Tufts University professor Chris Miller, author of The Chip War, said, “As Japan comes on board on the chipmaking tool side, the United States has a lot to say about China's ability to develop its own domestic chipmaking. 'Hurdle' can be put," he told Reuters.

Reuters analyzed that the diplomatic rise of Japan's manufacturing equipment capabilities in the Biden administration's Chinese chip control strategy will bring a multifaceted knock-on effect to China's high-tech ambition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 official from the chip industry, who participated in Japan's export restriction strategy, expressed Japan's superior position, saying, "Japanese companies can make up for lost business in China by expanding to other places such as Southeast Asia."

South Korea, a bridgehead of anti-Japanese sentiment in Japan's diplomatic expansion centered on Southeast Asia, has enjoyed a strategic advantage with its compensation policy with Japan and control of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abduction issue). This supports Japan's international power strategy.

<Refer to the US-Japan foreign affairs and defense four-person meeti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ndemnation” and Britain and Japan’s “mutual dispatch of troops”, dated January 12, 2023>

<President Yoon’s ‘recommendation to spread freedom’, UN Charter ‘prohibition of recommendation by member states’, violations Chile’s ‘better distribution of wealth’, Seok-yeol Yoon ‘removal of freedom threats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see September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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